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Press Statement]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on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s Act Article 6, Clause 7

Dec 28, 2010   Press Statement   MINBYUN Welcomes But is Unsatisfied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on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s Act Article […]

[논평]기무사의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문서번호 : 11-01-사무-02 수        신 : 제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류제성 변호사/ 522-7284 ) 제        목 : [논평]기무사의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

[의견서] 이자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발의)에 대한 민변 의견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민변 의견서     귀 위원회에서 의안번호 10149호로 심의 중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의견을 개진하오니 법안에 적극 반영될 수 […]

[편지를 띄웁니다] 민변회장 김선수 변호사의 신년 인사

2011년 신묘년(辛卯年) 신년사     지난해는 뉴밀레니엄인 21세기 들어 10년이 되는 해였지만 우리 민족과 사회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6·2 지방선거 결과로 희망을 가졌지만, 애석하게도 상황은 반대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수억 […]

1/10(월)긴급조치무죄판결및 재심소송등에관한 설명회

중국법률가 민변 방문 및 교류회

 중국 법률가 민변 방문 및 교류회지난 12월 19일과 22일에 중국 변호사, 법학교수들은 AHRC(Asian  Human Righs Commission, 아시아인권위원회) 소개로 민변에 방문하여 한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세미나와 토론을 가졌다.    첫번째 날인 19일 […]

[민변 활동] GM대우 비정규지회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에 연대를!

GM대우 비정규지회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에 연대를!   -노동위원회 기자회견 글/전명훈 노동위원회 간사   지난 12. 1.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지회 소속 이준삼, 황호인 조합원 2명은 ‘해고자복직, 정규직화실시’ 등을 주장하며, GM대우자동차 정문 앞 8M […]

[민변활동] 긴급조치 위헌결정에 대한 민변의 목소리

긴급조치 위헌결정에 대한 민변의 목소리 대법원이 35년만에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던 긴급조치 1,2호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민변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한 민변은 긴급조치 위헌 결정에 대해 논평을 냈습니다.내용은 […]

[민변의 변론] 4대강, 경험적 한계 극복 기대는 불가능한 희망인가

  경험적 한계 극복 기대는 불가능한 희망인가   –낙동강 판결에 대한 변론 글/정남순 회원   부산지법은 12월 10일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사업에 대한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에 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민변의 변론] 긴급조치 1호 위헌, 피고인에게 무죄

긴급조치 1호 위헌, 피고인에게 무죄   글/조영선 회원   대법원은 12.16. 오종상의 반공법, 긴급조치1호 위반 재심사건에서, 반공법 위반 무죄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한편, 긴급조치 1호 위반에 대해서는 종래 면소판결을 […]

[논평] 허위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논 평] 허위 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12. 28. 허위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위헌소원사건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

[논평] 헌법재판소의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헌법불합치결정, 아쉽지만 환영한다.

[민변 논평] 헌법재판소의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헌법불합치결정, 아쉽지만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가 2월의 범위내에서 통신제한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신제한조치의 총 횟수와 총 기간의 제한을 두지 […]

[인턴활동] 민변 인턴 송년회 후기

민변 인턴 송년회 후기 글/국제연대위 박형우 5기 인턴  안녕하세요, 11월 말 민변이 품어 주신 5기 국제연대위 수시 인턴 박형우입니다. 인턴 업무를 시작한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아직 많은 것이 […]

[인터뷰] 전임 사무총장 한택근 변호사 인터뷰

한택근 변호사 인터뷰 이번호 뉴스레터는 민변에서 최초로 사무총장을 연임하신 한택근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한 변호사님은 2006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4년 동안 민변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한 변호사님 임기 동안 민변은 많은 변화를 […]

사진으로 보는 2010 민변 송년회

민변은 지난 12월 20일(월) 저녁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서초동 큐브아고라에서 “2010 민변 송년회”를 개최했다.연인원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송년회에는 장경욱, 송영섭 변호사님이 활동하시는 사물놀이패의 공연으로 그 막을 열었고, 김선수회장의 송년사, 민변 […]

[회원전용] 김선수 회장의 송년사

2010년 민변 송년회 송년사 글/김선수 민변 회장 존경(尊敬)하고 친애(親愛)하는 회원 동지(同志) 여러분,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올 한 해 참으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6·2 지방선거 결과로 희망을 가졌지만, 애석하게도 상황은 […]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아시아 인권 단체의 주요 긴급청원과 성명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아시아 인권 단체의 주요 긴급청원과 성명 글/박지수 국제연대위 5기인턴  아시아인권위원회, 포럼 아시아 등이 12월 말에 중요하다고 선정한 성명 및 긴급청원을 발표하였다. 그 첫째는 파키스탄의 신성모독죄 수정안이고, 둘째는 발리민주주의포럼이다. 다음은 […]

[취재요청서] 삼성의 노동조합 설립탄압 규탄 및 삼성전자 박종태씨 해고무효확인소송 소장제출 기자회견

[취재요청] 삼성의 노동조합 설립탄압 규탄 및 삼성전자 박종태씨 해고무효확인소송 소장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0. 12. 24.(월) 오전 11시,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삼성일반노동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성명서] 정부는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성 명 서]   정부는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0. 12. 21.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한다고 한다.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이 허위로 현재 사업장에 […]

[논평]유신헌법자체가 위헌임을 확인한 대법원판결을 환영한다

문서번호 :  10-12-사무-12 수    신 : 제 인권.시민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조영선변호사/ 3482-6198 ) 제    목 : [논평]유신헌법자체가 위헌임을 확인한 대법원판결을 환영한다 전송일자 : 2010. 12. 16. 전송매수 : 총1매  [논평] 유신헌법 자체가 위헌임을 확인한 대법원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