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꼴뚜기, 망둥이, 에라이 주꾸미! 이 글은 시사인 38호에 실렸습니다. 우리 회원변호사인 ‘송호창’변호사가 시사인에 기고한 글입니다. 시사인에서 더 많은 글들을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시사인에서 글을 읽고 싶으시다면 이 곳 을 클릭해 주세요. 요즘 새로 […] 2008-11-09 245
민변 뉴스 법원이여 Blind가 되어라. – 한 변호사의 희망 ‘Blind’라는 영어단어는 시각상의 장애를 나타내지만, 다른 단어와 결합할 때는 무엇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이를 무시한다는 뜻도 가진다. 그 대표적인 예가 color-blind나 gender-blind처럼 인종이나 성(性) 등을 차별의 요소로 고려하여서는 안된다는 뜻을 […] 2008-11-09 276
성명·논평 [논평] 정부의 법정외 헌재 접촉,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논 평] 정부의 법정외 헌재 접촉,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헌재에 종부세 합헌의견서를 냈다가 이를 뒤집고 10월에 종부세 위헌 의견서를 냈다. 정부가 자신이 만든 법의 […] 2008-11-07 239
자료집 교육과학기술부에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수정권고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08.11.4) 우리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1월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아래의 정보내용의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 아 래 – 귀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 10. 30. 발표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수정권고와 관련하여, 1. 위 수정권고안 마련에 참여한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 위원들의 명단 […] 2008-11-06 157
민변 뉴스 민변은 국제중 설립을 반대한다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08년 11월 5일(수) 오전 10:30, 헌법재판소 앞1. 대원중이 소재한 […] 2008-11-06 307
민변 뉴스 민주화투쟁의 결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정치적 양심수들에 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맡아 민주화운동을 뒷받침한 변호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인권변호사들은 1986년 구로동맹파업사건을 공동 변론한 것을 계기로 <정의실천법조인회>(이하 ‘정법회’)를 결성하였다. 정법회는 […] 2008-11-06 306
성명·논평 [공동기자회견]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08년 11월 5일(수) 오전 10:30, 헌법재판소 앞 1. 대원중이 소재한 지역의 학부모 이준기씨를 비롯한 서울시민, 전국의 […] 2008-11-05 154
민변 뉴스 법의 관점에서 본 “쌀 직불금 문제” “쌀 직불금 허위신청․수령행위의 형사책임에 관한 민변 의견서”입니다. 1. 의견서제출의 배경 감사원의 조사결과 2006년 17만 여명이 실제 논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허위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고 함)을 수령하였다고 하고, 그 중 공무원이 […] 2008-11-05 351
공지사항 11. 18. / 12. 2. 공부모임 일정입니다. 11. 18.(화)과 12. 2.(화) 공부모임 일정입니다. – 다음 공부모임 오실 때는 2008년을 보내며, 2009년 새해를 맞으며 함께 읽을만한 책 1권씩을 마음에 두고 오셨으면 합니다. * 11. 18.(화) 19:00 [발제자 : […] 2008-11-05 218
성명·논평 [공동기자회견]검찰60주년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좌담회 개최 보도자료 “‘검찰60주년’은 과거사 반성과 정치검찰 단절 계기가 돼야” ‘검찰의 과거사 반성 촉구 및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과 ‘[좌담] 검찰60년,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10월 29일(수) 오후 1시 […] 2008-10-30 99
자료집 [좌담회] 60주년,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좌담]검찰 60주년,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08년 10월 29일(수) 오후 2시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목차 민주사회를 위한 […] 2008-10-30 198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어청수 경찰청장 국가인권위 진정, 변호인접견권 침해 국가배상청구 [ 보 도 자 료 ] 민변, 어청수 경찰청장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변호인 접견권 침해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하다 지난 15일 경찰의 방조하에 기륭전자 회사측 구사대와 용역들 70여명에 […] 2008-10-29 158
공지사항 11월 공부모임 일정입니다. 요즘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위기를 알리는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질서의 몰락과 새로운 질서의 등장이 예견되기도 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있지만 새로운 것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다는 게 바로 위기이다. 이러한 공백기에는 매우 […] 2008-10-24 207
회원공지 신영복 교수와 함께하는 10월 월례회 신영복 교수와 함께 하는 10월 월례회 10월 31일 금요일 저녁 7시, 민변 10월 월례회에는 신영복 교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로서 월례회팀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잔잔한 영혼의 울림을 주는 신영복 교수님의 강연과 함께 […] 2008-10-22 224
성명·논평 [공동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쌀 직불금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경제부 발 신 전국농민회총연맹 (담당 : 민동욱실장 017-724-7560) 참여연대 ( 담당 : 이재근팀장 011-9737-4035) 제 목 쌀직불금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날 […] 2008-10-21 85
성명·논평 [보도자료]촛불시위 참가자에 대한 무차별 연행과 단기구금의 기본권 침해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제출 [보도자료] 촛불시위 참가자에 대한 무차별 연행과 단기구금의 기본권 침해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제출 1. 2008. 5.부터 시작한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은 무려 1500명 이상의 집회 참가자를 현행범 체포의 형식으로 무차별 연행하였다. […] 2008-10-17 90
성명·논평 [보도자료]고위 공직자의 쌀직불금 수령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 보도자료 ] 고위 공직자의 쌀직불금 수령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쌀 직불금 허위신청․수령행위의 형사책임에 관한 민변 의견서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에 의해 촉발된 ‘무자격자 쌀직불금 수령 파문’은 우리 사회의 이른바 사회지도층의 […] 2008-10-17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