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위, 철도노조 조합원 구속영장 발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자신의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 일시 및 장소 : 2013. 12. 26.(목) 오후 2시 30분, […] 2013-12-26 1,030
공지사항 민변 집회 ‘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공지] 민변집회 및 거리행진 안내 ‘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1. 민변집회: 12. 28.(토) 14시/보신각2. 거리행진: 12. 28.(토) 15시/보신각-종로2가-청계천-을지로-시청, 이후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합류할 예정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요일, […] 2013-12-24 1,640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은 명백히 위법이다. [성 명]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은 명백히 위법이다. 박근혜 정권은 2013. 12. 22.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위원장을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경찰관 약 5,000여명을 동원하여 민주노총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본관 건물을 봉쇄하고, 민주노총 […] 2013-12-24 4,232
의견서 [의견서] 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귀 위원회에서 의안번호 8232호로 심의 중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의견을 개진하오니 법안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 2013-12-23 425
성명·논평 <민변 비상특위 긴급성명> 민주노총에서의 체포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민영화의 조치를 철회하라! <민변 민주주의수호 비상특위 긴급성명> 민주노총에서의 체포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민영화의 조치를 철회하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철도민영화 저지 파업’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경찰은 파업을 이끌고 있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 2013-12-22 3,416
성명·논평 [노동위 논평]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법부의 임무를 망각한 채 자본진영의 이해를 100% 이상 대변한 것이다!! [논평]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법부의 임무를 망각한 채 자본진영의 이해를 100% 이상 대변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9월 공개변론을 거쳐 2013. 12. 18. (주)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소송 2건에 […] 2013-12-20 47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최종범 열사 앞에 드리는 글 최종범 열사 앞에 드리는 글1) 글_강문대 변호사 당신께 뭐라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겪은 거친 노동과 배고픔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결심하고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을 당신을 끝내 […] 2013-12-18 67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수서고속철도 관련 기자회견 <수서고속철도 관련 기자회견 참관기> 글_ 한진수 11기 자원활동가 저는 학부시절 코레일로 통학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가거나 학교에 오갔지만, 버스에 비해 빠르고 가격도 훨씬 저렴했습니다. 입석으로 타고 열차 칸 구석에 […] 2013-12-18 607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더 이상 한국산 최루탄이 바레인을 울려서는 안 된다” “더 이상 한국산 최루탄이 바레인을 울려서는 안 된다” 글 _ 김지운 11기자원활동가 ‘바레인’과 ‘한국’의 사이는 얼마나 가까울까? ‘여섯 단계의 분리’(6 Degrees of Seperation)라는 개념이 있다. 지구상의 […] 2013-12-18 870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발족 [보도자료]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발족 민변 비상특위, 국가기관 대선 개입에 대한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의 부당성 규명, 정부비판세력에 대한 탄압 방어와 대응 등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활동 추진 […] 2013-12-18 3,687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고문의 추억 – 안기부는 학생들을 어떻게 고문하였는가?(2) _안상운 변호사 글_ 안상운 변호사 <전 호에 이어서> 보통 3, 4인 1조로 편성된 2개조의 수사관이 배정되지만 중요 피의자인 경우 수사관이 더 보강된다. 손00의 경우 총 19명의 수사관이나 담당하였다. 우락부락한 수사관이 손가락을 꺾는 […] 2013-12-18 959
성명·논평 [국제연대위/보도자료]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중 권고 11,12,13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유엔 인종차별철폐보고서 작성 1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외교부,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 1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단체명, 하단표시) (문의: 민변 이동화 522-7284) 제 목 :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중 […] 2013-12-17 233
성명·논평 [성 명] 철도민영화 중단을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철회하라. [성 명] 철도민영화 중단을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철회하라.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재적조합원 약 81.9%가 찬성하였고, 쟁의행위를 위한 모든 합법적 절차를 […] 2013-12-16 963
성명·논평 [미군문제연구위 성명]사법주권 포기, 불평등한 한미 SOFA를 개정하라. [성명] 사법주권 포기, 불평등한 한미 SOFA를 개정하라. 지난 12월13일, 검찰(평택지청장 박경춘)은 2012년 7월 평택 로데오거리에서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한 미 헌병 7명 전원에 대하여 ‘공무 중’임을 이유로 슬그머니 […] 2013-12-16 537
성명·논평 [성명] 불법행위 강화하는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을 반대한다. [민변 성명] 불법행위 강화하는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을 반대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우리 모임”)은 국정원이 어제 발표한 소위 ‘셀프 개혁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리고 여야가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 등 불법한 행위들이 […] 2013-12-13 509
자료집 2013 한국 인권보고서 첨부 <2013 한국인권보고서 목차> [발간사] [2013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제1부] 인권분야별 보고 ▪ 2013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 2013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 2013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 2013-12-10 1,174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13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2013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 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2013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장주영 회장의 개회사와 한국 […] 2013-12-09 503
성명·논평·자료 [논평] 대한문 앞 집회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임을 확인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대한문 앞 집회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임을 확인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민변 노동위원회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하면서, 남대문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 2013-12-06 676
성명·논평 [취재요청] 민변, ‘2013 한국 인권보고대회’ 개최 [취재요청] 민변, ‘2013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13. 12. 9.(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 이하 민변)은 오는 […] 2013-12-06 416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고문의 추억 – 안기부는 학생들을 어떻게 고문하였는가?(1) _안상운 변호사 독자 여러분들은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국가안보, 체제수호, 정권보위, 무소불위의 권력, 검은색 선글라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정보는 국력이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박정희, 김종필, 김형욱, […] 2013-12-03 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