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긴급조치 판결 관련 설명회 <긴급조치 판결 관련 설명회를 다녀와서> 글 : 과거사청산위원회 및 상담 변론팀 소속 인턴 김주미 사진 : 국제연대위원회 및 출판 홍보팀 소속 인턴 박형우 1974년 1월, 국가질서를 유지한다는 이름 아래 […] 2011-01-14 11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로스쿨 실무 수습 활동 후기 <로스쿨 실무 수습 활동 후기>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박다혜 2011년 1월 3일은 생애 첫 출근(?)날, 일요일 밤에 미리 끓여둔 된장찌개로 밥을 든든하게 먹고 따뜻한 차 한 잔 텀블러에 […] 2011-01-14 111
공지사항 [시민불복종] 헨리 데이빗 소로, 강승역 옮김_1월 25일(화) 저녁 7시/민변 “인간은 누구나, 더욱이 진정한 ‘지식인’은 본질적으로 ‘자유인’인 까닭에 자기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존재하는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리영희 『대화』의 서문 중에서) […] 2011-01-14 191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키르기스스탄의 6월 잔혹사 키르기스스탄의 잔혹한 6월 국제연대위원회 박지수 인턴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2010년 키르기스스탄의 봄과 여름은 잔혹했다. 두 차례의 폭동 및 폭력사태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특히 6월 중 일어난 민족 […] 2011-01-11 185
자료집 [긴급조치변호단][안내] 긴급조치 재심 청구 및 국가배상 등에 관한 안내 긴급조치 위헌결정에 따른 긴급조치 재심 및 국가배상 등에 관한 안내 1. 헌법재판소(소장권한 대행 송두환 재판관)는 2013.3.21. 14:00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70.131.170병합)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 2011-01-11 236
성명·논평 [Press Statement]MINBYUN Highly Welcomes the Decision Declaring the Framework on the Act on Telecommunication That Punishes False Communication Unconstitutional Dec 28, 2010 Press Statement MINBYUN Highly Welcomes the Decision Declaring the Framework on the Act on Telecommunication That Punishes False Communication Unconstitutional […] 2011-01-06 179
성명·논평 [Press Statement]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on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s Act Article 6, Clause 7 Dec 28, 2010 Press Statement MINBYUN Welcomes But is Unsatisfied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on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s Act Article […] 2011-01-06 191
성명·논평 [논평]기무사의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문서번호 : 11-01-사무-02 수 신 : 제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류제성 변호사/ 522-7284 ) 제 목 : [논평]기무사의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 2011-01-05 154
의견서 [의견서] 이자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발의)에 대한 민변 의견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민변 의견서 귀 위원회에서 의안번호 10149호로 심의 중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의견을 개진하오니 법안에 적극 반영될 수 […] 2011-01-03 170
고시랑고시랑 [편지를 띄웁니다] 민변회장 김선수 변호사의 신년 인사 2011년 신묘년(辛卯年) 신년사 지난해는 뉴밀레니엄인 21세기 들어 10년이 되는 해였지만 우리 민족과 사회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6·2 지방선거 결과로 희망을 가졌지만, 애석하게도 상황은 반대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수억 […] 2011-01-03 165
민변 뉴스 중국법률가 민변 방문 및 교류회 중국 법률가 민변 방문 및 교류회지난 12월 19일과 22일에 중국 변호사, 법학교수들은 AHRC(Asian Human Righs Commission, 아시아인권위원회) 소개로 민변에 방문하여 한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세미나와 토론을 가졌다. 첫번째 날인 19일 […] 2010-12-29 79
민변 뉴스 [민변 활동] GM대우 비정규지회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에 연대를! GM대우 비정규지회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에 연대를! -노동위원회 기자회견 글/전명훈 노동위원회 간사 지난 12. 1.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지회 소속 이준삼, 황호인 조합원 2명은 ‘해고자복직, 정규직화실시’ 등을 주장하며, GM대우자동차 정문 앞 8M […] 2010-12-29 129
민변 뉴스 [민변활동] 긴급조치 위헌결정에 대한 민변의 목소리 긴급조치 위헌결정에 대한 민변의 목소리 대법원이 35년만에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던 긴급조치 1,2호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민변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한 민변은 긴급조치 위헌 결정에 대해 논평을 냈습니다.내용은 […] 2010-12-29 138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4대강, 경험적 한계 극복 기대는 불가능한 희망인가 경험적 한계 극복 기대는 불가능한 희망인가 –낙동강 판결에 대한 변론 글/정남순 회원 부산지법은 12월 10일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사업에 대한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에 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2010-12-29 144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긴급조치 1호 위헌, 피고인에게 무죄 긴급조치 1호 위헌, 피고인에게 무죄 글/조영선 회원 대법원은 12.16. 오종상의 반공법, 긴급조치1호 위반 재심사건에서, 반공법 위반 무죄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한편, 긴급조치 1호 위반에 대해서는 종래 면소판결을 […] 2010-12-29 131
성명·논평 [논평] 허위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논 평] 허위 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12. 28. 허위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위헌소원사건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 2010-12-28 162
성명·논평 [논평] 헌법재판소의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헌법불합치결정, 아쉽지만 환영한다. [민변 논평] 헌법재판소의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헌법불합치결정, 아쉽지만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가 2월의 범위내에서 통신제한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신제한조치의 총 횟수와 총 기간의 제한을 두지 […] 2010-12-28 124
민변 뉴스 [인턴활동] 민변 인턴 송년회 후기 민변 인턴 송년회 후기 글/국제연대위 박형우 5기 인턴 안녕하세요, 11월 말 민변이 품어 주신 5기 국제연대위 수시 인턴 박형우입니다. 인턴 업무를 시작한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아직 많은 것이 […] 2010-12-28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