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을 즉시 직고용하라 [노동법률단체][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을 즉시 직고용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또 다시 파업투쟁에 나섰다. 올 들어 세 번째 파업이다. 그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심지어 […] 2021-07-13 5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국정원 재일동포 여권발급 공작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규탄 성명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 국정원 재일동포 여권발급 공작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규탄 성명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 ◯ 지난 6월1일, MBC PD수첩은 “국정원과 하얀 방 […] 2021-07-13 78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성명] 서울시는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보존방안을 수립하라. [성명] 서울시는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보존방안을 수립하라. 1.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세월호참사 기억공간을 7. 26. 강제 철거할 것임을 고지했다. 기억공간을 광화문에 둘 법률 규정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 2021-07-13 73
성명·논평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공동 취재요청]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온라인 좌담회 / 2021. 7. 14.(수) 10:00 [공동 취재요청]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온라인 좌담회 / 2021. 7. 14.(수) 10:00 1. 정론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기초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 적폐폐지 공동행동>은 […] 2021-07-12 69
공지사항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인정보처리방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인정보처리방침 2021.7. 12. 제정 2022. 6. 28. 개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합니다)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 2021-07-12 75
공지사항 [미군위][토론회 안내]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 –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 ※ 해당 토론회는 7월 이후로 연기하여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작성해주신 신청정보는 파기하였습니다. 추후 다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7-08 50
성명·논평 [민생위][논평]이건희 미술관 왜 서울인가? 이건희 미술관 건립 후보지에 대한 공론화 및 공모 절차를 이행하라. [논평] 이건희 미술관 왜 서울인가? 이건희 미술관 건립 후보지에 대한 공론화 및 공모 절차를 이행하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기증한 작품을 위한 별도의 기증관 건립 […] 2021-07-08 60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개최 / 2021. 7. 7.(수) 2시, 온라인 [공동보도자료]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차 간담회 개최 시민평화법정, 정보공개청구, 청원서 등 진상규명 노력과 베트남전 참전군인 증언을 들어보는 자리 마련 1. […] 2021-07-07 70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4.16세월호 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개최 [공동 보도자료] 4.16세월호 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개최 1.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재단법인 4·16재단,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21년 […] 2021-07-06 59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수정)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 2021. 7. 15.(목) 14:00, 유튜브 박주민TV, 이탄희TV [공동 취재요청]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1. 7. 15.(목) 14:00, 유튜브 박주민TV, 이탄희TV, 참여연대 채널, 민변 채널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2021-07-05 73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민변의 ‘멋진회원’, 조혜인 변호사를 만나다 민변의 ‘멋진회원’, 조혜인 변호사를 만나다 인터뷰어: 서성민 (편집: 서성민, 허진선) 코로나19 상황 및 일정 조율의 문제로 이번 인터뷰는 줌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서성민(이하 ‘서’): 조혜인 변호사님 얼마 전 민변 […] 2021-07-02 73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검찰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 2021. 7. 5.(월) 19:00, 변호사교육문화관 [공동 취재요청]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검찰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일시 장소 : 2021년 7월 5일(월) 19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대강의실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4.16세월호참사판결및 검찰특수단 1차 수사결과 […] 2021-07-01 59
성명·논평 [민변 노동위, 여성위][성명] 주식회사 피비파트너즈(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의 자회사)는 여성노동자 화장실 이용 실태 알린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 징계 철회하라 [성명] 주식회사 피비파트너즈(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의 자회사)는 여성노동자 화장실 이용 실태 알린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 징계 철회하라. 주식회사 피비파트너즈(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의 자회사)는 2021. 5. 21. 노동조합 간부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 2021-07-01 72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보도자료]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조치 규탄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1. 7. 1.(목) 오전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 법률원 김세희 변호사 / 02-2670-9236 제 목 […] 2021-06-30 69
민변 뉴스 [대구지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법률대응단 활동 등 대구지부 TF팀 활동 중심으로 작성자 : 전은정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부 간사 전은정입니다. 2021년 한 해도 어느덧 절반이나 지났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대구지부도 매주 목요일에 진행해오던 점심모임이 중단되는 등 회원의 상호 교류와 친목 […] 2021-06-30 60
민변 뉴스 [민생위]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출범 소식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출범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주택 임차인은 2년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이사를 하거나 임대료 인상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 2021-06-30 57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야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야 1. 오늘(6/30)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5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 2021-06-30 55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위][논평]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_210630 [논평]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2021. 6. 29.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은 지난 1948. 10. 19. […] 2021-06-30 63
민변 뉴스 [미언위]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미디어언론위원회 활동소식 최용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미디어언론위원회의 최용문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요즘, 회원님들 그간 별고 없으셨는지요? 작년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한해를 보내고, 올해는 백신 소식으로 조금은 희망이 생겼는데, 회원님들도 모두 […] 2021-06-30 55
공지사항 [안내] 베트남전쟁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속 간담회 [안내] 베트남전쟁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속 간담회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간담회가 […] 2021-06-29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