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동성명서]신임 인권위원 류국현을 거부한다 신임 인권위원 류국현을 거부한다 밀실인선의 폐단-반인권·비리 전력자, 인권위원으로 임명 대통령 선거와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온 나라가 들떠있는 지금, 우리 인권단체들은 국민에게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 ‘인권위원 인선’을 참담한 심정으로 고발한다. 밀실인선과 […] 2002-12-24 185
공지사항 [보고]민변 소파개정 촉구, 형사재판권분야 등 조항별 개정방향 제시 모임 회원과 법학교수 등 법조인 195명은 SOFA 개정 촉구 선언문을 발표하며, 지난 13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대 조국교수는 “현재의 SOFA개정과 반미투쟁이 추상적 구호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협정의 불평등한 부분을 […] 2002-12-17 149
공지사항 [공지]난민과 함께하는 연대의 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 정부가 난민협약에 가입한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박해를 피해 마지막 피난처로 한국행을 택한 이들에게 너무도 인색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 2002-12-17 151
공지사항 [공지]민변 송년회 개최 2002 민변 송년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02. 12. 20. (금) 18:30 – 장소 : 정다운 집 (민변 사무실 근처) […] 2002-12-12 133
공지사항 [보고]2002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모임은 지난 9일, 세계인권선언 선포 54주년을 맞아 “2002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이하,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인사말에서 모임의 최병모회장은 “형식적으로는 개선되는 듯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인권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 2002-12-12 123
공지사항 [보고]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천주교인권위원회 인혁당대책위 등은 지난 10일, 고문 등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공판 조서의 위조·증거없이 중앙정보부의 지시에 의해 사건이 짜맞추어진 점 등 의문사위의 조사결과 밝혀진 내용을 근거로 인혁당재건위사건에 대해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 2002-12-12 127
공지사항 [공지]민변 사무국 신입간사 채용 모임 사무국에서는 공익소송위원회 등의 실무업무를 담당할, 이묘랑(27)씨를 채용하였습니다. 이번 달 사직할 김정미간사의 후임자인 이묘랑씨는 사회단체운동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2002-12-12 130
공지사항 [공지]민변 송년회 안내 아래와 같이 송년회를 개최합니다. 문의는, 민변 사무국 김정미(tel 02-522-7284)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02. 12. 20. (금) 18:30 – 장소 : 정다운집(민변사무실 근처) 2002-12-05 128
공지사항 [보고]민변 월례회 개최 지난 11월 28일 오후7시, 민변사무실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주제로 월례회가 열렸다. 모임 노동복지위원회 권두섭회원과 WTO반대국민행동 박하순씨가 발제자로 나서 “경제자유구역법안의 법률적 검토”와 “경제특구법과 외자유치의 정치경제학”을 각각 발표하였고, 이후 참석자들과의 토론을 진행하였다. 2002-12-05 62
자료집 [자료집](020712)외국인이주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보장에 관한 입법 공청회 이 자료집은 2002년 7월 12일에 민변, 민주노총, 국회사회보건복지위원회 공동주최로 진행된 입법공청회의 자료집입니다. ———————————————– 토론회 진행 순서 – 일 시 : 7월 12일(금) 14:00 – 17:30 – 장 소 : 국회 […] 2002-12-05 92
자료집 [자료집](021009)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과 정부 입법안 평가 토론회 이 자료집은 2002년 10월 9일 민변에서 주최한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과 정부 입법안 평가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 목차 토론회 진행 순서 발제1 :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 검토 / 김선수(민변사무총장) 발제2 : 교수노조의 […] 2002-12-03 130
자료집 [자료집]2002오사카노동자변호단교류회자료집 이 자료집은 2002년 11월 22일-25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된 제5회 오사카노동자변호단교류회 자료집입니다. — 차례 — 발제1(한국) 2 한국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과 법제도 개선의 과제 / 권영국 2 발제2(일본): 비전형적·비표준적노동에 관련된 여러 […] 2002-12-03 119
자료집 [의견서](021123)”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주)재능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이글은 2002년 11월 23일에 발표된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주)재능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의견서입니다. 2002-12-03 138
자료집 [의견서](021008)정부의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 이 글은 정부가 2002년 10월 8일 정부 행자부에 제출한 ‘정부의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서 입니다. 2002-12-03 133
자료집 [의견서](021101)한성관광개발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이 글은 2002년 11월 1일 민변 노동위에서 용인시청으로 발송한 ‘한성관광개발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서 입니다. 2002-12-03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