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 요구, 10년 만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 요구, 10년 만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질랜드 국적 A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인종에 기초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무적 […] 2019-11-08 79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허용하라 [성명]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허용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19년 11월 8일 헌법재판소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공무원 노동자는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헌법에서 국민에게 보장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 2019-11-08 68
성명·논평 [국제연대위][보도협조] 홍콩 민간인권전선 활동가 방한, 한국-홍콩 민주주의 공동행동 개최 보도협조요청 한국-홍콩 민주주의 공동행동 우리의 연결로 홍콩에 민주주의를! 홍콩 민간인권전선 얀 호 라이 부의장 방한 연대 집회 : 11. 09. (토) 오후 4시, 홍대입구역 7번 출구 앞 광장 공개간담회 : […] 2019-11-08 64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마지막 기회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논 평] 마지막 기회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검찰이 오늘 세월호 참사 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참사 발생 5년만이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러 […] 2019-11-06 59
성명·논평 [사법위] [논평] 리더십을 잃고 표류하는 검찰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논 평] 리더십을 잃고 표류하는 검찰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퇴진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찰의 […] 2019-11-05 61
민변 뉴스 신입회원 설명회 후기 – 민변과 친해지고 싶은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지난 7월에 민변에 가입한 강솔지입니다. 벌써 2019년 한 해가 다 저물어가네요. 올해는 저에게 모든 것이 새로워서 그랬을까요. 다른 때보다도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민변과 친해지고 싶은 당신에게” […] 2019-11-04 57
민변 뉴스 [지부연합산행 후기]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던 팔공산 산행 지부연합산행 후기 –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던 팔공산 산행 대구지부 변호사 박정민 2019. 10. 19. 토요일, 총 43명(대구지부 13명, 광주전남지부 10명, 부산지부 10명, 대전충정지부 3명, 본부 7명)의 민변회원·가족들과 함께 팔공산 […] 2019-11-04 59
공지사항 [미군위][SOFA개정국민연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안 국회토론회 <방위비 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안 국회토론회 방위비 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공동주최 […] 2019-11-04 59
민변 뉴스 [과거사위] 여순민중항쟁 71주기 워크숍 과거사청산위원회 소식 -여순민중항쟁 71주기 워크숍- 0.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입니다. 저희 과거사위원회는 2019. 10. 19. 여순민중항쟁 71주기를 맞아 여수로 1박 2일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과거사위 활동 소식은 워크숍 여정을 중심으로 […] 2019-11-01 76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성명]「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급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성 명]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급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2019. 10. 30. 구로구의회는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11세에서 18세 사이의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무료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의 생리대 바우처 […] 2019-11-01 52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국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시도를 반대한다. [성 명] 국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시도를 반대한다. 지난 10월 21일 여야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등 이른바 비쟁점 민생법안을 오는 31일 […] 2019-10-31 51
성명·논평 [공동 기자회견문] 대법원 판결 1년,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동 기자회견문] 대법원 판결 1년,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0월 30일 역사적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 1년이 지났다.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자신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 2019-10-30 68
성명·논평 [미군위, SOFA개정국민연대][공동취재요청서]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용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촉구 기자회견 (청원서, 기자회견문 첨부) 취재요청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서울진보연대 권명숙 010-7347-0528 제 목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용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 2019-10-29 58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 2019-10-29 57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감넷,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아하 국감넷)는 오늘(10/29) 9월 18일 공고된 [국가정보원 공고 제2019-1호]의 「보안업무규정」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제출했다. 「보안업무규정」 개정령안은 ‘국가보안시설 […] 2019-10-29 60
성명·논평 [성명]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서울대학교 병원과 백선하 교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존중하며, 피고들의 화해권고결정 수용을 촉구한다. [성명]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서울대학교 병원과 백선하 교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존중하며, 피고들의 화해권고결정 수용을 촉구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심재남)는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고인의 사망 […] 2019-10-29 52
성명·논평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동보도자료]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공동보도자료]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불명확한 ‘치안정보’ 개념 삭제해야 1. 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지난 9월 30일 결성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 2019-10-28 56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TF][보도자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보도자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6년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 2019-10-24 57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감넷,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공동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0/24) 감사원에 국정원이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하면서 국가예산을 불법사용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감넷이 프락치(제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 2019-10-24 56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입법토론회 –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2019. 10. 28.(월) 14:00-16: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 보도자료] 입법토론회 –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2019. 10. 28.(월) 14:00-16: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지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2019-10-24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