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성명]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먼저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름과 달리 개인정보에 […] 2020-08-04 64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권력기관 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2020. 7. 30. 당정청 협의 내용과 관련하여 권력기관 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2020. 7. 30. 당정청 협의 내용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 7. 30.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 2020-08-03 64
성명·논평 [민생경제위][성명]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주택 세입자의 기존 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 도입을 환영한다. 지속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내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라. [성명]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주택 세입자의 기존 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 도입을 환영한다. 지속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내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라. 1.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의 […] 2020-07-31 79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020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서울특별시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하 “보건복지부장관 […] 2020-07-30 66
성명·논평 [성명]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성명]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관계 부처가 2020. 7. 14. 합동으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고소득ㆍ고재산가 제외)를 ‘함께 잘 사는 […] 2020-07-30 60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 전면 재수정해야 [공동 보도자료] 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 전면 재수정해야 -시민사회단체, 행안부의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제거해 국민 사생활 침해 심각할 것 경고 지난 7월 20일 […] 2020-07-27 58
성명·논평 [미군위·통일위][공동성명]정부는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계획을 철회하고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 나서라! – 7·27 정전협정 체결 67년에 부쳐 [성명] 정부는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계획을 철회하고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 나서라! – 7·27 정전협정 체결 67년에 부쳐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이다. 한반도는 지구상 최장기 정전과 분단 상태이다. […] 2020-07-27 68
성명·논평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보도자료] 한국전쟁을 끝내는 전 세계 1억 명 서명 시작 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담당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신미지 간사 02-723-4250 endthekoreanwarnow@gmail.com) 제 목 [보도자료] 한국전쟁을 끝내는 전 […] 2020-07-27 72
공지사항 [공지][월례회 취소] 민변 8월 회원월례회 – 정희진 여성학자 초청강연이 코로나19로 취소되어 공지드립니다. [공지][월례회 취소] 민변 8월 회원월례회 – 정희진 여성학자 초청강연이 코로나19로 취소되어 공지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 모두 안녕하신지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8. 27.(목) 진행 예정이었던 민변 8월 […] 2020-07-18 57
성명·논평 [긴급조치변호단][논평] 긴급조치 발령, 적용, 집행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긴급조치 발령, 적용, 집행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판결을 환영한다. 1. 서울고등법원(제5민사부)은 2020. 7. 10. 긴급조치 위반으로 불법 체포 구금된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 […] 2020-07-17 72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전시회 추진위][보도자료]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 기자회견 – 여성 서사로 본 국가보안법 일시 및 장소 : 2020.7.16.(목) 11시, 민주인권기념관 추진위원장 (가나다 순) : […] 2020-07-16 6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위][공동 보도자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공동 보도자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 2020-07-16 75
성명·논평 [전국 61개 인권단체][공동성명] 당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공동성명] 당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 이 사회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하 박 전 시장)은 자신의 성폭력에 대한 고소 소식 직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 2020-07-16 64
성명·논평 [민생경제위][성명] 정부의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 시도를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도심내 장기임대주택 공급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성명] 정부의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 시도를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도심내 장기임대주택 공급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수도권 인구 비중의 50% 돌파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가 2019. 12.을 […] 2020-07-16 71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토론회 / -2020년 7월 17일(금) 오후 2시, 국회 제3세미나실 취 재 요 청 서 수 신 : 언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제 목 : [취재요청서]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 2020-07-16 60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신인모범회원, 광주전남지부 류리 변호사를 만나다 류리 회원은 올해 민변 총회에서 신인모범회원을 받았다. 광주에서 활동 중이다. 두어 달 뒤면 아기가 태어난다고 한다. 그의 삶과 근황이 궁금하여 이번 뉴스레터 인터뷰 제안을 보냈다. 류하경 출판홍보팀장이 지난 7. 2. […] 2020-07-14 119
성명·논평 [민변 여성위][성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성추행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한다 [성 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성추행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한다 어제 13일, 고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이하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대리인과 지원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는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밝힌 […] 2020-07-14 6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세월호참사 3차 국민 고소·고발장 접수 [공동 취재요청]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세월호참사 3차 국민 고소·고발장 접수 -일시 및 장소: 2020. 7. 13.(월)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공동주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민주사회를 위한 […] 2020-07-12 64
성명·논평 [미군위, SOFA개정연대][공동기자회견문]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트럼프 행정부는 싱가포르 성명을 즉각, 전면 이행하라!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즉각, 전면 이행하라! – 2020. 7. 8.(수) 오전 8시, 외교부 정문 앞 [기자회견문] […] 2020-07-10 57
성명·논평 [논평][공익인권변론센터]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의 괴롭힘 소송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소속활동가를 상대로 대한민국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39125 판결). 위 사건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일부 […] 2020-07-10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