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자들을 너무 가볍게 처벌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논평]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자들을 너무 가볍게 처벌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1.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9. 6. 25.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병기 […] 2019-06-26 52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신속히 발표하라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신속히 발표하라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사건의 진상과 인권 침해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규명이 […] 2019-06-26 45
공지사항 [공지]’날자,인권기금’ 모집 완료 보고 ‘날자, 인권기금’ 모집 완료 보고 모집배경 우리 헌법은 재판청구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형사사법절차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는 […] 2019-06-24 45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더 이상 집배노동자의 과로사는 없어야 한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논평] 더 이상 집배노동자의 과로사는 없어야 한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5월 13일 공주우체국 소속 30대 집배노동자의 과로 사망 사건이 보도된 지 고작 1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건만 또다시 […] 2019-06-20 44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경찰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규탄한다 [성 명] 경찰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규탄한다 지난 18일, 경찰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5월과 올해 3-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발생한 충돌과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2019-06-19 42
성명·논평 [성명]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통한 간첩사건 기획, 철저한 수사와 근본적 개혁을 촉구한다 [성 명]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통한 간첩사건 기획, 철저한 수사와 근본적 개혁을 촉구한다 지난 16일 언론보도를 통해, 구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이를 모두 포함하여 이하 ‘기무사’라 함)가 2016~2017년 촛불집회 당시 […] 2019-06-18 59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창립회원을 만나다 : 이경우 변호사 인터뷰 본 인터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설립 30주년 사업의 후속 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창립회원 아카이브’ 사업을 위해 진행된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합니다. 창립회원을 만나다 : 이경우 […] 2019-06-14 97
공지사항 [공지] 2019년 여름, “민변 신입회원 호프데이”에 초대합니다 / 2019. 7. 4.(목) 저녁 7시, 교대역 CF치킨 [공 지] 2019년 여름, “민변 신입회원 호프데이”에 초대합니다! – 일시 및 장소: 2019. 7. 4.(목) 저녁 7시, 교대역 CF치킨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80) – 참여 대상: 우리 모임의 1~3년차까지 회원이라면 누구나 […] 2019-06-13 43
공지사항 [공지] 민변 6월 회원월례회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 저자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초청강연 / 2019. 6. 26.(수)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민변 6월 회원월례회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 저자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초청강연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제32차 첫 회원월례회로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의 저자이자 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장재연님을 모시고 오는 6. 26.(수) […] 2019-06-12 4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삭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공동 보도자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삭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는 6월 11일 H씨에 관한 대검찰청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조합 […] 2019-06-11 53
성명·논평 [보도자료] 검찰의 김학의·윤중천 사건 축소·은폐 수사결과에 대한 여성·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검찰의 김학의·윤중천 사건 축소·은폐 수사결과에 대한 여성·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6월 11일 (화) 11:00, 민변 대회의실 1. 오늘(6/11),김학의전법무부차관과윤중천관련사건의진상규명을촉구하는여성·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수사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 2019-06-11 49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취재요청] 보안사 고문가해자 고병천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촉구 법무부 청원 기자회견 [취재요청] 보안사 고문가해자 고병천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촉구 법무부 청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과거 육군 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고 합니다) 소속 수사2계 학원반 반장이었던 고병천 […] 2019-06-10 66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성명] 6월 항쟁 32주년,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청산을 통해 1987년 6월의 민주정신을 완성하자! [성명] 6월 항쟁 32주년,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청산을 통해 1987년 6월의 민주정신을 완성하자! 대한민국의 1987년 6월은 학생부터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전국민이 전두환 군부독재에 저항하여 민주화 운동을 펼친 뜨거운 시기였다. […] 2019-06-10 50
공지사항 [공지] 민변 2019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9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기간 : […] 2019-06-03 3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쫄지마 형사절차-재판편”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쫄지마 형사절차 – 재판편」출판 기념 기자간담회 2019. 6. 5.(수) 14:00, 민변 대회의실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08년 여름, 미국산 […] 2019-06-03 50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현대중공업의 일방적인 회사분할 추진 중단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촉구한다.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담당자 : 노종화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 02-2670-9253) 제 […] 2019-06-03 46
성명·논평 [논평] 검찰 과거사위원회·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 종료에 부쳐 – 검찰은 지난 과오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과거사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라 [논 평] – 검찰 과거사위원회 ·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 종료에 부쳐 – 검찰은 지난 과오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과거사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이 […] 2019-06-03 48
성명·논평 [성명] ‘평등을 향한 도전’ 2019년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를 환영하며 [성 명] ‘평등을 향한 도전’ 2019년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를 환영하며 한국 사회에 성소수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목소리를 내 온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이제 스무 번째를 맞이하였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2000년 5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대학로에서 […] 2019-05-31 42
성명·논평 [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두렵다면서 제도개혁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논리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두렵다면서 제도개혁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 논리 -계류된 14개 국정원 개혁법안, 한국당 반대로 처리 안되고 있어 – 지금이라도 국회 정보위원회 열어 국정원 개혁입법 논의해야 1. 지난 5월 […] 2019-05-30 50
성명·논평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논평] 일본군 ‘위안부’ 소송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입장표명에 대한 논평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한국의 사법부를 무시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논 평] 일본군 ‘위안부‘ 소송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입장표명에 대한 논평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한국의 사법부를 무시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21일 한국 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 2019-05-23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