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민변 소수자 인권위원회 준비모임 참여 안내 (가) 민변 소수자 인권위원회 준비모임 참여 안내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 소수자 인권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성적 소수자, 감염인, 장애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등 단지 사회에서 주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흐름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존재 […] 2010-06-29 148
민변 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민변 명예훼손 사건 보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민변 명예훼손 사건 보고 o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간부들의 민변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 보도 – 5월 24일, 대한변협신문은 기사를 통해 서울회 소속 간부들이 변협의 협회장 직선제 추진에 대한 반대 […] 2010-06-28 84
민변 뉴스 2010년 여름방학 민변 로스쿨 실무수습 2010년 여름방학 민변 로스쿨 실무수습 민변은 2010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7월 5일부터 19일까지, 그리고 19일부터 30일까지 각 2주간 2회에 걸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수습을 실시합니다.이번 실무수습은 14개 학교에서 총 24명(전기 15명, […] 2010-06-28 149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한국예술종합학교 황지우 前 총장 교수직위 확인 청구 소송 한국예술종합학교 황지우 前 총장 교수직위 확인 청구 소송 1. 사건의 배경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과거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셌는데, 문화예술계에 대해 특히 그러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 2010-06-28 88
성명·논평 [보도자료]심야 집회·시위에 관한 전면적·획일적 금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6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안에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6. 23. 야간집회금지 시간을 밤 1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로 제한하는 안을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통과시켰고 이후 집시법 […] 2010-06-28 158
민변 뉴스 [인터뷰] 일반교통방해죄 대법원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민병덕 변호사 신대방 철거촌, 대학 2학년 때 처음 그곳을 방문했다. 노동문제를 연구하는 ‘일사랑’ 학회의 회원으로서였다. 여름방학 내내 학회원들과 함께 막노동을 해 자금을 마련한 후의 방문이었다. 민중의 삶을 체험해야한다는 미명아래 갔지만 그들의 고통을 […] 2010-06-28 237
민변 뉴스 한국성폭력상담소 방문 후기 한국성폭력상담소 방문 후기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은 아동 성폭행 사건이 ‘또’ 일어났다. 언론은 이 같은 사건을 뉴스와 신문에 도배했고, 국민들은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그리고 또 다른 유명한 성폭력 […] 2010-06-28 143
민변 뉴스 ILO 국제노동기준 전문가 팀 드메이어(Tin De Mayer)씨 간담회 개최 ILO 방콕사무소 국제노동기준 전문가 팀 드 메이어 (Tim De Meyer)씨 간담회 개최안내 ▣ 주제 :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 ▣ 일시 : 2010. 6. 30.(수) 12시-13시 30분 ▣ 장소 […] 2010-06-28 124
민변 뉴스 6월 인턴 월례회 후기/ 열여덟의 스승이 있으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6월 인턴 월례회를 마치고 안녕하세요? 6월 인턴 월례회 후기를 맡게 된 배광열입니다. 어느덧 가지 않을 것 같았던 봄이 지나고 후텁지근한 여름이 왔습니다. 제가 이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장맛비가 시원하게 내려 […] 2010-06-28 215
민변 뉴스 참여연대 국가보안법 수사중단 촉구 등 법률가선언 기자회견 참여연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등 법률가 시국선언 기자회견 ○ 일시: 2010. 6. 24.(목) 오전 11시 ○ 장소: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 진행(사회 이광철 변호사) 발언 1: 정태욱(인하대 […] 2010-06-25 170
성명·논평 [논평]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거부행위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거부행위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 용산 철거민 화재참사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 5개월, 용산철거민들에 대한 항소심 형사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도 1개월이나 지났다. 오늘에서야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 2010-06-24 178
공지사항 참여연대 국가보안법 수사중단 촉구 등 법률가선언 기자회견 참여연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등 법률가선언 기자회견 ○ 일시: 2010. 6. 24.(목) 오전 11시 ○ 장소: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 진행(사회 이광철 변호사) 발언 1: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0-06-24 184
의견서 [의견서] 친권관련 정부의 민법개정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검토의견 문서번호 : 10-06-사무-10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의견서] 친권관련 정부의 민법개정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검토의견 전송일자 : 2010. 6. 23전송매수 : 총 10쪽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 2010-06-23 118
의견서 [의견서]사법개혁관련법안 의견서(국회사법개혁특위 제출) 민변은 2010년 6월 21일(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동 위원회가 심의중인 23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 2010-06-21 228
공지사항 6. 29(화) 19:00, 김동춘 교수와 함께 하는 민변 공부모임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 김동춘 교수와 함께 하는 민변 공부모임 – “행위로서의 전쟁”은 종료되었으나, “상태로서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김동춘 교수의 책 『전쟁과 사회』에서 인용되고 있는 칼 슈미트(Carl Schmitt)의 말입니다. 올해 […] 2010-06-21 190
성명·논평 [보도자료]참여연대의 천안함 관련 유엔 서한 발송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민변 검토의견 [보도자료] 참여연대의 천안함 관련 유엔 서한 발송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민변 검토 의견 1.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의장국과 이사국에 대하여 서한을 […] 2010-06-18 152
공지사항 민변 생태산행 안내 및 참가신청 모집_금대봉 대덕산(7월 10일 토요일) 민변 생태 산행_ 금대봉 대덕산(7. 10. 토요일) 작년 이맘 때 곰배령으로 떠났던 민변 생태산행을 기억하시는지요? 사진. 곰배령 생태산행 평탄한 길, 여유있는 산행, 드넓은 곰배령의 푸근함에 모두들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 2010-06-16 145
민변 뉴스 해외 단체(버마 변호사단체(BLC), 일본 이토주쿠) 민변 방문 1. Burma Lawyers’ Council(버마변호사협회) 사무총장 Aung Htoo씨와 버마 NLD(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 내툰나잉 지부장 민변 방문 _6월 15일(화) 오전 10시 30분~12시 / 민변 6월 15일 오전에 민변사무실에 버마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인 아웅 […] 2010-06-15 71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일반교통방해죄 대법원 무죄 판결 일반교통방해죄 대법원 무죄 판결 1059424591.bmp1. 들어가며 지난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일반 집회 참가자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된 죄목이 일반교통방해죄입니다. 도로상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참가하여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 2010-06-14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