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지연된 정의는 악을 조장하고 방치한다 –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 활동 지연된 정의는 악을 조장하고 방치한다 -작성: 조세현 회원(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 폴라리스쉬핑 주식회사(이하 ‘선사’) 소유의 14만톤급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가 2017. 3. 31. 13:20(한국시각 23:20경)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톤을 적재 후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 […] 2022-05-02 19
민변 뉴스 [월례회 후기] “행복하세요” – 민변 4월 회원 월례회 후기 민변 4월 회원 월례회 후기 신하나 몇 년 전 로스쿨을 다닐 때 일이다. 이른 아침 단톡방이 ‘우리 학교에서 정우성(배우)이 촬영한다더라.’라며 시끌시끌하다. 나는 쿨하게 ‘정우성은 내 타입 아니야.’라고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기고, […] 2022-05-02 14
민변 뉴스 [민변人의 공간] 10여 년 만의 이사! 법무법인 다산의 새로운 서울사무실에 가다 [민변人의 공간 ④] 10여 년 만의 이사! 법무법인 다산의 새로운 서울사무실에 가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모두 민변의 회원인 ‘법무법인 다산’, 최근 10여 년 만에 이사를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새로운 서울 […] 2022-05-02 41
성명·논평 [4.30봄바람조직위] 4.30봄바람 선언 – 지금 당장 기후정의! 차별 끊고 평등으로! 전쟁연습 말고 평화 연습! 일하다 죽지 않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 4.30봄바람 선언 지금 당장 기후정의! 차별 끊고 평등으로! 전쟁연습 말고 평화 연습! 일하다 죽지 않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제주를 출발한 봄바람이 전국의 투쟁하는 현장을 돌아 오늘 40일의 […] 2022-04-30 14
공지사항 [공지] 『헌법 위의 악법 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 출간 안내 [공지] 『헌법 위의 악법 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 출간 안내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고 사회운동 탄압 수단이 된 ‘악법’의 대명사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보편적 가치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 […] 2022-04-29 19
성명·논평 [사법센터][긴급논평]수사·기소권 분리법안, 이대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긴급논평]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이대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훼손돼선 안 돼 – 1. 수사·기소권 분리법안이 내일(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른바 ‘검수완박’의 급물살을 따라 민주당의 […] 2022-04-29 14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관련 경찰위원회 면담에 대한 입장 [공동보도자료]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관련 경찰위원회 면담에 대한 입장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26일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을 비롯해 경찰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 2022-04-29 10
공지사항 [공지] 함께 일으켜요, “다른 세상을 만드는 4.30 봄바람” 다른 세상을 만드는 4.30 봄바람 2022년 4월 30일(토) 오후 1시 용산 국방부 앞 → 행진 → 오후 3시 문화제 (종로 SK 본사 앞 도로) * 문화제 장소가 보신각에서 100m 앞쪽인 […] 2022-04-28 15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기자회견]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비상시국선언문 첨부) [기자회견]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인권과 존엄이 무너지는 한국사회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2년 4월 28일(목) 오전 11시~12시, 국회도서관 강당 ○ 사회 : […] 2022-04-28 12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성명]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규탄한다 [공동 성명]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규탄한다 – 대규모 민감정보 침해 사건에도 합법 판단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신뢰할 […] 2022-04-28 10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문화재청은 한국인과 외국인 어린이에 대한 궁능 관람요금 차별을 시정하라. [성명] 문화재청은 한국인과 외국인 어린이에 대한 궁능 관람요금 차별을 시정하라. 2022. 4. 26.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5월 궁능 무료·특별 개방 안내’를 통해, 2022. 5. 5. 어린이날에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동반 […] 2022-04-28 14
성명·논평 [통일위][성명]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한다 -4.27 판문점선언 4주년에 부쳐- [성명]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한다 -4.27 판문점선언 4주년에 부쳐- 2018. 4. 27. 남북정상이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 2022-04-27 11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관련해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적극 나서야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관련해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적극 나서야 오늘(4/27)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미얀마 쿠데타 […] 2022-04-27 11
성명·논평 [아동위][공동 보도자료] “국가 예산 시민이 짤래요!” 기후위기대응·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예산확충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국가 예산 시민이 짤래요!” 기후위기대응·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예산확충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취지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행정활동을 위해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여 성과를 거둘 것인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 […] 2022-04-26 13
성명·논평 [사후보도자료]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 진행 [사후보도자료]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 진행 1. 한국의 대표적 인권변호사이자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해오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창립회원 한승헌 변호사님이 2022. 4. 20. 향년 88세를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2. […] 2022-04-26 18
자료집 [자료집] 민주주의 한 길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 민주주의 한 길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 자료집 식 순 1 약 력 3 주요 변론사건 8 추모시 김준태 시인 14 김용택 시인 17 최자웅 신부 20 추모사 함세웅 […] 2022-04-25 20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검찰은 공무원인가? 정치조직인가? [논평] 검찰은 공무원인가? 정치조직인가? 1. 검찰은 최근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자 전국고검장급 긴급회의, 전국평검사회의 등을 열어 집단행동에 나섰고,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하자마자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검장급 […] 2022-04-25 1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주민의 참정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공동 성명] 주민의 참정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 김은혜 후보의 중국인 투표권 축소 주장을 규탄한다 –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 국회의원(이하 김은혜 후보)은 2022. 4. 14. 자신의 페이스북 […] 2022-04-25 1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대통령 집무실 인근 ‘국제 성소수자차별 반대의 날’ 행진을 불허한 서울용산경찰서의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 [공동 보도자료] 대통령 집무실 인근 ‘국제 성소수자차별 반대의 날’ 행진을 불허한 서울용산경찰서의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성소수자차별반대 […] 2022-04-2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