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세계법률가 선언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세계법률가 선언 1.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위안부’ 제도에 대하여 일본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2021-04-06 11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다양성 잃은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사법센터][성명] 다양성 잃은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1. 4. 1. 오는 5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였다. 만약 천대엽 수석부장판사가 […] 2021-04-06 12
성명·논평 [민생위][성명]새로운 주택 임차인과의 신규 임대차계약에도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하라 성명 새로운 주택 임차인과의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하라 1. 2020년 7월 31일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한 갱신 계약시에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가 도입되었으나, 이는 […] 2021-04-02 15
공지사항 [안내] 2021 온라인 시리즈: 동아시아의 인종주의 제1차 웨비나 <동아시아 난민보호: 변화와 과제> / 4월 2일(금) 오후 4시, 온라인 2021 온라인 시리즈: 동아시아의 인종주의 제1차 웨비나 <동아시아의 난민보호: 변화와 과제> 안녕하세요?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동아시아 지역협의체 조직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2021년에도 동아시아의 인종주의에 대한 온라인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첫 웨비나의 […] 2021-04-01 13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국민 안전과 기본권 보호하는 AI 규제법 마련해야 [공동 논평] 국민 안전과 기본권 보호하는 AI 규제법 마련해야 1. 지난 3월 30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2021-04-01 12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미얀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WhatsHappeningInMyanmar 미얀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WhatsHappeningInMyanmar 류다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 코로나19로 상상도 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낸 지 1년이 막 지나갈 즈음인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 2021-04-01 11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서성민 변호사가 말하는 ‘LH 투기 사건’, 그리고 그의 소소한 삶 서성민 변호사가 말하는 ‘LH 투기 사건’, 그리고 그의 소소한 삶 -인터뷰어: 류하경 (출판홍보팀) -편집: 허진선 서성민 변호사님 요즘 정말 바쁘시지요? 어떠세요?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렇게 바쁠 수 있을까 할만큼 […] 2021-03-31 17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안보리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4개국 대사관 앞 1인 시위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안보리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각국 대사관 앞 릴레이 1인 시위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 이후로 시민불복종 운동에 […] 2021-03-31 12
민변 뉴스 [소수자위]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와 혐오표현, 그리고 차별의 문제들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와 혐오표현, 그리고 차별의 문제들 -작성: 장길완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수그러들 기미가 안 보여서 오프라인에서 자주 만나 뵙기 어려운 요즘, 많이 […] 2021-03-31 11
민변 뉴스 [회원기고] 평화롭던 장점마을에 집단 암 발병 사건이 일어났다 [회원기고] 평화롭던 장점마을에 집단 암 발병 사건이 일어났다. -작성: 홍민호 회원 익산 장점마을 소식을 회원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민변 전주전북지부는 장점마을TF를 조직하여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화롭던 전북 익산의 […] 2021-03-30 17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2021년 민변 월례회 ‘어린이라는 세계’ 북토크 참가 후기 2021년 민변 월례회 ‘어린이라는 세계’ 북토크 참가 후기 작성: 김지림 회원 작년 연말, 종종 들르는 책방의 사장님이 ‘올해 본 책 중 최고’라며 조심스레 이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사실 […] 2021-03-30 10
민변 뉴스 [노동위] 제22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후기 [민변 노동위원회 소식] –제22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온라인) – 작성자: 김은진, 박찬준, 이충언 위원 김은진 민변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라고 합니다)·오사카노동자변호단(이하 ‘노변단’이라고 합니다)의 제22회 정기교류회가 2021. 1. 30.(토) 14:00 줌(Zoom) 웨비나를 통해 […] 2021-03-30 10
공지사항 [국제연대위][안내]미얀마 민주항쟁 희생자 추모회 <3.27 우리의 연결로 미얀마에 민주주의를> [국제연대위][안내] 미얀마 민주항쟁 희생자 추모회 <3.27 우리의 연결로 미얀마에 민주주의를> 3월 27일, ‘미얀마 군대의 날’에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의 시민들과 연대하기 위해 서울에서도 추모회가 열립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회원 분들께서는 함께 […] 2021-03-27 9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공직자 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또 다른 시작이다 공 동 논 평 ‘공직자 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또 다른 시작이다 LH 및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공공개발 비리 척결은 당연 공공개발 축소하고 민간개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 2021-03-25 7
성명·논평 [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벨라루스의 민주주의 지지를 요청하는 재한 벨라루스인과 한국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벨라루스의 민주주의 지지를 요청하는 재한 벨라루스인과 한국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1. 벨라루스의 민주주의를 위한 재한벨라루스시민모임 (BKDB: ‘Belarusians in Korea for the democracy of Belarus, 벨라루스의 민주주의를 위한 재한벨라루스시민모임 […] 2021-03-23 12
공지사항 [공지] 민변 4월 회원월례회 – 『저밀도와 소멸위험, 농촌에 코로나19 ‘이후’란 없다』 저자 정은정 농촌사회학 연구자 초청 강연 / 2021. 4. 2.(금) 19:00, ZOOM 웨비나 [공지] 『저밀도와 소멸위험, 농촌에 코로나19 ‘이후’란 없다』 저자 정은정 농촌사회학 연구자 초청 강연 ◎ 일시: 2021. 4. 2.(금) 19:00~20:30, ZOOM 웨비나 ◎ 주제: 팬데믹 1년으로 드러난 농촌사회의 위기 ◎ 진행: 노푸른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 2021-03-23 11
자료집 [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민변 노동위원회 공동주최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공지][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2021. 3. 24.(수)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내일(3. 24.) 오전 10시,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 2021-03-23 12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지지한다. [성명]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지지한다. 미얀마 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지난 2월 군부 쿠데타에 맞서 시작된 시민 불복종 운동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 2021-03-23 10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제7차 변론기일이 내일(2021. 3. 24.) 오후 […] 2021-03-23 11
성명·논평 [인종차별철폐의날 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를 제물로 삼는 코로나19 전시행정 중단을 요구한다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를 제물로 삼는 코로나19 전시행정 중단을 요구한다 지난 2월부터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코로나19가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 2021-03-2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