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

2015-12-11 33

공지사항

[회원공지]민변 사무실 이사 소식, 새사무실 고사 및 현판식, 2015 민변 송년회 안내

회원 여러분께 민변 사무처에서 민변 사무실 이사일정과 2015 민변 송년회와 새사무실 고사 및 현판식 관련 공지를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변 사무실 이사 – 새 사무실 […]

2015-12-10 31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문서번호 : 15-12-사무-1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제 목 : [보도 및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

2015-12-09 32

자료집

2015 한국 인권보고서

목차 005 발간사 007 2015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5 [제1부] 인권분야별 보고 037 ▪ 2015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065 ▪ 2015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105 ▪ 2015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

2015-12-08 39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성명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발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약칭 인권위 공동행동) 문의 […]

2015-12-08 25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 “2016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 발표 – 2015년 디딤돌 / 걸림돌 판결 선정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

2015-12-07 31

성명·논평

[민변, 경찰의 소요죄 적용검토에 대한 논평] 경찰의 신(新) 공안몰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

[민변, 경찰의 소요죄 적용검토에 대한 논평] 경찰의 신(新) 공안몰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지난 11.14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단체와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공권력의 강경대응이 점입가경이다. 경찰은 6일 복수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

2015-12-07 29

성명·논평

[취재요청] 민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_12. 7.(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B1)

[취재요청] 민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5. 12. 7.(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

2015-12-04 27

성명·논평

[논평]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비례대표 축소 합의에 반대한다.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비례대표 축소 합의에 반대한다. 12월 3일,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양당은 의원 […]

2015-12-04 20

성명·논평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판사)는 12. 3. 오후,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

2015-12-03 30

성명·논평

[보도자료/국제통상]민변, 론스타 5조 4천억원 청구액 실체 정보공개청구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5조 4천억원 청구액 실체 정보공개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2015년 12월 3일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 4천억원(46억 7,950만 달러) 청구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

2015-12-03 30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백남기 농민이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위법한 […]

2015-12-03 31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주택임대차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서울시의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위임 촉구와 관련하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서울시는 2012년 9월 이후 38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과급속한 월세전환에 […]

2015-12-03 31

성명·논평

[교육청소년위][성명] 동국대학교는 단식으로 호소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성명] 동국대학교는 단식으로 호소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동국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학생이 49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중 학생은 동국대학교가 표절로 징계 요구되었던 보광스님을 총장으로 선출하고, 탱화절도 등 각종 도덕성 […]

2015-12-02 31

성명·논평

[민변 논평] 경찰의 금지통보는 당연히 위헌, 위법하다

[경찰의 12.5자 집회 금지통보에 대한 민변 논평] 경찰의 금지통보는 당연히 위헌, 위법하다 경찰은 어제(11월 30일)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가 신고한 12월 5일 집회와 행진(이하 “본건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하였다. 이유는 본건 집회가 […]

2015-12-01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