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감사 결과와 교육부의 예산편성촉구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정부의 근본적인 해법을 촉구한다.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감사 결과와 교육부의 예산편성촉구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정부의 근본적인 해법을 촉구한다. 지난 5월 24일 감사원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 2016-06-03 4
성명·논평 [통일위][취재 및 보도요청]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 2016. 6. 3(금)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 – 민변 통일위원회 참석자 : 채희준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 2016-06-03 3
성명·논평 [통일위][취재 및 보도요청]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 2016-06-02 2
공지사항 [공부모임]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 6. 13.(월) 19:00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 2016. 6. 13.(월) 19:00, 민변공부모임 – 우리 민변공부모임은 지난 10년 동안 그때그때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책을 선정하여 읽어 왔습니다. 이번 강남역 살인사건을 두고 벌어지고 […] 2016-06-01 5
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에서 출산육아휴직 대체근무를 할 상근 활동가를 채용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 2016-06-01 2
공지사항 [신청안내]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 2016-05-31 8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취재요청] ‘테러방지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보도자료] ‘테러방지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이광철)는 지난 3월 3일 시행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속칭 ‘테러방지법’에 대해 2016년 5월 31일 오전 […] 2016-05-30 3
성명·논평 [통일위][보도요청]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5월 27일자 접견불허 준항고 제기 및 5월 16일자 서신 등 접수 관련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5월 27일자 접견불허 준항고 제기 및 5월 16일자 서신 등 접수 관련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 2016-05-30 3
성명·논평 [논평] 민변 변호사 2인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 결정 취소판결에 대한 논평 –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징계개시 기각결정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논 평] 민변 변호사 2인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 결정 취소판결에 대한 논평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징계개시 기각결정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2016. 5. 27.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 2016-05-27 2
성명·논평 [민변 보도자료] 민변 제29차 정기총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제29차 정기총회 개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이 2016. 5. 28.~29.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9차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총회에서 회장 이·취임식이 행해질 것이고 아울러 주요 현안에 […] 2016-05-27 2
성명·논평 [통일위][보도요청]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가족들과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관련 경과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가족들과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관련 경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통일위’)들은 어제(26일)오후 통일부에 […] 2016-05-27 3
성명·논평 [여성인권위][성명] 이분법적 논란을 중단하고 여성 살해의 사회적 원인이 된, 차별적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하라! [여성인권위][성명] 이분법적 논란을 중단하고 여성 살해의 사회적 원인이 된, 차별적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하라! 강남역 10번 출구.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 여성이 살해를 […] 2016-05-27 4
성명·논평 [민변 보도자료] 자유경제원 이승만 공모전 응모작 ‘우남찬가’ 형사고소, 민사소송 피소 건 대응 변호인단 구성 [민변 보도자료] 자유경제원 이승만 공모전 응모작 ‘우남찬가’ 형사고소, 민사소송 피소 건 대응 변호인단 구성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씨는 2016년 3월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 2016-05-26 2
성명·논평 [통일위][민변][보도요청]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이하 민변 통일위)는 오늘(5. 25) 11:00경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하여 […] 2016-05-25 1
성명·논평 [통일위][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5월 24일(화) 오후 2시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 순서 […] 2016-05-24 2
성명·논평 [통일위][취재 및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취재 및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 2016. 5. 24(화) 14:00,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변 통일위원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 2016-05-23 4
성명·논평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논평] 공정위의 대형마트 3사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논평] 공정위의 대형마트 3사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 – 관행적인 대형마트의 갑질을 강력 시정한 점은 고무적 – 추가적인 법 위반 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8일 홈플러스, […] 2016-05-23 3
성명·논평 [노동위][취재요청+기자회견문]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2016. 5. 23.(월)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 [취재요청]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6. 5. 23.(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경복궁역 6번 출구 직진) […] 2016-05-22 3
성명·논평 [통일위원회 논평] 국정원 인권보호관이 밝힌 북한 해외종업원 면담내용에 대한 논평 [민변 통일위원회 논평] “국가정보원 인권보호관이 밝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과의 면담내용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접견 필요성을 더욱 확인시켜 주고 있을 뿐이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 2016-05-22 3
성명·논평 [아동인권위 논평]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부쳐 –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논평]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부쳐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일부증명서로 구분 발급하던 […] 2016-05-1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