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디정위][논평]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확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및 확산되는 혐오와 차별에 우려를 표한다. [논평]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확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및 확산되는 혐오와 차별에 우려를 표한다. 1. 용인시에 거주하는 한 사람이 지난 2020년 5월 6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 2020-05-10 61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연대이다. [공동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연대이다. 국민일보는 5월 7일 <[단독]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단독]“저의 잘못, 이태원 클럽 호기심에 방문했다”…코로나19 확진자 해명>라는 […] 2020-05-08 66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성명]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의 대상인가 [공동 성명]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의 대상인가 지난 4월 29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이하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 2020-05-06 64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성명] 코로나-19 시대, 어린이의 인권을 다시 묻습니다. [성 명] 코로나-19 시대, 어린이의 인권을 다시 묻습니다. 98회 어린이날을 맞는 우리 사회는 최근에 어린이 인권에 있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진전을 일구어냈습니다. 만18세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53만 여 […] 2020-05-06 63
성명·논평 [공동 성명]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공동 성명]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천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부는 희생자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 2020-04-30 65
성명·논평 [노동위·여성인권위][공동논평] 임신한 여성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국회와 행정부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논 평] 임신한 여성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국회와 행정부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대법원은 2020. 4. 29. 임신한 여성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 2020-04-29 70
민변 뉴스 [대구지부] 코로나 19, 함께 극복합시다! 민변 대구지부-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팬데믹 속에서 그동안 의례적으로 건네던 ‘안녕’이라는 인사말의 의미가 가슴 깊이 다가오는 요즈음입니다. 대구는 4월 말에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면적인 방역의 성과가 빛을 […] 2020-04-28 6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 [공동 보도자료]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공동 보도자료]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기존에 비해 음량을 약 1/3로 줄여 사실상 심야 집회 불가능 -주거, 평온권과는 무관한 국경일 등 행사에까지 소음기준 설정은 위헌 1. […] 2020-04-28 75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 2주년에 즈음하여, 남북 및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 [통일위][성명]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 2주년에 즈음하여, 남북 및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 남북 정상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 2020-04-27 61
성명·논평 [논평]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 [논평]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 헌법재판소는 2020. 4. 23.,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 2020-04-27 62
성명·논평 [디정위][논평] 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논평] 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순형 판사, 이하 ‘1심 법원’)는 지난 2020. 2. 14. 4,399만명의 의료정보 47억건을 유통·판매하여 공분을 […] 2020-04-27 70
성명·논평 [공동성명] 홍콩 경찰의 민주인사 체포를 규탄한다. 홍콩 정부는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공동성명] 홍콩 경찰의 민주인사 체포를 규탄한다 홍콩 정부는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홍콩자유언론(HKFP)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지난 2020년 4월 18일 홍콩 민주당을 창당한 마틴 […] 2020-04-21 66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합리적으로 변화의 선율을 그려갈 14대 민변 회장 당선인, 김도형 변호사를 만나다. 합리적으로 변화의 선율을 그려갈 14대 민변 회장 당선인, 김도형 변호사를 만나다. 14대 민변 회장·감사 선거를 통해 지난 3월 민변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신 김도형 변호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회장에 출마 결심이 […] 2020-04-21 55
성명·논평 [성명]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관철하여 로스쿨 제도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라 [성 명]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관철하여, 로스쿨 제도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라! 2020년 4월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와 함께 향후 적용될 새로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이 결정된다.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 2020-04-21 7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1989년 군 명예선언 장교들의 재심제기를 제약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재심제기기간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보도자료] 1989년 군 명예선언 장교들의 재심제기를 제약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재심제기기간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 군 […] 2020-04-19 66
성명·논평 [성명] 기억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성명] 기억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 세월호참사 6주기를 맞이하며 1. 모두가 잊을 수 없고, 저마다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을 2014년 4월 16일로부터 6년이 지났다. 그날 세월호에서 무슨 일이 […] 2020-04-16 61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시리아 사람들을 기억해주세요, 이렇게라도(2) 무엇이 정의인가(What‘s Justice?) – “사마에게(For Sama)” 리뷰 / 조덕상 회원 시리아 사람들을 기억해주세요, 이렇게라도 (2) 무엇이 정의인가(What‘s Justice?) – “사마에게(For Sama)” 리뷰 조덕상 회원 영화 한국어판 공식 포스터 여러분에게 평화가 함께 하기를. 지난 “Bury me my love” 리뷰는 잘 보셨는지요. […] 2020-04-14 79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코로나19로 재정확대가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규탄한다 [논 평] 코로나19로 재정확대가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규탄한다 1. 지난 3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라는 제목으로 법인세율과 […] 2020-04-13 62
성명·논평 [논평] 모든 국민에 대한 선거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이고 세심한 선거사무 대책 강구에 나서야 한다. [논평] 모든 국민에 대한 선거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이고 세심한 선거사무 대책 강구에 나서야 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고, 사전투표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모두”의 축제여야 할 […] 2020-04-10 55
성명·논평 [공동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공동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 2020-04-10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