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보도자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ㅇ 일시 : 2018. 4. 10. (화) 10:00 ㅇ 장소 : 민변 대회의실 ㅇ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가나다순) […] 2018-04-09 32
성명·논평 [논평] 국정농단·헌정유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는 지극히 당연하다. [논평] 국정농단·헌정유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는 지극히 당연하다. – 이런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강렬히 염원한다. 오늘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그리고 특정범죄 […] 2018-04-06 38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에스티유니타스는 고 장민순 웹디자이너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야근을 근절하라. – 고 장민순 웹디자이너의 과로자살에 대하여 [성 명] 에스티유니타스는 고 장민순 웹디자이너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야근을 근절하라. – 고 장민순 웹디자이너의 과로자살에 대하여 2018년 4월 5일 ‘공인단기·스콜레 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단기’(공무원단기학교), […] 2018-04-06 40
민변 뉴스 [미군위] 오키나와 평화교류회 2018. 3. 3. ~ 3. 7. 오키나와에서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오키나와 자유법조단의 11회 평화교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태풍으로 한차례 연기된 뒤에 이루어진 만남이라 그 의미와 반가움이 더 컸습니다. 회원을 비롯하여 함께 […] 2018-03-30 37
민변 뉴스 [여성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참가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참가기 전민경 1. 들어가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이하 ‘위원회’)는 제네바 현지 […] 2018-03-30 39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민변은 나의 등불 : 김호철 변호사를 만나다 “여기가 사랑방인가요? 전 우리 민변이 이런 사랑방처럼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18년 3월 민변 사무실 내 휴게공간인 사랑방에서 김호철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인터뷰가 진행된 사랑방처럼 민변이 ‘소통, […] 2018-03-30 62
성명·논평 [논평]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세월호 은폐, 조작의 책임을 지고 진실을 밝혀라. [논평]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세월호 은폐, 조작의 책임을 지고 진실을 밝혀라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감추고 싶어 했던 ‘세월호 참사 직후 7시간’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 2018-03-28 48
민변 뉴스 [통일위] 2014년~2017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발간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에서 ‘2013년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그 다음 발간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어 오다가 이번에 4개년 치를 한꺼번에 담은 ‘2014년~2017년 국가보안법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 2018-03-28 55
성명·논평 [민변][취재요청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헌소송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 [취재요청]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헌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입장발표 – 국정화의 위헌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주목한다 2018. 3. 29.(목) 오후2시(선고직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 2018-03-28 36
민변 뉴스 [지부소식] 대구지부 민변 대구지부 조직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매주 목요일 만나는 점심 회의에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항은 점심 모임 회의에서 보고되고 결정되며, 부설기관인 인권센터의 소송구조사건 변론상황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동안 있었던 […] 2018-03-28 34
성명·논평 [긴급조치변호인단][보도자료] 긴급조치 배상판결 판사 징계 추진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 [보도자료] 긴급조치 배상판결 판사 징계 추진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양승태 대법원’은 2015년 10월 대법원 소속기관인 법원행정처를 통해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 2018-03-28 40
성명·논평 [여성인권위원회][성명] 실질적 성평등 개헌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성명] 실질적 성평등 개헌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정부는 3월 26일 오늘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 제안하였다.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 시정과 실질적 평등 실현 조항, 모든 국민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한 […] 2018-03-26 35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민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 발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8. 3. 23. (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 2018-03-23 45
성명·논평 [논평] 촛불개헌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논평] 촛불개헌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모두가 함께 만들었던 촛불시민항쟁은 우리가 사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변화를 만들자고 했던 다짐이었다. 우리사회에 필요한 변화가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 2018-03-23 35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긴조변호단] [논평] 대법원장은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적폐인가. [논평] 대법원장은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적폐인가. 최근 양승태(70) 전 대법원장(2011~2017)이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배상 판결을 선고한 법관을 징계하려고 시도하였고, 김명수(59) 현 대법원장(2017~)은 이러한 정황을 알고도 감췄다는 언론기사가 나왔다(경향신문 2018.3.22.자 기사). […] 2018-03-23 33
성명·논평 [아동인권위원회][성명] 청소년의 참정권은 생존권이다. 4월 임시국회는 즉시 선거권 연령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라 [성 명] 청소년의 참정권은 생존권이다. 4월 임시국회는 즉시 선거권 연령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라 우리 모임은 수많은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함께 2017. 2. 15. 국회에 18세 청소년들의 선거권을 즉시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1) 그러나 2017년 대통령 […] 2018-03-22 45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정보경찰 폐지 의견서 발표 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정보경찰 폐지 의견서 발표 1. 최근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분과가 정보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민변, 민주법연 등 8개 인권단체가 정보경찰 폐지 의견서를 […] 2018-03-16 31
성명·논평 [민생위][성명]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성 명]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오늘(3/14)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돌이켜 보면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 2018-03-14 31
공지사항 [공지] 민변 4월 회원월례회 – 「안데스를 걷다」 저자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2018.04.05) [민변 4월 월례회 안내] 함께 인권의 시선으로 읽는 남미이야기, 「안데스를 걷다」 저자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일시: 2018년 4월 5일 목요일 저녁 7시 – 장소: 민변사무실 대회의실 – 신청 […] 2018-03-1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