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법원과 검찰은 법조출입처 제도를 개선하라 [성명] 법원과 검찰은 법조출입처 제도를 개선하라 1. 대법원은 2022. 12. 1. 인터넷신문사가 서울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신청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취소소송을 […] 2023-04-13 20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정부는 ‘노동시간개악안 폐기하라’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 2023. 4. 14.(금) 10:30 / 서울노동청 앞 [보도자료] 정부는 ‘노동시간개악안 폐기하라’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제 목 정부는 노동시간개악안 폐기하라!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날 짜 2023년 4월 14일 10시 30분 서울노동청 앞 문 의 박지아 변호사 02-2670-9235 구 성 – 보도자료 [보도자료] 정부는‘노동시간 개악안 […] 2023-04-13 20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논평] 정치혐오 기반한 정수 축소·비례 폐지 주장 멈춰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김태일 팀장,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논평] 정치혐오 기반한 정수 축소·비례 폐지 […] 2023-04-12 2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집시법 제11조 폐지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2023. 4. 11. (화) 10:3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 2023-04-07 23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보도협조] 국민과 함께 선거개혁! 전원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라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정의당 · 진보당 · 노동당 · 녹색당 (담당 :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보도협조] […] 2023-04-07 22
성명·논평 [공동성명] 159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159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1. 1992년 이래 31년 넘게 이어져 온 수요시위는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소이자 국경을 초월한 세계 시민들의 연대의 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 2023-04-06 21
성명·논평 [통일위][논평] 북측에 대한 선제타격, 체제전복 및 무력통일을 전제하고 미중 군사갈등에 개입되어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2023년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라! [논평] 북측에 대한 선제타격, 체제전복 및 무력통일을 전제하고 미중 군사갈등에 개입되어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2023년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라!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2023 한미연합군사연습 북에 대한 선제타격 […] 2023-04-05 16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3자 변제에 동의하지 않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채권을 변제할 수 있을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3자 변제에 동의하지 않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채권을 변제할 수 있을까? 김세은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서언 외교부 장관은 2023. 3. 6. 강제동원 정부해법안을 발표했다(이하 ‘정부안’이라 함). 정부안의 주요 […] 2023-04-03 22
민변 뉴스 [민변인의 공간] 소외된 노동자들이 모일 공간을 꿈꾼다 – 직장갑질 119 방문기 [민변인의 공간 ⑨] 소외된 노동자들이 모일 공간을 꿈꾼다 – 직장갑질 119 방문기 [민변人의 공간]은 민변 회원의 시선에서 민변 회원이 소속된 사무실이나 공간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뷰 응답자의 의견은 해당 사무실의 […] 2023-04-03 39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기꺼운 소임’을 가진 윤복남 변호사가 사는 법 윤복남 변호사님 회원인터뷰 인터뷰어 : 나대현, 허진선 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윤복남 변호사(이하 ‘윤’) : 안녕하세요. 저는 24년차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되면서 바로 가입했으니 민변 회원이 된 지 벌써 […] 2023-04-03 37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한국타이어주주총회, 총수는 여전히 성역인가 [공동논평] 한국타이어 주주총회, 총수는 여전히 성역인가 조현범 회장 횡령·사익편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징계 부재 드러나 구속된 상태에서도 이사 지위 유지하고 보수 계속 지급하겠다는 한국타이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 안 […] 2023-03-31 21
성명·논평 [성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6년 성명 – 정부는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성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6년 성명 정부는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가 있은지 6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침몰원인의 규명과 유해수습을 위한 2차 심해수색은 지금까지도 묘연하다. 2023년 예산안 […] 2023-03-31 21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행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행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이용우)는 정부의 2023. […] 2023-03-30 23
성명·논평 [논평] ‘한국의 이주구금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M20230324_논평_‘한국의 이주구금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논 평] ‘한국의 이주구금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어제(3/23)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 2023-03-24 23
성명·논평 [사법센터 논평] 검찰은 삼권분립 훼손을 멈추고, 국회는 형사사법개혁을 완수하라 1. 오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에서, 2022. 5. 9. 공포되어 시행중인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국민의힘 소속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일부 절차상 하자가 […] 2023-03-23 18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의혹 제기 2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 멈춰선 안 돼 [민생위 공동논평] 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의혹 제기 2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 멈춰선 안 돼 몇몇의 형사처벌보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여부 평가해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성과, 농지투기 문제는 해결 안 돼 […] 2023-03-23 23
성명·논평 [국제연대위][보도자료] 법무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국제연대위][보도자료] 법무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난민권리 옹호 인권단체들, 난민법 개악안 입법시도 비판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정부가 지난 […] 2023-03-21 19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논평] 선거제도, ‘개편’을 넘어 ‘개혁’으로 나아가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민변 김준우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 02-522-7284 admin@minbyun.or.kr) 제 목 [논평] 선거제도, ‘개편’을 넘어 ‘개혁’으로 나아가야 날 […] 2023-03-21 24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성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지난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 2023-03-21 17
성명·논평 [사법센터][토론회]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토론회 개최 1. 취지와 목적 윤석열정부는 검찰 및 검사 출신 인사들을 연이어 정부와 공공기관 · 권력기관 요직에 임명하고, 권력기관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은 […] 2023-03-2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