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인터뷰 [기획 인터뷰1] 27차 총회 모범회원 수상자_조수진 회원 Q. 민변 회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사법연수원 35기로 올해 변호사 9년차입니다. 금속노조법률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정희 의원실 보좌관을 거쳐 지금은 서울서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를 4년째 하고 있습니다. Q. 27차 총회에서 모범회원 수상을 하셨는데요, […] 2014-06-10 943
오늘의 민변 [27차 총회참석기] 신입회원 김 진 변호사 신입회원 김 진변호사의 27차 총회 참석기 안녕하세요. 민변의 세 번째 ‘김 진’이 된 신입회원입니다. 신입회원 승인이 나자마자 총회라니!! 아직 낯설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가온 정기총회는 저에게 걱정과 동시에 […] 2014-06-10 992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부정선거 안 했다는 국방장관의 거짓발표를 깨뜨린 참다운 애국군인, 『이원섭 일병』2_안상운 변호사 구속적부심 재판에서 선거 부정을 낱낱이 고발하다! 드디어 1992년 4월 22일(수) 오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홍순기 소령)에서 구속적부심 재판이 열렸다. 이 날 재판에는 이 일병의 어머니 등 가족들과 이지문 중위의 부모, 1990년 […] 2014-06-10 1,148
성명·논평·자료 [논평]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 관련 김무성, 권영세, 남재준 등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논평 – 검찰,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 문서번호 : 14-06-사무-03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 (담당 : 장연희 간사, 02-522-7284) 제 목 : [논평]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 관련 김무성, 권영세, […] 2014-06-09 792
성명·논평 [미군문제연구위 성명] 주한미군범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문서번호 : 14-06-미군문제연구위-01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담당 : 장연희 간사, 02-522-7284) 제 목 : [성명] 주한미군범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불평등한 한미 SOFA […] 2014-06-09 684
성명·논평·자료 [민변 세월호 참사 특위][보고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 검토 보고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 검토 보고서 2014. 5.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 권영국) (전화 : 02-522-7284) 2014-06-05 749
성명·논평 [성 명] 경찰의 과잉된 공권력 사용을 규탄한다. [성 명] 경찰의 과잉된 공권력 사용을 규탄한다. 최근 경찰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우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경찰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진도로 행하는 것을 미행하였고, 세월호 […] 2014-06-03 882
성명·논평·자료 [논 평] 검찰은 국민의 검찰임을 포기한 것이다. [논 평] 검찰은 국민의 검찰임을 포기한 것이다.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6부, 서봉규 부장검사)은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아들 이시형 […] 2014-06-03 1,788
공지사항 [공부모임] 2014. 6. 9. (월) 19:00 그와 나 사이를 걷다(망우리 비명으로 읽는 근현대인물사). 2014. 6. 9. 민변공부모임 그와 나 사이를 걷다 – 망우리 비명으로 읽는 근현대인물사 – “죽음은 그가 앗아간 사람의 육체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서 그의 육체를 제거하여, 그것을 […] 2014-06-03 507
성명·논평 [성 명] 길환영 사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며, KBS 독립성 사수를 위한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성 명] 길환영 사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며, KBS 독립성 사수를 위한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오늘 새벽, KBS(한국방송) 양대 노조가 이사회의 길환영 사장 해임 제청안 처리 연기에 따라 전면 총파업에 […] 2014-05-29 382
성명·논평 [민변 노동위][성명]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인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적정인력을 즉각 충원하라! [성명]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인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적정인력을 즉각 충원하라! 민변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노동자들의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지난 2014년 1월 주요 책임자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우정사업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2014-05-28 575
성명·논평 [기자회견 자료] 5. 26. 세월호 화물 과적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 “우리를 실은 과적운항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를 실은 과적운항은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화물 과적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 ○ 기자회견 (사회 : 김수영 변호사) 1. 기자회견 취지 – 권영국 특위 위원장 2. 선박 […] 2014-05-27 605
성명·논평 [보도자료] 남재준 국정원장 사임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남재준 국정원장 사임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전송일자 : 2014년 5월 22일 전송매수 : 총4매 [보도자료] 남재준 국정원장 사임에 […] 2014-05-22 1,273
민변 뉴스 [특별기고]민변 변호사님들 “고맙습니다” 민변 변호사님들 “고맙습니다” 2014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주인공 유우성씨가 항소심 선고가 있고 며칠 후, 민변 사무실에 찾아 와서는 수줍게 편지를 전달하고 갔습니다. 그 마음이 […] 2014-05-22 80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진솔한 이야기와 함께 한 평화와 치유의 시간_조아라 변호사 진솔한 이야기와 함께 한 평화와 치유의 시간 -여성인권위원회 엠티 후기 – 글_조아라 변호사 여성위 엠티 후기를 요청받고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막막함이 밀려온다. 언젠가부터 이렇게 주어진 형식도 없고 솔직하게 […] 2014-05-22 61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2014 새내기 변호사들을 위한 민변 설명회 후기_송아람 변호사 2014 새내기 변호사들을 위한 민변 설명회 후기 글_ 송아람 변호사 1. 인턴에서 민변신입회원까지 정확히 3년 하고도 반년 전 쯤 나는 학부 마지막 학기의 대학생이자 로스쿨 지망생, 그리고 민변 노동위원회의 […] 2014-05-22 1,050
자료집 [자료] 토론회 ‘국가폭력, 국가가 책임져라’_5. 21.(수) – 토론회 ‘국가폭력, 국가가 책임져라’ [자료집] 국가폭력, 국가가 책임져라 140520 (최종수정) 2014-05-22 1,043
성명·논평 [보도자료][토론회-공동성명서] 2차 국가폭력, 국가가 나서야 한다 [공동성명서] 2차 국가폭력, 국가가 나서야 한다 삼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고문 등 가혹행위를 겪은 과거사 피해자들은 최근 사법부의 역사에 거스르는 […] 2014-05-22 325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위][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끝까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 [성명서] 박근혜 대통령은 끝까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 2014-05-22 781
성명·논평·자료 [의견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한 의견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한 의견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63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1. 위임입법의 최소화 및 명확화 개정안에는 […] 2014-05-21 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