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간담회보고]’연대를 통한 공익소송 활성화’ 민변 간담회 열려 모임의 공익소송위원회(위원장 이찬진변호사)는 21일, 시민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연대를 통한 공익소송 활성화’ 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참여한 이 날 간담회에서는, 각 단체별 법률 관련 업무 파악 및 소송을 희망하는 […] 2002-08-22 158
공지사항 [기자회견보고]의문사법 3차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 지난 20일 오전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는 의문사유가족대책위 등의 주관 아래 ‘의문사법 3차 개정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 권한과 기간을 보장하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 2002-08-22 94
공지사항 [공지]여성인권위원회 워크샵 개최 성폭력과 명예훼손 대책에 관한 워크샵을 진행하며, 이상희·이유정·이정희·최은순 회원이 발제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 일시 : 8. 19. (월) 오전10시∼오후1시30분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002-08-16 103
공지사항 [공지]”8.15민족통일대회” 서울에서 개최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8.15민족통일대회’가 개최된다. ‘8.15민족통일대회’는, 북측 대표단 100여명과 남측 대표단 400여명, 그리고 남북 기자단과 실무진을 포함 총 600여명의 규모로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치러지며, 남북민간교류 행사로서는 처음으로 남측의 서울에서 대규모로 […] 2002-08-16 98
공지사항 [공지]미군문제연구위원회 워크샵 개최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는 모임의 회원 및 사법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형사재판권의제문제 및 한미군사관계의현실과문제점(가안)”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까지 민변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 : 8.17. (토) 오후3시30분 […] 2002-08-08 100
공지사항 [공지]미군장갑차 여중생압사사건, 의정부지청 수사발표에 대한 의견서 발표 모임은, 의정부지청이 지난 5일 발표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 수사결과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하고 오히려 더 큰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를 통해 모임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고 차량을 […] 2002-08-08 151
공지사항 [공지]수락산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모임은 8월 1일, 수락산 관통도로 건설 반대 농성장에 청부용역단이 침입, 주민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을 폭행 및 공포탄을 발사한 것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모임은, 북한산에서의 폭력사건이 있은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 2002-08-08 153
자료집 여중생사망사건 관련 주한미군 고소장 미군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 관련 주한미군을 과실치사혐의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제출한 추가고소장 담당 변호사 : 권정호 변호사 사 건 업무상 과실치사 고 소 인 1. 신 현 수 경기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588(031-871-2731, 011-307-3621) 2. 심 수 보 경기 […] 2002-07-26 187
공지사항 [공지]이재명 회원 공판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이재명회원 공판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아 래 – ■일시 : 2002. 7. 31. (수) 오후2시 ■장소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호법정 2002-07-25 160
공지사항 [토론회 보고]”해상경계선 확정없이는 제2의 서해교전 막지 못해” 모임은 지난 7월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민중연대, 나라와문화를생각하는의원모임 등 13개 단체와 공동으로 ‘서해교전의 근본적인 해법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대 김재홍교수가 “서해교전과 한국 사회의 딜레마”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 2002-07-25 117
공지사항 [공지]국가인권위인권조사사업 중 재소자부문 진행하기로 해 모임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공동으로, 지난 7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02년도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중 ‘구금시설의 의료실태조사 및 의료권 보장 연구’ 사업주체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국가인권위에서 실시하는 최초의 전국단위 인권실태조사로써, 모임이 참여할 재소자 […] 2002-07-25 154
공지사항 [공지]’엠네스티 인권캠프’ 가 개최됩니다 엠네스티 주최 인권캠프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인권캠프에서는 동성애·양심적병역거부권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며, 특히 모임의 이석태회원이 “인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클릭해주세요~ ) 2002-07-25 161
자료집 성남 이재명 변호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 2002. 7. 18. 오전11시 민변사무실에서 열린 ‘성남 이재명 변호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사건일지, 사건경위요약 및 기자회견문을 한글파일로 첨부합니다. 2002-07-18 198
공지사항 [공지]민변 복달임 행사 안내 모임의 회원위원회에서, 올해도 복달임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장소는 작년과 동일하며, 단체버스로 이동하실 분은 민변사구국으로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7. 20. (토) 오후1시 ■장소 : 주말농장 (tel 02- 574-9691) ■찾아오는 방법 : […] 2002-07-18 117
공지사항 [보고]이재명변호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 열려 18일 오전 11시 민변사무실에서, 성남 이재명변호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재명회원은 지난 5월 23일 성남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특혜분양사건과 관련 공무원자격사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가 7월 8일 보석으로 […] 2002-07-18 191
공지사항 [보고]이주노동자 입법공청회 열려 지난 12일 모임 및 민주노총 등의 공동주최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국장의 이주노동자 현황 및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한 발제로 시작된 이 […] 2002-07-18 149
공지사항 [공지]민변 대전충청지부, 6차 정기총회 개최 민변 대전·충청지부 6차 정기총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 일시 : 2002. 7. 20(토) ∼ 21(일) ■ 장소 : 천안 상록 리조트 2002-07-18 170
공지사항 [성명서]민변 성명서 발표, “미군은 한국법정에서 심판받아야 한다” 모임은 7월 10일,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살인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미군을 한국법정에 세우기 위해 법무부가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해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모임은, “진상조사 결과 운전병이 피해자들을 보지 못했다는 등의 애초의 […] 2002-07-11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