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명서]민변 성명서 발표, “미군은 한국법정에서 심판받아야 한다” 모임은 7월 10일,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살인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미군을 한국법정에 세우기 위해 법무부가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해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모임은, “진상조사 결과 운전병이 피해자들을 보지 못했다는 등의 애초의 […] 2002-07-11 160
공지사항 [입법공청회개최]’성전환자의 호적변경 / 이주노동자’ 입법공청회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린다. 특히, 이 날 공청회에는 모임의 이석태회원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 일시 : 7. 10. (수) 오후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모임 및 민주노총 […] 2002-07-10 143
공지사항 [공지]이재명회원 보석으로 풀려나 지난 7월 4일 공무원자격사칭·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무고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어 성동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이재명 회원이 9일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충상 부장)는 9일, 보석금 2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였다. 이에, 이재명 회원과 […] 2002-07-10 174
공지사항 [보고]’서해교전사태’관련 시민사회종교단체 간담회 열려 7월 9일 ‘서해교전사태’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모임의 김인회사무차장이 참석한 이 날 간담회에서는, 시민사회종교계의 힘을 모아 12일(금) 기자회견 형식으로 대한성공회서울주교좌성당에서 “화해협력 정책의 지속을 촉구하는 각계 300인 선언”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23일(화)에는 “서해교전 […] 2002-07-10 177
공지사항 [공지]민변 복달임행사 안내 모임의 회원위원회에서, 올해도 복달임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으며, 문의는 사무국(tel522-7284)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7. 20. (토) 오후1시 ■ 장소: 주말농장(tel02-574-9691) ■ 찾아오는 방법 1) 자가용 이용시; […] 2002-07-10 185
공지사항 [공지]27, 28기 회원 간담회 개최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활발한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모임의 연수원 27·28기 회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모임의 회원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의 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 7. 4. (목) 오후6시30분 […] 2002-07-03 164
공지사항 [미군문제연구위]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 진상조사활동 벌여 모임의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6월 29일에, 지난 6월13일 경기도 양주에서 미 제2사단 44공병대 소속 가교운반용 궤도차량에 치여 사망한 故 신효순, 심미선 등 두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현장 진상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조사에는 […] 2002-07-03 180
공지사항 [공지]이재명회원 검찰출두, 구속영장 발부돼 모임의 이재명회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7월 1일 발부되었다. 이재명회원은 6월 28일 성남지청에 자진출두하여 이틀간 수사를 받았으며 이후 검찰은 이재명회원에 대하여, 공무원사칭·선거법위반과 더불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 2002-07-03 181
공지사항 [공지]사무국 신입간사 채용 모임의 노동복지위원회는 위원회 실무업무를 담당하게 될 간사로 ‘김효'(26)씨를 채용하였습니다. 6월 사직한 정세권간사의 후임자인, 김효씨는 올 여름 대학을 졸업할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2002-07-03 148
자료집 [요청서]’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사망사건’ 형사재판권 포기요청 신청서 2002. 6. 27. 신현수 외 9인이 법무부에 신청한 형사재판권 포기 요청 신청서입니다. 2002-07-03 156
자료집 [요청서]’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사망사건’ 관련 피의자 출국금지요청서 6. 27. 신청인 신현수외 8인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제출한 피의자 출국금지요청서 피의자 1. 워커 마크(Walker Mark) 2. 성명불상의 사고차량 동승 관제장교3. 해롤드 엘 샤펠(Harold L. Chappell)피의자 1 내지 3의 주소 파주시 […] 2002-07-03 156
자료집 [고소장]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사망사건 고소장 6월 27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제출한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사망사건’ 고소장입니다. 사 건 업무상과실치사고 소 인 신현수 외 3 피고소인 워커 마크 외 5 2002-07-03 166
자료집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사망사건 진상조사 중간결과발표 보고서 2002. 7. 3.(수)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사망사건 진상조사 중간결과발표 보고서’입니다. 2002-07-03 163
공지사항 [공지]icc 조약발효 기념학회 개최 – 일시 : 2002년 7월 2일(화) – 장소 : 국가인권위 강당 – 주최 : 국가인권위 / 국제인권법학회 – 주관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일정 1. 등록 1:40-2;00 2. 제 1부 […] 2002-06-26 107
공지사항 [공지]민변 자료회원을 모집합니다 민변은, 변호사단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회원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 바, 모임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단체와 함께 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특별히 자료회원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민변 자료회원’은 본 모임에 […] 2002-06-20 98
자료집 [고소장] 전동록씨 사망관련 미 제2사단 책임자 과실치사 혐의 고소 2002. 6. 19.(수)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접수한 고 전동록씨 과실치사혐의 미 제2사단 공병여단장및 시설공병대장에 대한 고소장(담당변호사: 권정호 변호사) 2002-06-20 105
자료집 [고소장] 고 전동록씨 장례식 폭력행사 관련 고소장 고 전동록씨 장례식장에서 조문객과 장례위원 등을 폭행한 사건의 책임자 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 일산경찰서장, 용산경찰서장 등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고소장 담당 변호사 : 이석태, 이정희 변호사 2002-06-20 169
공지사항 [공지]이재명회원에 대한 변론활동 본격화 지난 5월 23일 성남시민단체들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기자회견 중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파크뷰의 홍모회장 및 검찰 간부들과 모종의 관계를 가졌음을 시사하는 김시장의 육성녹음테이프를 공개한 것에 대해, 25일 김시장이 이재명회원(성남시민모임대표)을 […] 2002-06-19 261
공지사항 [미군문제연구위]미 제2사단 및 경찰청장 고소해 모임의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전동록씨 공대위 및 장례위원회와 함께 지난 6월 6일 전동록씨를 사망케한, 미 제2사단 공병여단장 ‘해롤드 엘 샤펠’과 시설공병대장 ‘바이론 에프 네트아워 2세’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담당변호사 : 권정호회원), 또 6월 10일 故전동록씨 […] 2002-06-19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