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추모성명]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벌어진 참사가 계절을 네 번 바꾸어 다시 가을을 맞이하기까지, 그간 유가족들은 협의회를 만들어 국회 국정조사, 경찰 특수본 수사, 형사재판과 탄핵심판까지 참여하면서 진상규명을 […] 2023-10-27 81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공동 취재요청서] “증언은 힘이 있다! 윤석열 정부 언론탄압 실태와 과제” 증언대회 개최_2023.11.1(수) 오후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 취재요청서] 민언련, 전국언론노조, 참여연대, 민변 미디어언론위 공동 “증언은 힘이 있다! 윤석열정부 언론탄압 실태와 과제” 증언대회 개최 일시 장소 : 2023.11.1(수) 오후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들어 […] 2023-10-27 82
성명·논평 [성명]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 「군형법」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인 군인 […] 2023-10-27 113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HIV감염인에 대한 낙인을 방치한 헌법재판소 강력하게 규탄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HIV감염인에 대한 낙인을 방치한 헌법재판소 강력하게 규탄한다 10월 26일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추행죄 (군형법 92조의6)와 전파매개행위죄(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 19조, 제2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 2023-10-27 75
성명·논평 [소수자위][성명] HIV에 대한 혐오를 떨쳐내지 못한 에이즈예방법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 HIV에 대한 혐오를 떨쳐내지 못한 에이즈예방법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1. 어제(26일) 헌법재판소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과 처벌조항인 제25조 제2호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9인의 재판관 중 […] 2023-10-27 80
성명·논평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논평]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노조법 2·3조 개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민생입법인 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에 부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논평]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노조법 2·3조 개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민생입법인 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에 부쳐- 헌법재판소는 오늘 국민의힘 […] 2023-10-26 61
성명·논평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논평]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속한 기소와 책임규명이 필요하다 10.29 이태원참사 수사기록을 확인한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책임자들이 지난 참사를 막을 임무를 방기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여전히 핵심 의혹과 원인이 제대로 […] 2023-10-25 83
성명·논평 [민변][공동 취재요청] 성소수자/HIV감염인 처벌법 헌법재판소 선고 기자회견 “군형법 추행죄,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 2023. 10. 26.(목) 12시, 헌법재판소 앞 [공동 취재요청] 성소수자/ HIV 감염인 처벌법 헌법재판소 선고 기자회견 “군형법 추행죄,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2023. 10. 26.(목) 12:00 헌법재판소 앞-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군 […] 2023-10-25 86
성명·논평 [민변][공동 보도자료]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 / 2023. 10. 24.(화) 10시 30분, 공수처 앞(정부과천청사 정문) 공동 보도자료 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 – 2023. 10. 24.(화) 10시 30분, 공수처 앞(정부과천청사 정문) – 1.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 2023-10-24 100
성명·논평 [민변][공동 취재요청]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기자브리핑 / 2023. 10. 24.(화) 오전 10시 30분, 공수처(정부과천청사 정문) 앞 [공동 취재요청] 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기자 브리핑 2023. 10. 24.(화) 오전 10시 30분, 공수처 앞 (정부과천청사 정문) 1.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 2023-10-23 72
성명·논평 [후속 보도자료]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개최_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30대 주요과제 및 173개의 세부의혹 제시 <후속 보도자료>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개최 –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30대 주요과제 및 173개의 세부의혹 제시 오늘(23일) 오전,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제 […] 2023-10-23 102
자료집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자료집 등) PP20231023_자료집_이태원참사 진상보고회 PP20231023_ 프리젠테이션_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제_보고회_PPT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참사 1주기를 앞두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고 진상규명에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서기 위해 몇 개월동안 […] 2023-10-23 118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의 자유권 후퇴 상황에 엄중한 경고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의 자유권 후퇴 상황에 엄중한 경고 10.29 이태원 참사, 성소수자 차별, 사형제 폐지 관련 주요한 질문에 정부 대표단의 형식적 답변 이어져 유엔 자유권 위원, 정부대표단의 답변 8년 전에 […] 2023-10-22 93
공지사항 [공지]2024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일정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4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기간 […] 2023-10-20 209
성명·논평 <취재 및 보도요청>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취재 및 보도요청>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일시 및 장소 : 2023. 10. 23.(월) 10:00,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주최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3-10-20 84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119개 인권시민사회단체,한국의 자유권 심의 앞두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자유권 후퇴 규탄 [공동보도자료] 11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한국의 자유권 심의 앞두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자유권 후퇴 규탄 한국 사회 자유권 침해 실태, 2015년 이후 8년만에 심판대에 11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심의 참가해 현지 로비활동 […] 2023-10-19 91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공동 논평] 국내 정치 · 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지난 10일, 국가정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 · 개표 관리 시스템이 해킹에 뚫려 공직선거 결과까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난 7월 17일~9월 22일 실시한 합동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 2023-10-13 116
성명·논평 [여성위][논평] 강제추행죄 ‘폭행, 협박’ 요건에 대한 최협의설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강제추행죄 ‘폭행, 협박’ 요건에 대한 최협의설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1995년 형법 제2편 제32장의 제목이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변경된지 30여년만에야 법원이 피해자에게 정조를 […] 2023-10-12 155
성명·논평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공동성명] 대통령실 앞 집회 막기 위한 집시법시행령 개악 규탄한다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집회ㆍ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민변 집회ㆍ시위 인권침해감시 […] 2023-10-11 91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무도한 심의 강행을 규탄한다 [논 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무도한 심의 강행을 규탄한다 오늘 방심위는 통신소위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대화 보도에 대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추후 기사 삭제, 접속차단 또는 이용자(뉴스타파)의 이용정지나 이용해지라는 […] 2023-10-11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