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유엔, 한국 정부에 ‘일하는 모든 사람과 노동조합에 대한 인권 침해 상황‘ 엄중히 경고 – 정부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인한 유엔의 권고 수용해야 [논평] 유엔, 한국 정부에 ‘일하는 모든 사람과 노동조합에 대한 인권 침해 상황‘ 엄중히 경고 – 정부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인한 유엔의 권고 수용해야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 2023-11-06 97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평등해야 자유롭고 자유로워야 평등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에 부쳐- 평등해야 자유롭고 자유로워야 평등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에 부쳐-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의 최종견해에는 […] 2023-11-06 71
성명·논평 [소수자위][인권정책대응모임][성명] 군 사망자 유족까지 고발하는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인권위를 떠나라! 보 도 자 료 수 신: 언론사 사회부․인권 담당 발 신: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 제 목: [성명] 군사망자 유족까지 고발하는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인권위를 떠나라 발 신 : 2023년 11월 6일(월) […] 2023-11-06 84
성명·논평 [성명] 정부와 국회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즉각 이행하라 1.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위원회”)는 11월 3일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이행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자유권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에 […] 2023-11-06 85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 권고,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최종견해 발표 [공동보도자료]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 권고,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최종견해 발표 1.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월 3일 대한민국의 […] 2023-11-06 82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앞장서고 인권보도준칙 폐지를 주장하는 김인영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보호특별위원 임명 규탄한다.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앞장서고 인권보도준칙 폐지를 주장하는 김인영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보호특별위원 임명 규탄한다. 어제인 11월 2일,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김인영 前 KBS 보도본부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귄리보호특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 2023-11-04 91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협조]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2차 긴급행동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2차 긴급행동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Free Free Palestine! 일시·장소 : 11. 4. (토) 13:00, 청계천 무교동 사거리 (중구 무교로 32) 1. 취지와 목적 […] 2023-11-03 75
고시랑고시랑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 기억, 추모, 그리고 진실을 향한 다짐이 함께한 참사 집중 추모기간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 기억, 추모, 그리고 진실을 향한 다짐이 함께한 참사 집중 추모기간 -작성: 허진선(민변 사무처) 10·29 이태원 참사로 하늘의 별이 된, 159명 희생자분들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10.29 […] 2023-11-03 126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보도협조] 지역균형과 비례성, 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 개최(2023. 11. 8.(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2023-11-03 77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우리의 연대는 국경이란 담장을 넘는다 – 미국 변호사 임현수 회원 인터뷰 [회원 인터뷰] 우리의 연대는 국경이란 담장을 넘는다 -미국 변호사 임현수 회원 인터뷰 임상옥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단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수 :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임현수고요, 미국 […] 2023-11-02 188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위][논평] 영천 희생자 6인에 대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보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무식하고 자격 없는 김광동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 2023. 11. 2. [논평] 영천 희생자 6인에 대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보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무식하고 자격 없는 김광동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는 2023. 10. 31. 제65차 위원회에서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 2023-11-02 87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성명]해경 지휘부의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공동 성명] 해경 지휘부의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대법원은 해경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묻고, 그 과정에서 진상을 밝혀야 할 법원 본연의 책임을 […] 2023-11-02 79
성명·논평 [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대응][취재요청서]_왜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추어야 하는가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공개강연 개최 / 2023. 11. 6.(월)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서] “왜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추어야 하는가”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공개강연 개최 – 2023년 11월 6일(월) 14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 2023-11-02 89
고시랑고시랑 [월례회 후기]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일까? : 10월 회원월례회 ‘신형철 문학평론가와의 만남 ‘ 후기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일까? -10월 회원월례회 ‘신형철 문학평론가와의 만남 ‘ 후기 박용범(법무법인 덕수) 우선 신형철 평론가에 대한 나의 독서 이력을 말씀드리고 싶다. 신형철 평론가가 떠오르는 젊은 평론가로 주목받던 시절에 글을 처음 […] 2023-11-02 151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보도자료] 진보4당·시민사회, 선거제 퇴행 반대 기자회견 개최(2023. 11. 1. (수) 오전 10:00, 국회 본청 앞 계단)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2023-11-01 105
성명·논평 [사후 보도자료] 현 정부의 언론장악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을 촉구하는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300인 선언 [사후 보도자료] 현 정부의 언론장악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을 촉구하는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300인 선언 기자회견 2023. 11. 1.(수) 오전 10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 2023-11-01 69
성명·논평 [민변][취재요청] 현 정부의 언론장악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을 촉구하는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300인 선언 기자회견 / 2023. 11. 1.(수) 오전 10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 [취재요청] 현 정부의 언론장악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을 촉구하는 전국 법률가/ 교수/ 연구자 300인 선언 기자회견 2023. 11. 1.(수) 오전 10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23-10-31 76
공지사항 [변경 공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공개강연 / 2023. 11. 6.(월) 14:00~16:00, 민변 대회의실 + 온라인 생중계 [공지/신청]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공개강연1. “왜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추어야 하는가” 📌 일시: 2023. 11. 6.(월) 14:00~16:00 📌 장소: 민변 대회의실 / 온라인 생중계 동시 진행 📌 […] 2023-10-31 156
성명·논평 [소수자위][논평]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차별을 시정하라 [논평]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차별을 시정하라 1.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혼자 이용할 수 없었던 A 씨가 […] 2023-10-31 76
성명·논평 [후속 보도자료] 인권위원들의 운영규정 개악시도 규탄 긴급기자회견 “자동기각 운영규정 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후속보도자료] 인권위원들의 운영규정 개악시도 규탄 긴급기자회견 “이른바 ‘자동기각’ 운영규칙 개정은 인권위의 소멸이다! 인권위의 의미를 없애는 운영규정 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일시 : 2023년 10월 30일(월) 오후 1시30분 ▣장소 : […] 2023-10-30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