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쉬는 날엔 역시 민변이죠” 신인모범회원 조세현 변호사를 만나다 류하경(류): 어서오세요 조세현(조): 안녕하세요 류: 저와는 세월호TF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자주 보지요? 조 : 네 류변호사님과는 대학 선후배 사이인데 민변에서도 자주 뵈니 좋네요 (웃음) 류: 저는 조변호사님을 잘 […] 2020-11-26 208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성명] 보호출산제는 여성의 권리도, 아동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한다. 보호출산제 도입 중단하고, 위기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을 강화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라! [성 명] 보호출산제는 여성의 권리도, 아동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한다. 보호출산제 도입 중단하고, 위기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을 강화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라! 2020년 10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호출산제 […] 2020-11-25 81
성명·논평 [국제통상위][공동보도자료] 론스타 ISDS 협상 제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입장 발표 기자회견 [국제통상위][공동보도자료] ‘론스타, ISDS 취하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협상 제안’ 시민사회단체 긴급 입장 발표 기자회견 발신자, 수신자가 명확하지 않은 의문의 문서 청와대가 수령 후 법무부 접수 정부는 밀실야합 시도 말고 ISDS(투자자-국가 […] 2020-11-25 60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지난 11월 19일 국회는 확정되지 않은 민사 판결서를 공개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88)를 통과시켰다. 우리는 이번 법안의 통과를 환영하며 아울러 형사 미확정 […] 2020-11-23 86
성명·논평 [사법센터] [논평]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법농단 피해자인 현직법관의 양승태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논평 어제(2020년 11월 19일)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송승용 판사(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관련 전‧현직 법관 […] 2020-11-20 69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하라 [논평]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하라. – 문재인 정부의 2020. 11. 19.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대한 논평 1. 수도권과 광역시를 […] 2020-11-19 57
공지사항 [안내]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2020. 12. 7.(월) 09:00-18:00, 민변 유튜브 채널, 줌(ZOOM) 온라인 생중계 진행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ㅇ 일시: 2020. 12. 7.(월) 09:00-18:00 ㅇ 민변 유튜브 채널 및 줌(ZOOM) 온라인 생중계 ㅇ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0-11-18 51
성명·논평 [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승인됐다. 1심 재판에서 위헌적 행위를 했음이 확인된 임성근 판사, 사법농단이 정점에 […] 2020-11-17 62
성명·논평 [성명]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성명]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법무부는 2020. 11. 12. 보도자료를 내어, 법무부장관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 2020-11-13 60
성명·논평 [개혁입법특별위원회][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1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추진현황과 전망 종합토론회> 개최 / 2020. 11. 12.(목) 10:00-18:00,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1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추진현황과 전망 종합토론회> 개최 -2020. 11. 12.(목) 10:00-18:00,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 2020-11-11 78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6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6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제6차 변론기일이 내일(2020. 11. 11.) 오후 […] 2020-11-10 58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률」제정에 관한 법률 검토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률」 제정에 관한 법률 검토 의견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9월 22일, […] 2020-11-10 7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대한 논평 [공동 보도자료]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대한 논평 법무부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소수자인 수용자의 처우 기준을 정한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아래 ‘성소수자 방안’)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 2020-11-09 75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인권사회단체, 인공지능 의한 결정을 행정 행위로 인정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0조”에 대한 반대의견 국회 제출 [공동 보도자료] 인권사회단체, 인공지능 의한 결정을 행정 행위로 인정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0조”에 대한 반대의견 국회 제출 -행정기본법 제정안, ‘단순 행정자동화’와 ‘인공지능에 의한 결정’ 차이 고려치 않아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권리구제, […] 2020-11-06 7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법무부의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한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시행 중지 권고에 관한 논평 [공동 보도자료] 법무부의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한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시행 중지 권고에 관한 논평 교정시설 수용자의 도서접근권을 가로막고 있는 법무부 지침에 대해 지난 8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 중지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 2020-11-04 64
성명·논평 [성명]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 [성 명]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2020-11-03 71
성명·논평 [취재요청] 조영래 변호사 30주기 토론회 개최 [취재요청] 조영래 변호사 30주기 토론회 개최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인권변호사로 큰 발자취를 남기신 故 조영래 변호사님의 30주기를 맞아, 민주사회를 위한 […] 2020-11-03 58
성명·논평 [긴조변호단][논평] 정부는 민주화보상법 관련 재판상 화해효력을 다투는 항소, 상고를 멈추어라_201102 [논평] 정부는 민주화보상법 관련 재판상 화해효력을 다투는 항소, 상고를 멈추어라. 1. 대법원(제3부)은 2020. 10. 29.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 2020-11-02 60
공지사항 [안내] <故 조영래 변호사 30주기 토론회> 노동변론, 공익변론의 어제와 오늘 [안내] <故 조영래 변호사 30주기 토론회> 노동변론, 공익변론의 어제와 오늘 ✔ 일시: 2020. 11. 4.(수) 오후1시30분-6시 ✔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공익인권변론센터 […] 2020-11-02 50
성명·논평 [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1. 수원지방법원은 2020. 10. 29. 잘못된 근로능력판정과 조건부과로 인해 강제로 […] 2020-11-02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