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사법연수원 교육 의무화는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 아니다. [논 평] 사법연수원 교육 의무화는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 아니다. 최근 법무부 변호사시험 개선위원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사법연수원 실무연수 방안을 안건에 상정하였고, 위 회의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년간 사법연수원에서 의무적으로 […] 2018-10-01 49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민변ㆍ참여연대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사법농단 관련 질의 답변과 추가 정보 제공 보도자료 사법농단 진정서에 유엔 특보 관심 표명 민변ㆍ참여연대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과 추가 정보 제공 오늘(10/1, 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 2018-10-01 44
성명·논평 [보도자료]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폐기 선언하라! 기자회견 / 2018. 10. 1.(월) 11시30분, 삼성전자 본사 앞(강남역 8번출구) [보도자료]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폐기 선언하라! 1. 정론 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에 많은 참여와 취재 부탁드립니다(기자회견문은 현장 배포). 2. 지난 27일 검찰은 […] 2018-09-30 43
성명·논평 [논평] 검찰이 발표한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범죄, 이제 삼성과 이재용이 무노조경영 폐기 선언으로 답하라! [논평] 검찰이 발표한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범죄, 이제 삼성과 이재용이 무노조경영 폐기 선언으로 답하라! 서울중앙지검은 어제(9. 27.)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삼성의 노조와해 사건 수사결과 전 […] 2018-09-28 39
성명·논평 [개혁과제 실천과감시 TF][성명] 국회의 규제해체 법안 졸속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성 명] 국회의 규제해체 법안 졸속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는 9월20일(목) 어제 총 73개의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우리모임은 이 가운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 2018-09-21 25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논평] 형평성 잃은 구속영장 심사 규탄한다. [논 평] 형평성 잃은 구속영장 심사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018. 9. 20. 검찰이 청구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A4 2매에 […] 2018-09-21 44
성명·논평 [민변][통일위][성명] “9월 평양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미국은 종전선언 합의 및 대북제재 해제 등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북한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 [성 명] “9월 평양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미국은 종전선언 합의 및 대북제재 해제 등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북한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18. 9. 18.부터 2박 3일간의 […] 2018-09-21 34
성명·논평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가려씨 방한 일정 안내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가려씨 방한 일정 안내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가려씨(유우성씨의 여동생)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 2018-09-19 3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보도자료]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인권단체 등이 공익인권소송을 […] 2018-09-18 45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성 명] 9월 18일~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조치를 취하라. [성 명] 9월 18일~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조치를 취하라. 지금 온 겨레는 9월 18일 ~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4월과 5월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또다시 민족의 화해와 단합, […] 2018-09-17 37
민변 뉴스 [여성위] 여성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 미투입법 관련 활동소식 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미투입법 관련 활동소식 안녕하세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미투입법관련 소식을 회원 여러분께 전달해드립니다. 1. 여성들의 목소리 올 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도 생각도 다른 다양한 연령대 […] 2018-09-14 28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청산위][논평] 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 권고를 환영한다. [논 평] 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 권고를 환영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이하 ‘검찰개혁위원회’)는 9. 13.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당사자에게 […] 2018-09-14 28
민변 뉴스 [광주전남지부] 광주민변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 광주전남지부 창립 19주년 기념식 광주전남지부 보고 광주민변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 최기영 회원 (광주전남지부) “아빠! 광주 민변의 시간은 멈추지 않지?” “어? 어! 응. 그렇지.” “근데,,, 히히히 멈췄어!” “어, 시계가 멈췄더니 그걸 갖구 저러나봐. […] 2018-09-14 40
민변 뉴스 [미군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활동 소식 – 신입회원 환영회, 문정인 교수 초청강연 외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활동 소식 – 송봉준 변호사 1. 신입회원 환영회 및 8월 월례회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8월 16일 신입회원 환영회 및 8월 월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방촌의 한 루프탑에서 개최된 신입회원 환영회는 기록적인 폭염의 […] 2018-09-14 29
회원 인터뷰 [회원인터뷰] 연대의 힘을 깨닫다 – 서기호 변호사 인터뷰 < 연대의 힘을 깨닫다 > 서기호 변호사 인터뷰 심재섭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서기호 안녕하세요, 서기호변호사입니다. 사법연수원 29기이구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예비판사 2년을 포함한 12년간 판사로 근무하던 중 2012년 2월 재임용 […] 2018-09-14 46
성명·논평 [사법농단 TF][논평] 대법원과 정부의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논평] 대법원과 정부의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난 5월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드러난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 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3개월 넘는 수사를 통해 […] 2018-09-13 40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16)] 서기호 전 판사의 연임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개입 이슈페이퍼(16)_서기호_전_판사_연임거부처분_취소소송_재판개입 2018-09-13 33
성명·논평 [논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논 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비자금 조성, 재판 관련 보고서의 유출, 일선 법원 결정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당한 개입 등, 최근 […] 2018-09-12 37
성명·논평 [성명] 국회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연내 입법화하라! [성 명] 국회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연내 입법화하라!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대학 시간강사들의 죽음이 잇따르자 이들의 처우와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고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2011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소위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 2018-09-10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