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사법농단TF] [논평]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아직도 갈길 멀다 [성 명]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아직도 갈길 멀다 검찰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 추가 기소에 부쳐 검찰이 어제 사법농단 관여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 기소하고 66명의 현직 법관에 […] 2019-03-06 34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법률단체는 경사노위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의 3월 7일 경사노위 본회의 참여에 반대한다. [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법률단체는 경사노위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의 3월 7일 경사노위 본회의 참여에 반대한다. 노동법률단체는 2월 27일부터 ‘탄력근로제 밀실합의 철회’, ‘조건없는 신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개악 저지’를 내걸고 집단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법률단체 구성원 278명은 3월 5일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 2019-03-06 47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당국은 남북 간의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 북·미 2차 정상회담 결과에 부쳐 [성명] 당국은 남북 간의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 북·미 2차 정상회담 결과에 부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위원회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 […] 2019-03-06 46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 성명] 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공동 성명] 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 개인정보보호법, ‘빨리’가 아니라 ‘제대로’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여곡절끝에 3월 국회가 문을 열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 2019-03-06 46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 노동법률단체 긴급선언 기자회견, 1세대 노동변호사 문재인 대통령님 만납시다 :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 2019. 3. 5.(화)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담당자 :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 02-2635-0419 제 목 : [취재요청] 노동법률단체 긴급선언, 1세대 노동변호사 문재인 대통령님 만납시다 : 노동기본권은 […] 2019-03-04 37
성명·논평 [과거사위][성명] 3·1운동 100주년 – 한·일 과거사 문제의 분명한 해결을 촉구한다. [성 명] 3·1운동 100주년 – 한·일 과거사 문제의 분명한 해결을 촉구한다. 1.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19년 3월 1일 오늘, 경신학교 출신 독립운동가 정재용이 서울 종로 탑골공원 팔각정 단상에 올라가서 […] 2019-02-28 46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철회하라 [성 명]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철회하라 북미정상회담이 한창인 2월 27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7일 최저임금결정체계 논의 초안에 대하여 1월부터 2월 […] 2019-02-28 48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 불의에 항거한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民)이 중심이 되어 조국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 [성명]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 불의에 항거한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民)이 중심이 되어 조국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 온 겨레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에 항거하면서 자주독립국가를 외쳤던 기미년 3.1 […] 2019-02-28 41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 노동법 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노동법률단체 단식농성 기자회견 / 2019. 2. 27. (수) 오후 2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 [취재요청] 노동법 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 2019-02-27 36
공지사항 [공지] 민변 4월 회원월례회 《마녀체력》 저자 이영미 출판에디터 초청강연 / 2019. 4. 4.(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오는 4월 […] 2019-02-22 34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기자회견 안내]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12시간) 노동의 철폐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비판한다.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9. 2. 25.(월) 오전 10시 – 장소 : 경사노위 앞(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2019-02-22 41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현장이 고픈 변호사, 최정규 변호사의 이야기 현장이 고픈 변호사, 최정규 변호사의 이야기 신안염전노예사건, 고양동 풍등화재사건 등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최정규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출판소통팀은 안산 원곡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다. 서예가 이완 선생께서 손수 써주신 ‘안산 법률사무소’ 간판이 빛나고 […] 2019-02-21 65
민변 뉴스 [디정위] 법률가의 관점에서 본 ‘블록체인’ 특강,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소식 외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 2019. 2. 22. 안녕하세요.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2019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회원 분들께 소개합니다! 1. <법률가의 관점에서 본 ‘블록체인’> 디정위 특별강연! / […] 2019-02-21 37
민변 뉴스 [광주전남지부] 신입회원이 전하는 민변 광주전남지부의 근황 신입회원이 전하는 민변 광주전남지부의 근황 – 류리 (변시 4회, 광주전남지부) ∙ 2018. 10. 21. 퀴어문화축제 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스가 설치된다는 말을 듣고 아는 변호사님 한 명은 있겠지 하며 집에서 가까운 현장으로 […] 2019-02-21 76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의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성 명]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의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서울특별시 소속 서울의료원의 간호사였던 고 서지윤은 지난 1월 5일 자신의 장례식장에 ‘병원 사람들은 조문을 오지 말라’는 유서를 남기고 […] 2019-02-20 38
성명·논평 [성명]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엄중히 규탄한다 [성 명]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모임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이하 공청회) 행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3인(김진태, […] 2019-02-12 42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2.12 (화) 11:0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개혁은 권력기관 […] 2019-02-11 47
성명·논평 [입장문] 법관 탄핵에 대한 정쟁을 우려하며, 진정한 법원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한다 [입 장 문] 법관 탄핵에 대한 정쟁을 우려하며, 진정한 법원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한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2018. 10.말 1차로 6명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대상자로 선정하여 […] 2019-02-01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