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논평] 검찰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과 조사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공동 논평] 검찰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과 조사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2016년 박근혜 정권 핵심 관계자들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 2020-02-07 7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법무부의 무리한 보안관찰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법무부의 무리한 보안관찰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 -이병진 교수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부쳐- 1.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법무부가 이병진 교수에게 한 2018. 12. 17.자 보안관찰처분을 […] 2020-02-06 77
성명·논평 [공동논평]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환영한다- 더 많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자 [공동논평]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환영한다 – 더 많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자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입학에 필요한 절차적 과정을 거쳐 합격한 그녀는 […] 2020-02-05 90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2회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2회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제2차 변론기일이 내일(2020. 2. 5.) 오후 […] 2020-02-04 62
성명·논평·자료 [민변][의견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 [의견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대하여 첨부와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3. 많은 관심 바랍니다. […] 2020-02-03 68
성명·논평 [민변베트남전쟁TF][취재요청]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판결 취재요청 [취재요청]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판결 취재요청 1. 민주사회를 향한 귀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2020. 1. 31.(금) 14:00 서울행정법원 B208호에서, 국정원이 […] 2020-01-30 56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고용노동부는 지금 즉시 부산경남경마기수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라.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 민변 노동위원회 T. 02-522-7284 제 목 : [성명] 고용노동부는 지금 즉시 부산경남경마기수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라. 전송매수 : 총 2매 [성명] 고용노동부는 […] 2020-01-30 65
공지사항 [잠정 연기] 민변 주최 <제9회 노동법 실무교육> [잠정 연기 안내] 민변 주최 <제9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녕하세요. 민변 노동위원회입니다. 올해도 민변에서 진행하는 노동법 실무교육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3주 연기된 일정도 기다려주셔서 진행 여부를 거듭 […] 2020-01-30 51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도외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 처벌만을 강조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규탄한다.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도외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 처벌만을 강조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규탄한다. 교육부는 2020. 1. 15.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학교폭력 […] 2020-01-23 62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사실상 미국의 대 이란 군사조치에 합세하는 모양의 군사행동으로서 이란과 외교·군사적 갈등을 초래할 수 […] 2020-01-22 57
성명·논평 [공동성명]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 재판부가 […] 2020-01-21 62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1.20.(월) 14:00, 정부서울청사 앞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이조은 선임간사 labor@pspd.org) 제 목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 2020-01-20 53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성명]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에 대한 벌금형 확정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성명]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에 대한 벌금형 확정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16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이정현 의원에 대한 방송법 위반 사건에서 이 의원에 대하여 벌금 1,000만원형을 […] 2020-01-20 60
성명·논평 [노동위][공동 보도자료] 제5회 노동법률가대회 기획토론회 “바로 보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안내 [공동 보도자료] 제5회 노동법률가대회 및 기획토론회 「노동법률가들의 팩트 체크- 바로 보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 일시 / 장소 : 2020. 1. 17.(금) 오후 3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 주최 […] 2020-01-17 65
성명·논평 [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디엔에이법 개정 규탄한다 [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디엔에이법 개정 규탄한다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의 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 2020-01-16 72
성명·논평 [사법위] [논평]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있는 개혁과제의 지속 추진을 촉구한다. [논 평]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있는 개혁과제의 지속 추진을 촉구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 2020-01-15 49
성명·논평 [미군위, SOFA개정연대][공동보도자료] 방위비분담금 6차 협상 즈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사진부 발 신 제 시민사회단체 (문의 : 평통사 02-711-7292, spark946@hanmail.net) 제 목 [보도자료] 방위비분담금 6차 협상 즈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날 짜 2020. 1. 14(화) […] 2020-01-14 65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 사찰 피해자들, 4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국가정보원의 ‘프락치’ 이용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은 국제인권법 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 2020-01-14 7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기억 화해 미래 재단법안”에 대한 의견서 1.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담당 : 강제동원사건 법률대리인단)는 2020년 1월 1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1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의안번호 24306)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 2020-01-14 59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장문] 세월호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210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문] 세월호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1. 법원은 지난 2020. 1. 8.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전 해양경찰청 경비과장), 김문홍(전 목포해양경찰서장), […] 2020-01-13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