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6.10 범국민 대회에서 인권침해 감시단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인권침해 감시단으로 활동한 민변회원들> 6월 10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린 6월 민주항쟁 정신계승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 및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국민 문화제에 민변 35명의 회원과 9명의 인턴이 함께 […] 2009-06-11 91
민변 뉴스 PSI 전면 참여조치 철회를 촉구한다. 정부가 결국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이유로 26일 오늘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PSI 전면 참여 선언은 대량살상무기와 그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 북한의 선박과 항공기를 나포할 수 있다는 […] 2009-06-11 81
민변 뉴스 삼성 눈치보기로 감독 책임 내던진 금융위원회 1.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등 현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차명비자금 관리를 주도한 삼성증권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어제(3일), `기관경고`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재벌 총수 일가의 세금포탈과 경영권 승계를 위해 중대 범죄를 […] 2009-06-11 154
민변 뉴스 생태산행에 초대합니다 (7.11 토) 생태산행에의 초대 및 신청자 모집 지난 1월에 많은 회원들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태백산 눈꽃 산행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 때 야생화 산행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야생화가 한창일 […] 2009-06-11 136
민변 뉴스 5월 인턴 월례회 후기 5월 인턴 월례회 후기 어떠한 금지나 인센티브 없이도, 인간 행동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힘이자 똑똑한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힘 ‘넛지’ 이번 5월 인턴 월례회에서는 ‘넛지’ […] 2009-06-11 86
민변 뉴스 노동위원회 & 환경위원회 활동보고 1. 노동위원회 활동보고 촛불의 트라우마에 휩싸인 정부 아래서, 지난봄은 그 어느 때보다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노동계의 현실을 직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월 17일 정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 큰 […] 2009-06-11 80
민변 뉴스 [지리산 산행 후기] 드디어 지리산 주능선 종주 * 지리산을 찾은 지 네 번째 대한민국에서 산을 올라갔다고 말하려면, 극기의 체험을 했다고 말하려면, 산세(山勢)의 웅장함을 맛보았다고 말하려면 반드시 갔다 와야 하는 코스가 바로 지리산 종주다. 벼르고 벼르던 지리산 주능선 […] 2009-06-11 174
민변 뉴스 당정은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방침을 즉각철회하라 6월 8일 한나라당과 정부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려는 정부 개정안이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에 […] 2009-06-10 134
민변 뉴스 [노무현 대통령 추도사] 노무현을 보내며… 오늘은 그의 국민장이 거행되는 날이다. 지금 경복궁 장례식장에서는 국민들과의 마지막 이별을 하기 위하여 국민장이 거행되고 있다. 생각하여보면, 그는 자기자신만을 살아온 치열한 사람인 것 같다. 그의 죽음을 보니 더욱 그러하다. […] 2009-06-10 174
민변 뉴스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변호사.법학교수 시국선언 ■ 일시: 2009. 6. 10.(수) 10시30분 ■ 장소: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 1층 세미나실 시국선언 경과 보고 1. 추진배경 우리는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많은 […] 2009-06-10 344
민변 뉴스 비정규직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릴레이 단식과 1인 시위 지난 4월 27일부터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법‧최저임금법 올바른 개정을 위한 법률가 공동행동’ 은 국회 계류 중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법률가들의 하루 릴레이 단식과 국회 […] 2009-06-10 156
민변 뉴스 제22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6.27~6.28 경북 간디문화센터) 제22차 정기총회가 6.27(토)~6.28(일) 경북 간디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참석여부, 교통편, 식사 및, 가족 동반 여부를 6. 12(금)까지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도 다시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 2009-06-10 112
민변 뉴스 민변의 새 가족, 류제성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류제성 변호사님께서 6월1일부터 민변 사무국 새 가족이 되셨습니다. 그동안 송상교, 서선영 변호사님 두분이 상근변호사로 계셨는데, 류제성 변호사님의 합류로 민변 사무실이 더 든든해진 느낌입니다. 류제성 변호사님의 인사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 2009-06-10 198
민변 뉴스 용산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1. 들어가며 6월입니다.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의 세입자 등 6명의 삶을 앗아간 용산 참사가 발생한지 어느 덧 5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 사고로 희생된 세입자 등의 유족들은 아직까지도 […] 2009-06-10 156
성명·논평 [성명] 당정은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성 명 서 ] 당정은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6월 8일 한나라당과 정부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 2009-06-10 93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경찰의 서울광장에서의 집회금지통고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 [보도자료] 민변, 경찰의 서울광장에서의 집회금지통고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은 6월 9일 오전 10:30경 민주당이 6.10행사를 위해 6월 […] 2009-06-09 143
공지사항 [재공지]민변 제 22차 정기총회 안내 민변 제22차 정기총회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알려드린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 22차 민변 정기총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갑작스런 변경에도 불구하고 양해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회 […] 2009-06-04 145
성명·논평 [재공지]민변 제 22차 정기총회 안내 민변 제22차 정기총회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알려드린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 22차 민변 정기총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갑작스런 변경에도 불구하고 양해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09-06-04 147
자료집 2009년 5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디딤돌 판결 1. 미 쇠고기 검역 불합격 도축장 사유별로 명단 공개해야 (서울행정 성지용 부장) 4.30 법률신문–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생명권을 지켜내는 계기가 되길… 2. “방문취업비자로 체류기간도 귀화신청요건에 포함” (서울행정 김종필 부장) […] 2009-06-01 179
성명·논평 민변 22차 정기총회 일정 연기 안내 민변 22차 정기총회 일정 연기 안내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22차 총회를 5. 30.(토) 경북 군위에서 개최하기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총회는 대구경북지부의 협조로 좋은 장소를 추천받아 결정하였고, 이를 […] 2009-05-29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