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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와 국회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즉각 이행하라

1.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위원회”)는 11월 3일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이행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자유권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에 […]

2023-11-06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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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 권고,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최종견해 발표

[공동보도자료]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 권고,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최종견해 발표   1.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월 3일 대한민국의 […]

2023-11-06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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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앞장서고 인권보도준칙 폐지를 주장하는 김인영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보호특별위원 임명 규탄한다.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앞장서고 인권보도준칙 폐지를 주장하는 김인영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보호특별위원 임명 규탄한다. 어제인 11월 2일,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김인영 前 KBS 보도본부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귄리보호특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

2023-11-04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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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과거사위][논평] 영천 희생자 6인에 대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보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무식하고 자격 없는 김광동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 2023. 11. 2.

[논평] 영천 희생자 6인에 대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보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무식하고 자격 없는 김광동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는 2023. 10. 31. 제65차 위원회에서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

2023-11-02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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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대응][취재요청서]_왜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추어야 하는가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공개강연 개최 / 2023. 11. 6.(월)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서] “왜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추어야 하는가”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공개강연 개최 – 2023년 11월 6일(월) 14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

2023-11-02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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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취재요청] 현 정부의 언론장악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을 촉구하는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300인 선언 기자회견 / 2023. 11. 1.(수) 오전 10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

[취재요청] 현 정부의 언론장악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을 촉구하는 전국 법률가/ 교수/ 연구자 300인 선언 기자회견 2023. 11. 1.(수) 오전 10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23-10-31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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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논평]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차별을 시정하라

  [논평]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차별을 시정하라   1.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혼자 이용할 수 없었던 A 씨가 […]

2023-10-31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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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보도자료] 인권위원들의 운영규정 개악시도 규탄 긴급기자회견 “자동기각 운영규정 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후속보도자료] 인권위원들의 운영규정 개악시도 규탄 긴급기자회견 “이른바 ‘자동기각’ 운영규칙 개정은 인권위의 소멸이다! 인권위의 의미를 없애는 운영규정 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일시 : 2023년 10월 30일(월) 오후 1시30분 ▣장소 : […]

2023-10-3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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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대응모임][긴급 취재요청] 인권위원들의 운영규정 개악시도 규탄 긴급기자회견 “이른바 ‘자동기각’ 운영규칙 개정은 인권위의 소멸이다! 인권위의 의미를 없애는 운영규정 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오늘 오후 1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

  ========================================== 발 신 : 54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수 신 : 언론사 인권위 및 사회부 담당 기자님 내 용 : [취재요청] 인권위원들의 운영규정 개악시도 규탄 긴급기자회견 “이른바 ‘자동기각’ 운영규칙 개정은 인권위의 소멸이다! 인권위의 […]

2023-10-30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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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위][논평] 무의미한 정부의 연금계획운영방안을 비판한다

[논평] 무의미한 정부의 연금계획운영방안을 비판한다 정부는 오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안은 그동안 3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연금개혁을 제시했던 정부의 말과 달리 개혁적인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주 69시간초과근무 논란과 […]

2023-10-27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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