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논평]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전부무죄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논 평]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전부 무죄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1. 19. 전주지방법원(담담판사 김균태)은 2009. 6. 시국선언에 참여하였던 전북 지방 교사 4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

[연속강연회] 공안기구의 과거와 현재

[민변법률의견서]가맹점형태의 SSM(대기업슈퍼마켓)도 ‘상생법’상의 사업조정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이 사업일시정지권고로 제동이 걸린 이후, 최근에는 대규모 유통점이 이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로 다시 입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

2010년 로스쿨 실무수습 진행

2010년 로스쿨 실무수습 진행 글_ 류제성 변호사 새 해 첫 월요일부터 2주단위로 전기(1월 4일부터 15일)에는 서울지역 기준 총 16명, 후기는 서울지역 기준 총 13명이 민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실무수습이 진행되고 있다.(부산지부에서는 […]

1월 인턴 활동 일정

■ 수시인턴 영입! 드디어 3기 인턴 중에도 수시 인턴이 들어왔습니다.주인공은 바로 이!상!도!씨!컴퓨터 공학 전공으로, 민변 내에서 기술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일들을 해결할멀티플레이어로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 1월 독서모임 <만물은 서로 돕는다>1월 […]

2010년 상반기 정기 대의원회 안내

2010년 상반기 정기 대의원회 안내     민변의 주요 활동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2010년 상반기 정기 대의원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대의원 및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리며, 아울러 민변 사업 […]

[아시아인권모니터링2호]2010년 1월 15일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2010-01-15   아프가니스탄: 고문 사망 사건 수사 필요 HRW는 아프가니스탄 국가정보기관인 NDS에 의해 수감되었다가 2009년 12월 7일 수감 중 사망한 암둘 바시르의 부검 결과 공개와 자살로 발표된 […]

[민변의 변론]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조중동 광고불매 사건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조중동 광고불매 사건변론팀 윤여형 인턴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하던 시기, 1966년 3월 미시시피주 클레이본 카운티의 흑인시민들은 백인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인종평등과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상세한 요구를 담은 목록을 제출하였다. 만족스런 답변을 얻지 […]

2010 민변 신년하례식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던 지난 1월 4일 아침, 사무처에서는 조그마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새해 첫날 업무를 시작하면서 민변 회원들과 함께 신년하례식을 가졌는데, 이날은 아침부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열사여, 꽃으로 부활하소서…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열사여, 꽃으로 부활하소서… 지난 1월 9일, 용산참사가 일어난지 355일만에 용산참사 희생자에 대한 장례식이 엄수되었습니다.   故 이성수, 윤용헌, 이상림, 양회성, 한대성씨 등  5명의 희생자는 오전 9시 […]

백승헌 회장 신년 인사말

백승헌 회장 신년 인사말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10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연휴 기간동안 쉬시면서 한 해 계획을 잘 세우셨는지요. 지난해 우리 모임은 참 많은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민운동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새해를 […]

민변 1-2월 공부모임 안내

민변 1-2월 공부모임 안내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공부모임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 크로포트킨의 [만물은 서로 돕는다]를 읽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회원님들이 2010년에 읽을 책들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추가로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

새해맞이 눈꽃산행에의 초대

새해맞이 눈꽃산행에의 초대 백호(白虎)의 해라는 2010년 경인년(庚寅年)이 노동법 날치기와 함께 막을 열었습니다. 이에 통곡이라도 하듯 정초에 엄청난 눈이 온 천하를 뒤덮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욱 많은 한 해가 될 […]

[인터뷰]더 많이 못해서 아쉬워하는 마음, 민변 – 김진 변호사 인터뷰

[footnote]null[/footnote]바쁜 그녀의 걸음걸이에 괜한 인터뷰어의 마음까지 분주해졌다. 막상 마주앉은 것은 처음이었지만, 민변 사무실을 지키다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름 중의 하나. 김진 변호사와의 인터뷰는 없는 시간을 쪼개 앉아있는 통에 살짝 […]

1, 2월 공부모임 일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공부모임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 크로포트킨의 [만물은 서로 돕는다]를 읽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회원님들이 2010년에 읽을 책들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추가로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목록을 만들어 두고 […]

[논평] 일제고사 강제실시 반대교사들에 대한 해임취소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일제고사 강제실시 반대교사들에 대한 해임취소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행정2부, 재판장 한승)은 오늘 지난 해 10월 일제고사 강제실시에 반대하여 체험학습을 안내하였던 공립학교 교사 7인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일제고사 […]

[성명서] 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의 노조법 날치기 강행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 명 서]   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의   노조법 날치기 강행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2009. 12. 30.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

[민변의 변론]형법 제185조 일반도로교통방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형법 제185조 일반도로교통방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민변 인턴 3기 송영준    scene 1. Law & Order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용산참사, 노동현장 개선을 촉구하는 파업…이 모든 국민의 목소리 앞에 권력자는 오만한 표정으로 […]

[송년특집]민변의 2009년을 돌아보며 (영상)

2009년 한 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원인터뷰]”쫄지마 형사절차” 황희석변호사

[행동하는 라디오’언론재개발’]이라는 인터넷 대안 라디오에서 최근 “쫄지마 형사절차”의 최종감수를 담당한 황희석 변호사님과 책을 기획한 김정아 활동가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행동하는 라디오 “언론재개발”]에서 보내온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인터뷰 시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