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목차> 1. 사안의 개요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가. 1, 2차 보고서 나. 3차 보고서 다. […] 2018-06-26 42
성명·논평 [사법농단TF]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련 “이슈페이퍼(Issue Paper)” 발간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련 “이슈페이퍼(Issue Paper)”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함)은 2018. 5. 25.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 2018-06-26 31
성명·논평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논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견을 뒤집은 고용노동부를 강력 수사하라 [논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견을 뒤집은 고용노동부를 강력 수사하라 고용노동부 적폐청산을 위해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감독한 노동부가 2013년 7월 애당초 불법파견이라고 보고한 일선 노동청의 의견을 두 차례나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 2018-06-26 28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보 도 협 조 요 청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앞 취지와 목적 다가오는 6월 28일(목) […] 2018-06-26 46
성명·논평 [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참여연대][논평]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범죄에 대하여 전방위로 확대·수사하라. [공동논평]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범죄에 대하여 전방위로 확대·수사하라.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노조파괴 공작 연루 의혹 받고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필요 […] 2018-06-25 41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앞둔 대전환의 시대, 한국전쟁의 과거사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성명]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앞둔 대전환의 시대, 한국전쟁의 과거사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오늘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8년째 되는 날이다. 그리고 올해는 정전협정 65주년을 맞는 해이다. 1950년 […] 2018-06-25 33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 성명]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가능하다, 조속히 취소하라.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불가 입장에 대한 반박 [노동법률단체 성명]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가능하다, 조속히 취소하라.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불가 입장에 대한 반박 1. 청와대가 2018. 6. 20.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정부에서 직권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 2018-06-22 38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주52시간 규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6개월 시정기간 유예 방침을 규탄한다 [논 평] 주52시간 규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6개월 시정기간 유예 방침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2018. 6. 20.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상시 노동자 300인 […] 2018-06-22 36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1주’ 안에 “토일”을 제외한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논 평] ‘1주’ 안에 “토일”을 제외한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은 2018. 6. 21.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953년부터 행해져온 근로기준법상 ‘1주’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 2018-06-22 34
성명·논평 [논평]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검찰·경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 [논 평]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검찰·경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 1.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라 함) 장관은 2018. 6. 21.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 2018-06-22 38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성 명] 22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의 성실한 협의 및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가족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조치를 내오기를 촉구한다. [성 명] 22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의 성실한 협의 및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가족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조치를 내오기를 촉구한다. 지난 1일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 2018-06-21 33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故 최영도 변호사 추모의 밤> 진행 / 2018년 6월 21일(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공동 보도자료] <故 최영도 변호사 추모의 밤> 진행 – 일시: 2018년 6월 21일(목) 저녁 7시 – 장소: 민변 대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 2018-06-21 33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은 KTX 승무원들을 두 번 죽이지 마라! – 대법원의 KTX 승무원 사건 해명자료에 대한 논평 [논 평] 대법원은 KTX 승무원들을 두 번 죽이지 마라! – 대법원의 KTX 승무원 사건 해명자료에 대한 논평 1. 대법원은 2018. 6. 20. 홍보심의관을 통해 2015. 2. 26. 선고된 KTX 승무원 […] 2018-06-21 31
성명·논평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압수수색 당한 공정위, 적폐청산과 조직개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논 평] 압수수색 당한 공정위, 적폐청산과 조직개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압수수색 당한 공정위, 적폐청산과 조직개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과거 부실조사로 비난받은 사건들의 […] 2018-06-20 31
민변 뉴스 [국제통상위] 국제통상위 활동소식 민변 국제통상위 활동소식 – 김솔아 지난 6월 7일 대한민국이 이란기업 엔텍합에 7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중재 패소 판결을 받은 소식을 모두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론스타, 하노칼, 엔텍합, 엘리엇 등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에 잇달아 […] 2018-06-15 26
성명·논평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에 아쉬움을, 대법관들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에 아쉬움을, 대법관들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1.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 6. 15.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① 조사 자료 영구보존, ② 관련자 […] 2018-06-15 38
민변 뉴스 [환보위] 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입니다. [환경보건위] 환경보건위원회 소식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환경보건위원회입니다.^^ 작년보다 미세먼지가 다행히 심하지는 않은 날들이 많아서, 늦은 봄을 만끽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환경보건위원회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대응과 함께 최근 붉어지고 있는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 2018-06-15 25
공지사항 [회원공지] <민변 뉴스레터> 필진을 모십니다! <민변 뉴스레터> 필진을 모십니다! 존경하는 민변 회원 여러분! 대법원으로부터 들려오는 답답한 소식에, 더욱 덥게 느껴지는 여름입니다. 민변 출판소통팀에서 31차년도 뉴스레터의 발행을 월 2회로 확대하면서, 한 번은 회원 인터뷰를, 다른 […] 2018-06-15 28
성명·논평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논평] 또 다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논 평] 또 다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2018.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2015년 한일합의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 2018-06-15 32
민변 뉴스 [사법위] 사법위원회 최근 활동 소식 안녕하세요, 새로 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게 된 최용근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참 흥겹게 생일잔치를 하던 2018. 5. 25. 저녁,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숨가쁘게 […] 2018-06-15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