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민변 개혁특위] 2022 정기국회 개혁입법과제 토론회 2022 정기국회 개혁입법과제 토론회 *** ✜ 일시 및 장소: 2022. 12. 1.(목)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한규, 민병덕, 박주민, 서동용, 이재정, 진선미, 최강욱 ✜토론회 목차 [축사] 더불어민주당 […] 2022-12-06 103
성명·논평 [공동후속보도자료]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선언문, 각 발언 요지, 기자회견 사진 등 포함)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 제 목 : [후속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 2022-12-06 17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형제복지원 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2022. 12. 6.(화) 10:30 민변 대회의실 [보도자료] 형제복지원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 -2022. 12. 6.(화) 10:30, 민변 대회의실- 1. 사건 개요(1차 청구) 원고:박순이를 포함해서 75명＊ ＊진화위 피해 인정자는 72명이나, 피해자 망 정00의 경우에 상속인 4명이 […] 2022-12-06 86
성명·논평 [사후 보도자료] 민변,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사후 보도자료] 민변,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22년 한 해 인권상황 진단 및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 발표 ‘사회적 참사에서 재난피해자와 시민의 권리’, ‘국가보안법’에 대한 집중조명 시간 마련 민주언론을 위한 귀 […] 2022-12-05 7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취재요청]국민의 기본권 후퇴시킨 거대 양당의 집시법 야합 규탄 및 법사위에 위헌적 법안 폐기 요구 /일시 장소 : 2022. 12. 6. (화) 오전 09시 20분, 국회 소통관 보도협조요청서 [국회 긴급 기자회견] 국민의 기본권 후퇴시킨 거대 양당의 집시법 야합 규탄 및 법사위에 위헌적 법안 폐기 요구 -일시 장소 : 2022. 12. 6. (화) 오전 09시 20분, 국회 소통관- […] 2022-12-05 7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형제복지원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 2022. 12. 6.(화) 10:30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 형제복지원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 / 2022. 12. 6.(화) 10:30-11:30, 민변 대회의실 ○일시 : 2021. 12. 6.(화) 10:30 – 11:30, 민변 대회의실 ○사회: 권태윤 변호사 ○순서: -발언1: 형제복지원 사건의 […] 2022-12-05 77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 2022. 12. 6.(화) 오전 11시 / 국회 본청 앞 계단 [취재요청서]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 일시: 2022. 12. 6.(화) 오전 11시 ■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 공동주최: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 2022-12-05 86
자료집 [자료집] 2022 한국인권보고서 2022 한국인권보고서 ● 2022 한국 인권보고서 ● 2022 Korea Human Rights Report ● 발행일 2022년 12월 5일 ● 발행인 조영선 ● 발행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2 한국인권보고서> […] 2022-12-05 111
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대응TF][논평] 재난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해소한 ‘중대본 운영종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논평] 재난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해소한 ‘중대본 운영종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2022. 12. 2. 서면브리핑자료를 통해 중대본의 운영을 2022. 12. 2. 19시부로 종료하기로 […] 2022-12-02 67
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대응TF][보도자료]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면담 진행 [보도자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등에게 요청사항 전달 등을 위한 면담요청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 2022-12-02 67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22년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결과 발표 ‘사회적 참사에서 재난피해자와 시민의 권리’, ‘국가보안법’에 대한 집중조명 시간 마련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 2022-12-01 70
성명·논평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취재요청]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등 면담 진행 [취재요청]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등 면담 진행 일시 및 장소: 2022. 12. 1.(목) 16:00, 국회 본청 220호 제5회의장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 2022-12-01 60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02-774-4551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 […] 2022-12-01 81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민변·참여연대, 10.29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자’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22. 12. 1.(목) 11:00,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 [공동 취재요청] 민변·참여연대, 10.29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자’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22. 12. 1.(목) 11:00,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 1. 취지와 목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과 참여연대(공동대표 진영종 · […] 2022-11-30 81
성명·논평 [노동위][공동취재요청서] 긴급토론회 –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 2022. 12. 1.(목) 10:00 / 공공운수노조 모아홀(2층 교육장) [노동위][공동취재요청서] [긴급 토론회]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1.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6일째 된 11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이래 첫 발동 사례입니다. 2. 업무개시명령은 애초부터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 2022-11-30 84
성명·논평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단][입장문]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리인단 입장문 [입장문]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리인단 입장문 오늘 대법원은 유서대필 조작사건 피해자 강기훈과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8다247715)[대법원 민사1부, 대법관 […] 2022-11-30 89
성명·논평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 자유를 입에 올리지 말라! -화물연대에 대한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에 부쳐- [성 명]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 자유를 입에 올리지 말라! –화물연대에 대한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에 부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였다. 유례를 찾아볼 수 […] 2022-11-30 75
성명·논평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보도자료]‘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등에게 요청사항 전달 등을 위한 면담요청 [보도자료]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등에게 요청사항 전달 등을 위한 면담요청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들의 […] 2022-11-30 66
성명·논평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보도자료] 대전지방법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인용 [보도자료] 대전지방법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인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이하 ‘TF’)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지난 2022. 11. 18. 희생자 17명의 유가족 […] 2022-11-30 67
성명·논평 [개혁입법특위][보도자료] 2022 정기국회 개혁입법과제 토론회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변은 2022년 정기국회에 앞서서 문재인 정부 하에 이루지 못한 개혁과제들을 되돌아보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도모할 입법과제를 모아 [2022 정기국회 30대 […] 2022-11-30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