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과거사위] 여순민중항쟁 71주기 워크숍 과거사청산위원회 소식 -여순민중항쟁 71주기 워크숍- 0.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입니다. 저희 과거사위원회는 2019. 10. 19. 여순민중항쟁 71주기를 맞아 여수로 1박 2일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과거사위 활동 소식은 워크숍 여정을 중심으로 […] 2019-11-01 75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성명]「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급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성 명]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급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2019. 10. 30. 구로구의회는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11세에서 18세 사이의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무료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의 생리대 바우처 […] 2019-11-01 51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국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시도를 반대한다. [성 명] 국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시도를 반대한다. 지난 10월 21일 여야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등 이른바 비쟁점 민생법안을 오는 31일 […] 2019-10-31 49
성명·논평 [공동 기자회견문] 대법원 판결 1년,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동 기자회견문] 대법원 판결 1년,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0월 30일 역사적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 1년이 지났다.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자신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 2019-10-30 67
성명·논평 [미군위, SOFA개정국민연대][공동취재요청서]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용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촉구 기자회견 (청원서, 기자회견문 첨부) 취재요청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서울진보연대 권명숙 010-7347-0528 제 목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용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 2019-10-29 58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 2019-10-29 57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감넷,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아하 국감넷)는 오늘(10/29) 9월 18일 공고된 [국가정보원 공고 제2019-1호]의 「보안업무규정」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제출했다. 「보안업무규정」 개정령안은 ‘국가보안시설 […] 2019-10-29 59
성명·논평 [성명]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서울대학교 병원과 백선하 교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존중하며, 피고들의 화해권고결정 수용을 촉구한다. [성명]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서울대학교 병원과 백선하 교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존중하며, 피고들의 화해권고결정 수용을 촉구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심재남)는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고인의 사망 […] 2019-10-29 52
성명·논평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동보도자료]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공동보도자료]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불명확한 ‘치안정보’ 개념 삭제해야 1. 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지난 9월 30일 결성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 2019-10-28 56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TF][보도자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보도자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6년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 2019-10-24 57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감넷,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공동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0/24) 감사원에 국정원이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하면서 국가예산을 불법사용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감넷이 프락치(제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 2019-10-24 56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입법토론회 –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2019. 10. 28.(월) 14:00-16: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 보도자료] 입법토론회 –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2019. 10. 28.(월) 14:00-16: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지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2019-10-24 6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 시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문제점 제도개선,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및 개선 촉구 [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 시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문제점 제도개선,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및 개선 촉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공익과 인권을 위한 변론을 […] 2019-10-24 56
민변 뉴스 [아동위] 아동인권위원회 소식 – 유엔 Privacy 특별보고관 방한에 따른 추가보고서 작성 소식 외 아동인권위원회 소식 조은호 신입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신입 회원인 조은호입니다. 저는 평소 청소년, 아동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아동인권위원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동인권위원회 TF 활동에 참여한 덕분에 아동인권위원회 활동을 민변 회원 여러분께 […] 2019-10-21 76
민변 뉴스 [회원월례회(야외행사) 후기] 민변 행사 너무 맘에 든다 / 김남주 회원 민변행사 너무 맘에 든다 김남주 회원 민변 행사 너무 맘에 든다. 우선 내가 가는 민변 행사는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있는데, 공짜라 좋다. 밥도 준다. 아빠가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는지 […] 2019-10-21 47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터키의 쿠르드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터키의 쿠르드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터키는 반인도적 군사행동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하라 한국 정부는 터키로의 무기 수출 즉각 중단하라 일시·장소 : 10. 21. (월) 오전 11:00, 광화문 남측 […] 2019-10-21 5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 2019. 10. 21. 수원지방법원 앞 [공동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2019. 10. 22. 15:30, 수원지방법원 앞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 2019-10-21 67
성명·논평 [민변] [보도자료] 2020 총선 D-180일, <공직선거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의견서> 발표 / 10월 21일(월) 9:30, 국회 정론관 [보도자료] 2020총선 D-180일, <공직선거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그간 ‘민주주의의 장’이라 불리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과 (예비) 후보자들의 혐오표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상황이 […] 2019-10-21 59
성명·논평 [민변][취재요청서] [D-6개월] 2020총선, 혐오없는 선거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 / 10월 21일(월) 9:30, 국회 정론관 [취재요청서] “[D-6개월] 2020 총선, 혐오없는 선거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10월 21일(월) 오전 9:30, 국회 정론관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게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 2019-10-18 58
성명·논평 [공동논평] [민변 박근혜 사법심판 TF·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논 평]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 2심과 달리 적극적 뇌물공여로 판단했으나 법률심 한계 극복 못해 – 신동빈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그릇된 항소심, 정경유착 면죄부 줘 – 이재용 […] 2019-10-18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