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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취재요청] 보위사령부 직파 여간첩 조작사건 이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취재요청] 보위사령부 직파 여간첩 조작사건 이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전송일자 : […]

2014-07-01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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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보도자료] 변호인단,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홍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제기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홍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제기 전송일자 : 2014년 7월 1일 전송매수 : 총 48매    [보도자료] 보위사령부 […]

2014-07-01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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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 아~ 강경대(1)_안상운 변호사

아～강경대 대학 1학년 꽃다운 청춘   1991년 4월 26일(금) 학원자주화투쟁에 참여한 명지대 학생 강경대군(20세․경제학과 1학년)이 백골단 소속 사복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했다.   이틀 전인 24일 상명여대의 학원자주화 집회에서 지지 […]

2014-06-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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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기획인터뷰2] 27차 총회 모범회원 수상자_정인기 회원

  Q.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사법연수원 39기이고, 2011년에 민변에 가입하였습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에서 2013년부터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27차 총회에서 모범회원 수상을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

2014-06-25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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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민변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법리적 문제점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법리적 문제점 류하경(민변 노동위원회) 삼성전자서비스는 자사의 핵심 업무인 제품 서비스 업무를 협력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다. 그런데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휘·명령·관리·감독하면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

2014-06-25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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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정당해산심판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취재협조요청] “정당해산심판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법과사회이론학회는 “정당해산심판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3.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나치정권에 의한 민주주의 […]

2014-06-24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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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논 평] ‘국민참여재판 무력화’ 속내 드러낸 법무부의 국민참여재판 개정안을 반대한다.

[논 평] ‘국민참여재판 무력화’ 속내 드러낸 법무부의 국민참여재판 개정안을 반대한다.   법무부가 지난 12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에서 […]

2014-06-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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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삼성 노조탄압중단, 경영세습반대, 서비스지회 파업지지 법률가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삼성 노조탄압 중단, 경영세습 반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파업지지 민변 노동위원회 기자회견문     삼성은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에 걸쳐서 ‘무노조경영’을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제33조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

2014-06-18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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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논평][노동법률단체] 콜텍 정리해고 사건 판결에 대한 논평 – 이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가장 뒤로 후퇴시킨, 해고 면죄부 판결이다. –

콜텍 정리해고 사건 판결에 대한 논평 – 이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가장 뒤로 후퇴시킨, 해고 면죄부 판결이다. –     대법원(제1부)는 2014년 6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콜텍지회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의 무효확인을 […]

2014-06-17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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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긴조변호단][논평] 법원의 민주화법 제18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환영한다

[논평] 법원의 민주화법 제18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환영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가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와 재판상화해가 성립되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민주화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이 법원에 의해 […]

2014-06-16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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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과거사위][논평] 문경 석달마을 학살사건에서의 위자료 액수를 과다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다

[논평] 문경 석달마을 학살사건에서의 위자료 액수를 과다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다   대법원은 어제(29일), 지난 2012년 4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이 문경 석달마을 학살사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며 선고한 희생자 본인 […]

2014-06-16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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