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긴급토론회 자료집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5월 기획탈북범죄에 가담한 지배인과 피해 종업원들 중 일부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2016년 […]

[공지]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안내

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 좌담회 개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민변 “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에서 아래와 같은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 제출 –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라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공지] “사법농단 톺아보기” 국회 토론회 공동개최

  [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 일시:2018. 8. 13.(월) 오후 2시 ♦ 장소: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단체 가나다순), 박주민 의원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7 노동판례비평』(제22호) 출간 안내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7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8. 7. 30. 『2017 노동판례비평』(제22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

[모집/마감] 민변 20기 자원활동가로 함께해주세요. / 접수기간 : 2018. 8. 6.(월)~8. 22.(수) 24시까지

  [모집] 민변 20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민변은 15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피의자 및 변호인의 메모권 관련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피의자 및 변호인의 메모권 관련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법무부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7월 17일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

[보도자료] 민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견서 제출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모임은 2018. 8. 6. 기무사계엄령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

[보도자료]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 기무사 해체 요구 시민사회·종교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 개 요 –   제 목 :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 기무사 해체 요구 시민사회·종교계 기자회견 일 시 : […]

[노동위][성명] 서울아산병원의 태움과 면접 갑질,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실시하라.

[성 명] 서울아산병원의 태움과 면접 갑질,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실시하라. 2018년 2월 15일 간호사 태움으로 힘들어하고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선욱 간호사의 사망 이후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서울아산병원은 지난7월 초 […]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5)]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거래 의혹

이슈페이퍼(15)_강제동원_피해_손해배상청구_사건_재판거래_의혹

[베트남전TF][성명]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성 명]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산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징상규명을 위한 TF’(이하 […]

[노동위][성명]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권고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권고를 이행하라.

  [성 명]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권고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권고를 이행하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8년 8월 1일 낮춤말인 해라체로 된 입장문을 통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4)] 키코 사건 재판거래 의혹

이슈페이퍼(14)_키코_사건_재판거래_의혹

[교육청소년위][의견서]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이중지원금지’ 헌법소원 효력정지인용결정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직권취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의 의견서

[의견서]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이중지원금지’ 헌법소원 효력정지인용결정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직권취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의 의견서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는 ‘자율형사립고 […]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성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외면한 사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성 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외면한 사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6년 1월 초 대법원 […]

[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논평][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결정에 대한 논평]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결정에 대한 논평]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1.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2월 8일,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이하 ‘종업원들’이라고 함)의 […]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위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논 평] 공정위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 불법재취업으로 전직 위원장, 부위원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위. ‘경제검찰’로서의 자격 상실 – 조직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수준이 아니면 고질적 부패와 비리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

[인권위 공동행동][민변 소수자위][성명] 추모할 권리마저 모독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이라니! 무자격 김민호 인권위원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성 명> 추모할 권리마저 모독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이라니! 무자격 김민호 인권위원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 제일기획 사외이사가 인권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와 관련한 투쟁을 屍身시위로 폄훼 복면시위금지법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