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한미 FTA가 국내 의약품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 한미 FTA가 국내 의약품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 순 서 – 한미 FTA관련 의약품분야에서 예상되는 쟁점사항 및 문제점 : 장종순(건약 정책기획국) – 외국의 한미 FTA 사례가 주는 교훈 : […] 2006-05-10 184
성명·논평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정보공개청구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정보공개청구] 보도자료 1. 안녕하십니까? 2. 민변 한-미 FTA 소위원회’에서는 2006. 5. 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이석태)을 청구인으로 하여 외교통상부장관(통상교섭본부장)을 상대로 한-미 FTA 준비 및 […] 2006-05-08 54
성명·논평 민변등 주최로 개인파산관련 공청회열려 지난 4월 12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는, 민변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공동주최로 공청회가 열렸다. 이 날 공청회에서, 민변 이헌욱변호사는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또, 민주노동당 송태경정책실장은 상담사례와 국회 상정 […] 2006-04-27 160
공지사항 [공지]제7대 민변 회장 및 감사 후보자등록 신청 안내 <제7대 민변 회장 및 감사 후보자등록 신청 안내> 1.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제7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직접비밀투표로 진행하게 됩니다. 3. 이에, 선거관리규정 제6조 ‘회장 및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 2006-04-18 113
자료집 우리나라 FTA 로드맵과 보완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제 이슈페이퍼-6 우리나라 FTA 로드맵과 보완과제 2004. 11 <요약> Ⅰ. 정부의 FTA로드맵————————————–5 Ⅱ. 주요 형태별 FTA효과 비교분석———————11 Ⅲ. FTA로드맵 보완 방향———————————16 Ⅳ. FTA로드맵 보완 위한 정책과제———————19 <요약> 1. 정부의 FTA […] 2006-04-18 238
자료집 한미FTA협상-공격형 개방통상정책의 허상 [권경애] 한미FTA협상-공격형 개방통상정책의 허상 권경애 (변호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통상팀장) “Never will we negotiate a free-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우리는 결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지 […] 2006-04-18 211
자료집 자유무역협정 절차 규정 자유무역협정체결 절차규정 제정 2004. 6. 8. 대통령훈령 제12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추진기구의 구성·운영, 체결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이해와 […] 2006-04-18 175
성명·논평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법무부, 사개추위안에 대한 의견발표해 금번 법무부에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과거 50년동안 인권침해 및 국가의 형벌권남용과 관련하여 주요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형사소송법을 현대적 의미의 형사절차의 이념에 걸맞는 내용으로 개정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 2006-04-17 174
자료집 [경제민생위(준)] 4월 12일(수) 공청회 자료집 주제: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 법률구조와 법령 개선을 중심으로 – – 일시: 4월 12일(수) 13:00~17:30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공동주최: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2006-04-10 145
공지사항 [공청회공지]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주제: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 법률구조와 법령 개선을 중심으로 – – 일시: 4월 12일(수) 13:00~17:30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공동주최: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2006-04-10 63
공지사항 [채용공고]민변사무국에서 함께 활동할 분을 찾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 2006-04-10 106
성명·논평 합법노조전환 추진지침 철회하라! 행자부의 합법노조전환추진지침 관련민변 성명 발표해 2006. 3. 23. 행정자치부는 각 시군구에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이라는 지침을 시달하였다. 우리 모임은 위 지침이 민주적 노사 관계를 저해하고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망령을 되살아나게 […] 2006-04-03 94
성명·논평 인권활동가 구속 관련 성명발표해 인권활동가 석방!평택 토지강제수용 중단!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강제수용에 맞서 고향을 떠나지 않고 올해 농사를 준비하는 평택 주민들과 연대해 온 인권활동가 박래군씨와 조백기씨를 구속하였다. 이번 인권활동가들에 […] 2006-03-21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