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으로 배달된 훈훈한 마음 한 상자~! 지난 화요일,민변 사무실이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아래와 같이 훈훈한 마음 한 상자가 사무실로 배달되었기 때문입니다.비록 맛좋은 사과는 상근자들 배속으로 모두 들어가 버렸지만 이 훈훈한 선물의 주인공은 바로, 민주사회를 위해 사서 고생하시는 […] 2009-09-14 95
민변 뉴스 오키나와 평화교류회, 3회를 맞이하다!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는 2007년 10월 개최된 1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를 시작으로 매년 가을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변호사들과 함께 연대와 교류의 정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1회 교류회에서는 오키나와를 직접 방문하여 오키나와 평화운동 현장을 방문하고, 오키나와의 문화, […] 2009-09-14 107
공지사항 9. 22.(화) [굿 바이 미스터 사회주의] 박상진 교수와 함께 지난 2년 반의 공부모임 중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만큼 열심히 읽은 책도 없는 듯합니다.절반 정도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사탄의 맷돌’에서 빠져나갈 길목이 어디쯤인지는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 2009-09-10 114
자료집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의원대표발의, 제5487호) 검토의견 제출 민변은 ‘09.9.8.(화) 국회 법사위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487호)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비록 불법적으로 취득한 통신의 비밀이더라도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 2009-09-09 127
자료집 2009년 8월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1. 디딤돌 판결 서울시 시정추진단 배치후 화합저해이유 면직은 부당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 2009.8.10 법률신문-근무태도와 조직화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직위해제 처분사유인 직무수행능력 부족과 관련이 없음 법원, 한국타이어 ‘돌연사 책임’ 인정 […] 2009-09-08 97
성명·논평 [논평] 역사교과서 출판사 임의수정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 환영 [논평] 역사교과서 출판사 임의수정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 환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성철)는 2009. 9. 2. 금성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에 따라 저자들의 동의 없이 한국근현대사 교사과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발행·판매·배포한 것에 대하여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침해의 […] 2009-09-02 145
자료집 [공동기자회견]공무원노조탄압규탄 공동변호인단.공무원노조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자료]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공동변호인단·공무원노조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8월 28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서울중앙지검 앞 ■ 순서 : 1) 개회 2) 민중의례 3) […] 2009-08-28 136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활보가 절실하며,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재촉구한다 [논 평]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가 절실하며,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재촉구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민일영 청주지방법원장을 다음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민일영 법원장이 […] 2009-08-26 134
공지사항 9. 8.(화) 폴라니 함께 읽기 <계속> 공부는 계속됩니다. Polanyi의 [거대한 전환]…….”사탄의 맷돌”에서 벗어나기! 8. 25.(화) 모임에서 전반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후반부를 다음 공부모임에서 읽습니다. 전반부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부터 읽으셔도 충분합니다.책의 개요를 알고 싶은 분들은 다음 링크한 기사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 2009-08-26 109
공지사항 민변 3기 인턴 최종합격자 발표 민변 사무처입니다. 올해 9월 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동안 민변과 함께 하실 민변 3기인턴 선발이 마감되었습니다.민변 3기인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지 못한점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 2009-08-21 109
자료집 2009년 7월의 디딤돌 판결, 걸림돌 판결 1. 디딤돌 판결 VJ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 2009.7.3. 법률신문고용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근기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의 확립을 바라며 ‘위장간첩 사건’ 이수근 외조카, 국가상대 […] 2009-08-21 163
성명·논평 [보도자료] 강력범 신상공개 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2. 민변은 8월7일(금) 국회 법사위에,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의안번호 제5508호)에 대하여 민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3. 민변은 […] 2009-08-20 74
민변 뉴스 다시 살아난 독재의 망령,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다시 살아난 독재의 망령,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이정희 의원실 조영래 보좌관] 국군기무사가 매우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역사책에서나 있어야 할 구시대적 행태가 […] 2009-08-20 113
민변 뉴스 “민주, 인권,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민주 인권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민주화와 인권, 통일을 위해 온 몸 바치셨던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합니다. 나라의 큰 어른을 잃어서인지, 대통령이 원하던 민주와 […] 2009-08-20 114
민변 뉴스 한반도에 새 바람이 불다 한반도에 새 바람이 불다 심 재 환 변호사 1.20여년, 북미 두 나라가 ‘핵’을 놓고 앙앙불락하며 보낸 세월이다. 참으로 질긴 세월. 알려진 전쟁 위기만도 십여차례.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려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고자 […] 2009-08-20 116
민변 뉴스 용산재판, 이대로는 사법의 치욕이다. 용산재판, 이대로는 사법의 치욕이다.– 변론을 거부하고 법정을 나서며 – – 작성 : 용산철거민 변호인단 3개월간의 공판정지 끝에 오늘 오후 2시 속개된 용산재판은 수사기록의 공개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검찰과 이에 […] 2009-08-20 57
민변 뉴스 대전충청지부 소식 1. 민변 대전충청지부 제13차 정기총회 개최 우리 지부는 지난 달 31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반야사 소재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이상호 회원은 준비해온 하모니카 연주로 뒤풀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었고, […] 2009-08-20 112
민변 뉴스 [인턴활동 후기] ‘사람’과 함께해 소중한 6개월을 마무리 하며… ‘사람’과 함께해 소중한 6개월을 마무리 하며. -민변 노동위원회 2기 인턴 김현지 백지를 마주 앉기 전, 2기 인턴 카페 사진첩 속 사진들을 봤다. 낯섦과 설렘이 가득했던 오리엔테이션, 서툴지만 열심히 준비했던 월례회, […] 2009-08-20 116
민변 뉴스 [민변 공부모임] 공부는 어떻게 혁명과 조우하는가? [민변 공부모임] 공부는 어떻게 혁명과 조우하는가? [좌세준 변호사] 2007년 3월 9일에 시작되었습니다. 3-4명만 모여도 모임의 이름을 정한다지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민변 공부모임’입니다. 일정한 형식도 없습니다. 발제나 […] 2009-08-20 110
민변 뉴스 끝나지 않은 쌍용자동차 투쟁, 인권침해백서 제작과 법률적 대응 준비 중 끝나지 않은 쌍용자동차 투쟁, 인권침해백서 제작과 법률적 대응 준비 중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경찰의 무력진압 등 파국으로 내달리던 쌍용자동차 사태가 지난 8. 6. 노사의 극적인 협상타결로 종결되었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지난 […] 2009-08-20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