민변 뉴스 2014년 민변공부모임을 돌아보며 2014년 민변공부모임을 돌아보며 -좌세준 회원 공부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7년 3월 시작된 ‘민변공부모임’이 올해를 넘기면서 7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지난 7년 여 동안 격주로 한 두 권의 […] 2014-12-15 486
민변 뉴스 [지부소식] 경남지부 2014년 대한민국의 트렌드인 ‘해체’의 열풍이 경남에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의 해체에 이어 최근 2부 리그로 강등된 경남FC의 구단주이신 홍준표 도지사께서는 팀의 해체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격 발표하셨습니다. 이 발표에서 홍 구단주는 […] 2014-12-15 318
민변 뉴스 MB 자원외교 검찰고발 등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 민생경제위원회 1. MB 자원외교 검찰고발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팀장 : 조수진 변호사)은 참여연대·정의당 김제남 의원실등과 공동으로 11월 4일 오후 1시 1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MB 자원외교와 […] 2014-12-15 301
민변 뉴스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 제2회 리영희상 수상 등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식 1. 미국의 잘 생긴 인권 변호사 ‘인데르 코마르 변호사’와의 만남 지난 11월 6일 저녁, 미군위 식구들이 민변 대회의실에 둘러 앉았습니다. 이날은 바로 전쟁과 인권에 대한 국제적 소송을 하고 있는 인데르 […] 2014-12-15 344
민변 뉴스 ‘더할 나위 없는’ 시인 안도현과 함께한 민변 11월 월례회 ‘더할 나위 없는’ 시인 안도현과 함께한 민변 11월 월례회 -진승현 회원 11월 27일 오전 ‘안도현 시인, 민변11월 월례회 11월 27일(목) 19시 / 민변’ 이동화 간사님으로부터 초대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 […] 2014-12-15 468
민변 뉴스 민변 12기 자원활동가 엠티를 다녀와서 민변 12기 자원활동가 엠티를 다녀와서 -12기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자원활동가 최인경 12기 자원활동가 엠티를 기획하면서 엠티의 목적으로 둔 것은 출근 요일이 달라 미처 친해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한층 더 친해지는 계기가 […] 2014-12-15 405
자료집 2008촛불집회 토론회 자료집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헌법적 관점에서 본 현행 집시법,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순서 사회 이상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전행사 2008년 촛불 재판을 받고 있는 시민들 발언 발제1 […] 2014-12-12 466
성명·논평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죄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고소장 접수에 대한 보도자료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죄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고소장 접수에 대한 보도자료 1.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은 자신에 대한 간첩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위증을 한 김모씨를 국가보안법상 […] 2014-12-11 1,015
성명·논평 [보도자료] 접경지역 주민들의 전단살포금지 가처분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접경지역 주민들의 전단살포금지 가처분 제기 기자회견 일시 | 2014년 12월 10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순서 | 사회 : 김용민 변호사 (대북전단 법률지원단) ○ 가처분 경위 보고 : […] 2014-12-10 436
성명·논평 [취재요청] 접경지역 주민들의 전단살포금지 가처분 제기 기자회견 [취재요청] 접경지역 주민들의 전단살포금지 가처분 제기 기자회견 – 12월 10일(수) 오후 1시 30분, 민변 대회의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전단살포는 […] 2014-12-09 659
자료집 [자료집] 201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2014 한국인권보고대회 목차 005 발간사 007 2014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3 [제1부] 인권분야별 보고 035 ▪ 2014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057 ▪ 2014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117 ▪ […] 2014-12-09 638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14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2014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2014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2014. […] 2014-12-08 284
성명·논평 [서울시의 서울시민 인권헌장 유보 선언에 대한 성명서] “서울시는 즉각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하라” [서울시의 서울시민 인권헌장 유보 선언에 대한 성명서] “서울시는 즉각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하라” 2014. 11. 28. 서울시민 인권헌장 시민 제정위원회는 최종 6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였다. 이는 7월부터 2회의 권역별 […] 2014-12-07 1,206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민변, ‘2014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_12. 8.(월) [취재요청] 민변, ‘201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4. 12. 8.(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 2014-12-04 321
성명·논평 [보도자료]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민변소속 변호사의 징계청구에 대한 항의 성명 발표 [보도자료]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민변 소속 변호사의 징계청구에 대한 항의 성명 발표 “변호사 자치를 위협하는 것은 변호사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 1.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는 2007년을 시작으로 매년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 2014-12-03 635
성명·논평 [기자회견]’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출범 및 악의적 허의사실 유포 대상자 법적대응 기자회견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및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대상자 법적 대응 기자회견 □ 일시: 2014. 12. 3.(수) 오전 10시 □ 장소: 서초동 민변 사무실 […] 2014-12-03 1,443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방부 소관 2015년 예산안 중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민변 법률의견서 [보/도/자/료] 국방부 소관 2015년 예산안 중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민변 법률의견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으로의 이전(이하 ‘기지이전사업’)은 한미간의 조약 및 국내법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 2014-12-03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