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사법센터][생중계]<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공수처 출범 6개월 평가 토론회(8/18 10:00) 일시 및 장소 : 08. 18. (수) 오전 10:00, 온라인 웨비나(ZOOM) 진행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참여연대 생중계 링크 : 민변 유튜브 채널 사회 : 박정은 […] 2021-08-17 17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성명] 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가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공동 성명] 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가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1년 8월 13일, 1회 이상 […] 2021-08-17 13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긴급성명] 한국기관 근무 통역사등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 대책 촉구 [국제연대위][공동/긴급성명] 한국기관 근무 통역사등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 대책 촉구 [Emergency Statement] There is no time left – Korean government need to protect and evacuate Afghan refugees including Interpreters working […] 2021-08-16 15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 개최 / 2021. 08. 18. (수) 오전 10:00, 민변 · 참여연대 생중계 [공동취재요청]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08. 18. (수) 오전 10:00, 온라인 웨비나(ZOOM) 진행 참여연대 YOUTUBE, 민변 YOUTUBE 생중계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 2021-08-13 14
성명·논평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공동 보도자료] 쌍차사태 국가손해배상사건, 21대 국회의원(142인) 탄원서 제출에 대한 국가손배대응모임 입장 [공동 보도자료] 쌍차사태 국가손해배상사건, 21대 국회의원(142인) 탄원서 제출에 대한 국가손배대응모임 입장 오늘(12일) 21대 국회의원 142인이 대법원에 2009년 쌍용차사태 당시 경찰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를 […] 2021-08-12 16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동 논평]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1. 7. 30. 시민사회단체가 2021. 2. 3. 제기한 챗봇 ‘이루다’(이하 ‘이루다’) 사건의 인권침해 및 […] 2021-08-12 17
성명·논평 [미군위][공동기자회견]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공동성명서 첨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8월 1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주최 : 한미 […] 2021-08-11 10
성명·논평·자료 [미군위 의견서] 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개요 및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제출 배경 – 정부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9차에 걸친 협의를 거쳐 2021. 3. 18. 최종 문안 합의를 마친 후 […] 2021-08-11 18
성명·논평 [논평]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은 불공정한 특혜이다 [논평]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은 불공정한 특혜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2021. 8. 9.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가석방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 2021-08-09 15
공지사항 [공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0 노동판례비평』(제25호) 출간 안내 및 구입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0 노동판례비평』(제25호)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도서 구입 신청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도형, 이하 ‘민변’)은 2021. 7. 『2020 노동판례비평』(제25호)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 2021-08-09 18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성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8월 6일 경찰은 7.3 노동자대회 등을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감염병이 […] 2021-08-09 13
자료집 [사법센터][보도자료] 법조일원화 퇴행, 공론화 없이 법원 논리만 수용해선 안돼 [보도자료] 법조일원화 퇴행, 공론화 없이 법원 논리만 수용해선 안돼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개최 법관 임용 어려움, 법원 스스로 법조일원화 의지 있었나 돌아봐야 5년 법조 경력으로는 법관의 관료화 […] 2021-08-06 14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성명] 섬세한 접근과 실효성 있는 대안에 기반한 언론개혁을 주문한다. [성명] 섬세한 접근과 실효성 있는 대안에 기반한 언론개혁을 주문한다. 민주당이 2021. 7. 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중재위 위원 정원의 확대와 위원 구성의 다양화,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강화, 정정보도 청구의 전자적 방법에 […] 2021-08-06 11
자료집 [사법센터]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자료집 및 다시보기 링크 ✅ 개요 제목 :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일시 장소 : 2021. 08. 05. (목) 오전 10시, ZOOM·YOUTUBE 온라인 생중계 공동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이탄희 […] 2021-08-06 15
공지사항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국가보안법 연속토론회 2 <언론보도와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연속토론회 2 <언론보도와 국가보안법> – 일시: 2021. 8. 11.(수) 14:00 – 장소: 온라인 생중계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유튜브 채널) – 좌장: 고승우(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대표, 언론사회학 박사) – 발제: […] 2021-08-05 9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개인정보보호위원회 1주년 논평]개인정보 보호위,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 [공동 논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주년 논평> 개인정보 보호위,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 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에만 신경쓰는 보호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는 방치 보호위, 법에서 위임한 대로 자신의 활동 방향을 재설정해야 […] 2021-08-05 8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시민사회·노동조합·주한 미얀마인 공동체, 8월 8일 ‘8888 공동행동’ 통해 군부에 맞선 미얀마 민주항쟁 연대 이어간다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민주항쟁에 연대하는 8888 공동행동 취재 요청 시민사회·노동조합·주한 미얀마인 공동체, 8월 8일 ‘8888 공동행동’ 통해 군부에 맞선 미얀마 민주항쟁 연대 이어간다 8월 8일(일), 전국 15개 도시 33개 […] 2021-08-05 11
성명·논평·자료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 2021. 8. 5. (목) 10:00, 유튜브 이탄희TV, 민변 · 참여연대 생중계 [공동취재요청]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1. 8. 5.(목) 10:00, 유튜브 이탄희TV, 참여연대 채널, 민변 채널 -공동주최 :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 이탄희 국회의원 […] 2021-08-04 10
민변 뉴스 [미군위]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실천적 활동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실천적 활동 -작성: 김은진 회원 안녕하세요,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김은진입니다. 회원 여러분들께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미군위’라고 합니다)의 활동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미군위는 2021년 상반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주로 온라인으로 월례회와 공부모임을 […] 2021-08-03 15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경남지부의 대찬 리더, 박미혜 회원 인터뷰 “왕성한 활동과 열정으로 가득한 지역운동 판을 꿈꿔봅니다” 경남지부의 대찬 리더, 박미혜 회원 인터뷰 이번 회원 인터뷰에는 경남지부의 지부장인 박미혜 회원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경남지부는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지부이지만 다양한 영역에서의 […] 2021-08-0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