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생위][성명] ‘집값 떨어진다’며 경비원 추모 현수막을 철거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집값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가? 지난 3월 16일 아파트 관리자의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이 일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 걸린 추모 현수막이 ‘집값이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항의로 제거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보다도 집값이 […] 2023-03-17 82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 6 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6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제6차 변론기일이 오늘(2023. 3. 16.) 오후 4시에 열립니다(서울고등법원 […] 2023-03-16 66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위][성명]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을 엄중히 규탄한다 / 2023. 3. 16. [성명]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을 엄중히 규탄한다.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은 지난 2023. 3. 13.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2023-03-16 91
성명·논평 [공동성명]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 2023-03-15 61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정부의 장시간·집중 노동 법안, 재검토가 아니라 철회가 답이다! [성명] 정부의 장시간·집중 노동 법안, 재검토가 아니라 철회가 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6일 입법예고한 노동시간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노동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 2023-03-15 67
성명·논평 [추모성명]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운 초록나무 故 임보라 목사님, 당신을 추모하며 우리 모두가 서로의 ‘섬돌’이 되겠습니다 [추모성명]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운 초록나무 故 임보라 목사님, 당신을 추모하며 우리 모두가 서로의 ‘섬돌’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2018년 5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을 맞이해 닷페이스와 함께 ‘우리, 서로의 […] 2023-03-13 73
성명·논평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에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에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3. 03. 09. (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416연대, […] 2023-03-09 73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취재요청] [긴급기자회견 3/9]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반대한다,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긴급기자회견3/9]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반대한다,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 일시 장소 : 2023. 3. 9(목) 오전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지난 2/14 「인공지능산업 육성 […] 2023-03-08 77
성명·논평 [정전70년평화행동][보도자료]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 목 [보도자료]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23. 03. […] 2023-03-07 102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노동자들의 존엄성을 짓밟는 정부의 ‘장시간근로제’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 윤석열 정부의 2023. 3. 6.자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부쳐 – [논평] 노동자들의 존엄성을 짓밟는 정부의 ‘장시간근로제’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 윤석열 정부의 2023. 3. 6.자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부쳐 – 정부는 2023. 3. 6. “근로시간 제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는 […] 2023-03-07 72
성명·논평 [민변][성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철회하라. / 2023. 3. 6. [성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철회하라. 결국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은 아무런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 2023-03-06 92
자료집 [국제통상위][자료집] ‘론스타에 3천억 배상’ 국민에게 말하지 않은 것 –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 1. 제목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 ‘론스타에 3천억 배상’ 국민에게 말하지 않은 것 2. 일시·장소: 2023. 3. 2.(목)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강당(지하 1층) […] 2023-03-06 84
공지사항 [공지] 민변 3월 회원월례회 – 함세웅 신부 초청강연 “역사를 이끌어온 변호사들의 소명” / 2023. 3. 23.(목) 19:00 / 민변 대회의실 [공지] 민변 3월 회원월례회 함세웅 신부 초청강연 “역사를 이끌어온 변호사들의 소명” – 일시 및 장소: 2023. 3. 23.(목) 19:00 / 민변 대회의실 – 신청: https://forms.gle/8ZNiCH55eW3gZQgq7 회원 여러분께 이번 3월 회원월례회는 […] 2023-03-03 86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창립위원에서 위원장까지, 8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신임 위원장, 황준협 변호사의 ‘일, 숨, 쉼’ [회원 인터뷰] 창립위원에서 위원장까지, 8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신임 위원장, 황준협 변호사의 ‘일, 숨, 쉼’ 인터뷰어 : 나대현, 허진선 문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황준협 변호사(이하 ‘황’) : 안녕하세요. […] 2023-03-03 161
민변 뉴스 [전북지부] 인정(人情)의 발견 – 민변 전북지부 오사카, 교토 인권기행 후기 – 인정(人情)의 발견 – 민변 전북지부 오사카, 교토 인권기행 – 성장현 1. 먹고 살기 바쁜 변호사 하루, 하루 바쁘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누군가와 나눈 대화의 잔상은 머릿속에서 맴도는데, 누구와 언제 […] 2023-03-03 117
민변 뉴스 [노동위] 당신이 다음 오사카노변단 교류회에 참가해야 하는 99가지 이유 –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 노동자 변호단 제24회 교류회 후기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 노동자 변호단 제24회 교류회 후기 임예지 회원 출국 전 2023. 2. 10.부터 2. 13.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류회로 대체된지 3년 만에,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대면 교류회가 재개되었습니다. […] 2023-03-03 96
고시랑고시랑 [추모 기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영원한 벗, 임보라 목사님을 추모하며 2023. 3. 3.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영원한 벗, 임보라 목사님을 추모하며 -장서연 회원 2014년이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행진이 개신교인들의 물리적 방해로 막힌 해였다. 교회 사람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 경로를 막았다. 2000년 […] 2023-03-03 69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국제인권규범 및 해외입법례에 비춰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전무, 입법 필요성도 의문 -국민안전, 인권침해 여부불문 선사용, […] 2023-03-02 86
성명·논평 [성명]윤석열 대통령의 2023. 3. 1.자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 3. 1. 서울특별시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 2023-03-02 65
성명·논평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공동논평] ‘여성가족부 폐지안’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은 당연한 결과다. 국회는 더 이상 여가부 폐지안 논의 말고 즉각 폐기하라! 공 동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2023-02-27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