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회원 인터뷰] 반올림의 낭만변호사, 임자운을 만나다.

유난히 추웠던 1월, 민변 14기 자원활동가들은 임자운 변호사님과 강남역 8번 출구 반올림 농성장에서 만났습니다. 비록 몸은 추웠지만 임자운 변호사님의 열정적인 이야기를 듣다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행복한 일을 찾아 여기까지 왔다는 […]

[지부소식] 전주전북지부

전주전북지부 지부소식   민변전주전북지부 회원들이 2015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활동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 회원 역량강화 사업 및 꾸준한 회원의 증가  작년 3월 이후 신규 회원들이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고종윤(변시4회), […]

노동위원회 활동소식_민변 노동위에서의 1년(이지영, 심재섭)

일상의 원심력에 대항하는 구심력 – 민변 노동위원회 1년차의 1년 이지영 변호사(변시 4회)   2015년을 되돌아보니 그 시작도 마무리도 민변 노동위원회와 함께였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법전원 게시판에서 민변 노동위 노동법실무교육 […]

민생경제위원회 활동소식

민생경제위원회 활동소식    1. 사법부도 인정한 경제민주화! – 대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지정·영업시간제한처분 적법’ 판결   2015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5두295). 특히 대법원은 “대형마트 등이 […]

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

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   2015년 환경 및 보건 관련 가장 큰 이슈들은 메르스 감염사태와 월성 핵발전소 1호기 수명 연장 그리고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보건에 관한 […]

전주지부 전봉호변호사의 아침편지

[모집] 민변 15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마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5기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및 대안제시, 여론형성활동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 사법, 환경, […]

[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2 : ‘지침’에 의한 쉬운해고, 취업규칙 변경의 문제점』

[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2 : ‘지침’에 의한 쉬운해고, 취업규칙 변경의 문제점』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

민변-민주법연 토론회 자료집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 사회>

  민변-민주법연 공동토론회 자료집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 사회>   – 2016. 1. 26.(화) 10:00~12:3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 토론회 순서  [사회] 김인회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말] 한택근 […]

[보도자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소 제기

  『보도자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소 제기    위법, 부당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를 취소하라.   〇 2016년 1월 26일,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학부모,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

[보도자료] ‘마이나 키아이’ 방한 6일차(25일), 소수정당 관계자 면담, 경주 발레오 농성장 방문 및 조합원 면담 가져

보도자료 일 자 2016. 1. 26.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 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

[공동보도자료]’마이나 키아이’ 방한 5일차(24일), 세월호 유가족 면담 및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방문, 백남기 가족 면담 이어가

보도자료 일 자 2016. 1. 24.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 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

[공동보도자료]’마이나 키아이’방한 4일차(23일), 용산참사 집회 참여 및 피해자 면담이어가

보도자료 일 자 2016. 1. 23.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논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논 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기어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인 ‘2대 지침’을 발표하였다. […]

[민변 성명]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민변 성명]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단지 9명의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

[보도자료/국제통상]한미 FTA 협상문서 공개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즉각적인 문서공개를 촉구한다

[보 도 자 료]  한미 FTA 협상 문서 공개 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즉각적인 문서공개를 촉구한다.    1.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서울행정법원(13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을 환영하며 […]

[토론회 안내]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사회

[공동보도자료]’마이나 키아이’ 방한 1일차,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 가져

보도자료 일 자 2016. 1. 21.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립이 벼랑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 18일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이 만나 회담을 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