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미군위, SOFA개정국민연대][공동보도자료] 방위비분담10차협상에즈음한보도요청서 및 기자회견문 보 도 자 료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협상에 즈음한 평화행동] – 불법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2배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함! – 문재인 정부에게 불법 부당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방위비분담금 대폭 […] 2018-12-11 7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논평] 법원은 진정 ‘임종헌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인가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한다. [논 평] 법원은 진정 ‘임종헌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인가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한다 법원이 오늘(12/7) 새벽,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등을 […] 2018-12-07 10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 정서 심해지는 대한민국 국가적 위기상황 경고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 정서 심해지는 대한민국 국가적 위기상황 경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이주민이 그 혜택은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인종, 피부색, 민족, 사회계층 차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 […] 2018-12-05 7
성명·논평 [성명] 재심절차 지연 방지를 위한 재심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한다.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하고 필요적 형집행정지를 신속히 도입하라 [성명] 재심절차 지연 방지를 위한 재심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한다.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하고 필요적 형집행정지를 신속히 도입하라 12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 재심제도에 대한 의미 있는 권고를 하였다. […] 2018-12-05 10
성명·논평 2018 한국인권보고대회 – [선언문]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선언 –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이하여 * 2018. 12. 3.(월)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진행된 2018 한국인권보고대회 때,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의 의미를 담아 참가자들이 앞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채택 발표하였습니다. 낭독에는 민변 사무처 서희원 상근 변호사와 […] 2018-12-04 7
자료집 2018 한국인권보고서 2018 한국인권보고서 ○ 2018 한국인권보고대회 때 배포된 보고서. ○ 공동발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집필 : 민변 15개 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등 ○ 목차 [발간사] [2018년 한국 […] 2018-12-04 18
성명·논평 [민변 소수자위][보도자료] 장신대 ‘무지개 사건’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제기 [보도자료] 장신대 ‘무지개 사건’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제기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최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징계 사건을 […] 2018-12-04 11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요청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요청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TF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 2018-12-04 8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018. 12. 4.(화) 11:00, 헌법재판소 앞 [공동 취재요청]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브리핑 일시 장소 : 2018. 12. 04.(화) 오전 11:00, 헌법재판소 앞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소속 단체 활동가 5명은 […] 2018-12-03 7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노동위]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총의 변화 방향 모색 토론회 / 2018. 12. 5.(수)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이정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회의원 이용득 의원실(02-784-1730) 국회의원 이정미 의원실(02-784-4591) 민변 노동위원회(02-522-728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제 목 [보도협조요청]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총의 변화 […] 2018-12-03 7
민변 뉴스 [회원월례회] 11월 민변 월례회 “미투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참석 후기 2018년 11월 민변 월례회 참석 후기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지난 목요일에는 “미투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라는 주제로 민변 월례회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평소 젠더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자 했지만, […] 2018-11-30 13
민변 뉴스 [전주전북지부] 전주전북지부 활동 소식 – 워크샵,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행사 외 전주전북지부 활동 소식 김현승 지부장 전주전북지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전주전북지부는 통상 해왔던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회원들간 소통하고 교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부 회규를 정비했습니다. 저희 지부는 회원 수가 짧은 기간에 많이 […] 2018-11-30 12
민변 뉴스 [노동위] 노동위원회 활동소식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활동소식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에 대하여 정병욱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뉴스레터에서 노동위원회는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5일 여·야·정은 […] 2018-11-30 14
성명·논평 [민변, 인권운동더하기][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 ‘난민 인권‘과 ’평화와 인권‘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 가져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 2018-11-30 9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국가보안법 70년, 평화통일시대를 맞아 반인권적 악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자! [성명] 국가보안법 70년, 평화통일시대를 맞아 반인권적 악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자!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어느덧 70년에 이르렀다. 사람이라면 칠순을 맞아 경사스러운 일이겠으나, 국가보안법은 그러한 대접을 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다. 해방 이래 […] 2018-11-30 9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부마항쟁 당시 계엄포고령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위법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성명] 부마항쟁 당시 계엄포고령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위법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오늘(2018. 11. 29.)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기 위하여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발령된 계엄포고 제1호가 […] 2018-11-29 11
공지사항 [안내] “그대와 나의 어느 좋은날” 2018 민변 송년회 / 2018. 12. 17.(월) 저녁 6시30분, 컨벤션 헤리츠 2층 아그니스홀(학동역 3번 출구) [안내] “그대와 나의 어느 좋은날” 2018 민변 송년회 – 일시 : 2018. 12. 17.(월) 저녁 6시30분 – 장소 : 컨벤션 헤리츠 2층 아그니스홀 * 지하철 7호선 학동역 3번출구 […] 2018-11-27 7
성명·논평 [민변 여성위][보도자료] 안희정 전 지사 형사 항소심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안희정 전 지사 형사 항소심 의견서 제출 서울고등법원은 2018. 11. 29.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간음 등’에 대한 항소심 제1차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올해 […] 2018-11-23 19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감넷, 국회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 시 헌법소원 예정 [보도자료] 국감넷, 국회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 시 헌법소원 예정 –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규정(국회법 제54조의2) –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의사공개의 원칙에 위배돼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 2018-11-23 8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 공동토론회 개최 [공동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 공동토론회 개최 동서독기본조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을 통해 남북합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모색하는 자리 가져 […] 2018-11-2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