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031023)건설산업 노조의 정당한 단체 협약 체결을 ‘공갈’이라 하여 구속한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다. 대전지검과 천안지청은 지난 10월 1일부터 6일 사이에 대전충청 지역 건설산업노조 전임활동가 8명을 “강요, 협박, 금품갈취”로 구속하였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용직 근로자의 안전·복지 문제를 핑계로, 단체협약 의무 없는 건설회사 원청업체에 단협 […] 2003-11-18 174
자료집 (031017)한길 파미힐스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저희 위원회에서는 최근 ‘전국여성노동조합 파미힐스cc분회’의 사건이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사안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 유형인 특수고용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매우 […] 2003-11-18 155
자료집 (031029)산별노조에서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및 교섭권 유지 여부 등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에서 지난 2003년 10월 20일 ‘산별노조에서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및 교섭권 유지 여부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2003-11-18 174
자료집 (031117)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중 ‘업무개시명령제’에 관한 의견 민변에서는 지난 8월31일 『업무복귀명령제 도입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으며, 본 개정법률안을 입법함에 있어 ‘업무개시명령제’에 대해 의견서를 2003년 11월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로 발송하였습니다. 2003-11-18 160
자료집 강제징용피해자 실태조사를 마치고.. speaker 켜고 보세요. 서명도 부탁드리고, 이 글을 많이 유포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edit를 누르시면 소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징용피해자 실태조사를 마치고 – 후기 2003년 5월 지난 1988년 유족회가 발족하면서 우리 유족회에서 1000여명의 회원들을 접수할 […] 2003-11-13 178
자료집 삼성생명 불법폭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 (11/14) 삼성생명해고자 지원대책위 참가중인 민주노동당에서 11월14일 오전12시 삼성생명 본관앞에서 삼성생명 해고자 손배가압류 철폐! 원직복직 쟁취! 삼성생명 불법폭력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주최: 민주노동당, 삼성생명해복투 동지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3-11-13 152
공지사항 [공지]”이라크 파병철회 국민총궐기 대회” 참가안내 □ 이라크 파병철회 국민총궐기 대회 – 일시 : 2003. 11. 15(토) 15:00 – 장소 : 서울 시청 앞 – 민변 회원들은, 당일 오후3시 시청 프라자호텔 앞에서 집결하면 됨. 2003-11-12 152
공지사항 [공지]언론인권센터, 후원의 밤 ▶▶ 언론인권센터 후원의 밤 언론보도피해자 구조기금 마련을 위한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유현석변호사) 후원의 밤’이 열립니다. – 일시 : 2003. 11. 13(목) 18:30 – 장소 : 한국언론재단 20층 – 문의 : TEL 02-583-0660 2003-11-12 162
공지사항 [공지]국가보안법폐지 국민 걷기 대회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 걷기대회 “앞으로!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향해” – 일시 : 11월 30일 (일) 12시 – 장소 : 남산 국립극장 앞에서 옛 안기부터(서울시철도공사연수원)까지 – 참가비 : 3000원 – 문의 […] 2003-11-11 93
공지사항 [보고]오사카 노동자 변호단, 교류회 진행해 지난 10일 민변 사무실에서는 모임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제6회 일본 오사카 노동자 변호단 교류회’가 열렸다. 일본측 변호사 18명과 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변호사 14명 등 총32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류회에서는, […] 2003-11-11 157
성명·논평 [보도자료]쟁의행위로 인한 손배 및 가압류철회, 비정규직차별철폐 법조인선언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철회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법조인 선언” 1. 우리 헌법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 단체라는 사회적 반대세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형성에 […] 2003-11-07 189
공지사항 [공지] 손배가압류 철회,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에 대한 법조인 선언 참여요청 법조인선언요청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 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mblabor@chol.com 수신: 회원 제위 참조: […] 2003-11-06 176
공지사항 [보고]사무국 신입간사 채용 모임 사무국에서는 김용찬씨(27)를 채용하였습니다. 지난 달 사직한 김효간사의 후임자인 김용찬씨는 노동 및 환경위원회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2003-11-05 143
공지사항 [보고]공영방송 지키기 국민연대 출범해 모임과 민언련 등 100여개 사회단체들은 지난 10월 31일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공영방송 지키기 국민연대(이하, 방송연대)’ 발족식과 집회를 열고 한나라당에 대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이 날 방송연대는 […] 2003-11-05 149
자료집 수지김 사건 관련 심포지엄 자료 수지김 사건 판결로 본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의 제 문제 ◎ 2003년 10월 28일 2시 ◎ 참여연대 3층 대강당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 ▪문의 : 간사단체(새사회연대) ▪홈페이지 : anticrime.kngo.info▪Tel : 925-0062▪Fax : 924-0062▪이메일 : […] 2003-11-05 118
공지사항 [민변 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의 교류회 노동위원회,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의 교류회 ▶ 일시 : 2003년 11월 10일(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 장소 : 민변 사무실 ▶ 주제 : 『부당해고』 2003-10-30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