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자료집

[이슈리포트]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_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 22답

이슈리포트_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xOAmhupuMVynVtEWdTLXYM83ocEKxTNR487iO2gTfY/edit#heading=h.w0bw60ypgbqj

2020-08-19 63

성명·논평

[성명]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포기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성명]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포기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 2020. 8. 10. 2021년부터 2023년 까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하 ‘제2차 […]

2020-08-18 61

성명·논평

[통일위][성명]광복 75주년, 이제는 진정한 독립과 평화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성명] 광복 75주년, 이제는 진정한 독립과 평화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광복 75년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이한 지금,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해방의 기쁨과 독립국가로서의 새로운 꿈도 잠시, 이념대립의 […]

2020-08-15 65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이달 16일부터 28일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대북선제공격을 포함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계획 5015는 북의 공격징후가 나타나는 […]

2020-08-15 6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경비노동자 갑질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 1심 전부승소 판결의 내용과 의미

[논평] 경비노동자 갑질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 1심 전부승소 판결의 내용과 의미 서울 우이동 경비노동자가 한 주민의 악랄한 갑질로 인해 지난 2020. 5. 10. 자택에서 투신하여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에 […]

2020-08-14 70

성명·논평

[민변][공동성명]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왜곡을 멈추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

[공동성명]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왜곡을 멈추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 지난 5. 19. MBC PD 수첩은 ‘나눔의 집에 후원하셨습니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쉼터로 알려진 나눔의 집에 관한 […]

2020-08-12 65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보도자료]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 에 대한 업무상과살치사상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28) 피해자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 에 대한 업무상과살치사상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28) 피해자 의견서 제출 1. 오늘(7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해경지휘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재판부에 해경지휘부의 구체적 임무와 위배사항을 밝히며 엄중한 […]

2020-08-07 71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성명] 「아동ㆍ청소년 학대방지대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성명] 「아동ㆍ청소년 학대방지대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지난 5월 30일, 9살 아동이 여행가방속에 감금·학대당한 결과 사망했다. 한달 전인 5월 5일 어린이날, 피해 아동은 찢긴 머리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지역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진료 후 의료기관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

2020-08-04 75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성명]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먼저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름과 달리 개인정보에 […]

2020-08-04 65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권력기관 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2020. 7. 30. 당정청 협의 내용과 관련하여

권력기관 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2020. 7. 30. 당정청 협의 내용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 7. 30.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

2020-08-03 65

성명·논평

[민생경제위][성명]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주택 세입자의 기존 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 도입을 환영한다. 지속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내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라.

[성명]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주택 세입자의 기존 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 도입을 환영한다. 지속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내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라. 1.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의 […]

2020-07-31 80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020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서울특별시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하 “보건복지부장관 […]

2020-07-30 66

성명·논평

[성명]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성명]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관계 부처가 2020. 7. 14. 합동으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고소득ㆍ고재산가 제외)를 ‘함께 잘 사는 […]

2020-07-30 60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 전면 재수정해야

[공동 보도자료] 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 전면 재수정해야 -시민사회단체, 행안부의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제거해 국민 사생활 침해 심각할 것 경고 지난 7월 20일 […]

2020-07-27 58

성명·논평

[미군위·통일위][공동성명]정부는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계획을 철회하고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 나서라! – 7·27 정전협정 체결 67년에 부쳐

[성명] 정부는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계획을 철회하고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 나서라! – 7·27 정전협정 체결 67년에 부쳐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이다. 한반도는 지구상 최장기 정전과 분단 상태이다. […]

2020-07-27 68

성명·논평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보도자료] 한국전쟁을 끝내는 전 세계 1억 명 서명 시작 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담당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신미지 간사 02-723-4250 endthekoreanwarnow@gmail.com) 제 목 [보도자료] 한국전쟁을 끝내는 전 […]

2020-07-27 72

공지사항

[공지][월례회 취소] 민변 8월 회원월례회 – 정희진 여성학자 초청강연이 코로나19로 취소되어 공지드립니다.

[공지][월례회 취소] 민변 8월 회원월례회 – 정희진 여성학자 초청강연이 코로나19로 취소되어 공지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 모두 안녕하신지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8. 27.(목) 진행 예정이었던 민변 8월 […]

2020-07-18 57

성명·논평

[긴급조치변호단][논평] 긴급조치 발령, 적용, 집행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긴급조치 발령, 적용, 집행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판결을 환영한다. 1. 서울고등법원(제5민사부)은 2020. 7. 10. 긴급조치 위반으로 불법 체포 구금된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 […]

2020-07-17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