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2012 버마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와 나아갈 길 <2012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2012 버마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와 나아갈 길” 글_국제연대위원회 8기 인턴 김한나 버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 아웅산 수치 여사. <출처: 영국 가디언지 웹사이트> […] 2012-04-12 179
자료집 [자료] 명예훼손죄 변호사 연수 자료 2012. 4. 3. ~ 4. 2일간 명예훼손죄에 관한 변호사 연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자료를 첨부와 같이 올립니다. 2012. 4. 3. (화) 명예훼손죄 – 한국판례 (문건영 변호사)2012. 4. 4. (수) 명예훼손죄 […] 2012-04-11 31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표현의 자유 변호인단 명예훼손죄 연수 (나꼼수 기금) 표현의 자유 변호인단 명예훼손죄 연수 –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 변론 기금- […] 2012-04-10 205
민변 뉴스 [오늘도 민변은] 민간인 불법사찰 시국회의 및 시국선언 민간인 불법사찰 시국선언 및 시국회의 글_ 출판홍보팀 8기 인턴 최유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하여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비판여론이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중구 […] 2012-04-10 160
공지사항 2012. 4. 16 (월) 19:00 아름다운 집 4월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공부모임에서 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소설을 함께 읽었던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한 인간의 삶이 ‘소설’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 2012-04-05 168
공지사항 [안내] 신입변호사의 첫걸음을 위한 변호사 연수 프로그램 안내 신입변호사의 첫걸음을 위한 변호사 연수 프로그램 안내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변호사로서 막 첫걸음을 내딛는 분들을 위한 변호사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본 연수 프로그램은 올해 변호사로서 처음 […] 2012-04-04 131
민변 뉴스 [민변의 인터뷰] 주기자가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가야할 길-주진우 기자 인터뷰 쪽말!! 쪽팔리게 살지 말자 -주진우 기자 인터뷰- 인터뷰_ 이재정 변호사 사진 및 녹음_ 장수진 간사, 최유라 8기 인턴 정리_ 이재정 변호사, 최유라 인턴 . […] 2012-04-03 265
성명·논평 [논평] 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본질을 왜곡한 대한변협 공보이사 논평은 지극히 부적절하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salee@minbyun.or.kr 문서번호 : 13-04-사무-17 수 신 : 언론사 법조사회부/ 대한변협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12-04-02 117
공지사항 [안내/마감] 민변 2012년 로스쿨 변호사 연수 프로그램 지원자 선발 과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민변 사무처입니다. 지난 2012. 3. 30.(금) 18:00에 지원자 모집을 마감하였습니다.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 2012-04-02 131
공지사항 민변 25차 총회 안내_5. 19.(토)~20.(일)/충주 건설경영연수원 * 일시: 2012년 5월 19일(토)~20일(일) * 장소: 충주 건설경영 연수원 민변 회원 분들께 민변 25차 정기총회가 오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충주건설경영연수원(2010년 장소와 동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총회에는 예년에 비해 […] 2012-04-02 113
성명·논평 [성 명] 헌법유린, 반인권 범죄인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성 명] 헌법유린, 반인권 범죄인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파업 중인 한국방송의 KBS 새 노조가 어제 (2012.3.29.)발표한,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 2012-03-30 158
성명·논평 [성명서]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해괴한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성 명 서]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해괴한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8. 6급 이하 공무원 약 14만 명이 가입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과천정부종합청사 고용노동부 민원실을 방문하여 노조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제출하고 노조설립신고를 […] 2012-03-30 22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법률가단체들,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다. 법률가단체들,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다. 전명훈 간사(민변 노동위원회) 지난 3월 20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MBC본사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동주최로 ‘언론사 […] 2012-03-29 14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희망비행기 및 강정마을 참가 기사 “힘내라 강정! 구럼비에 평화를!” – 제주도 희망비행기 및 강정마을 참가- 정리_ 8기 인턴 김가람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 많은 평화 운동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 2012-03-29 137
민변 뉴스 [민변의 인터뷰] 사람을 향한 변호사 – 김종보 변호사· 이혜정 변호사 인터뷰 사람을 향한 변호사 – 김종보 변호사· 이혜정 변호사 인터뷰 – 인터뷰_ 출판홍보팀 8기 인턴 김가람 정리_ 출판홍보팀 8기 인턴 소환욱 사진_ 출판홍보팀 8기 인턴 최유라 […] 2012-03-29 328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구럼비 변호인단 1인 시위 현황 보고 구럼비 변호인단 1인 시위 현황 보고 글_ 출판홍보팀 8기 인턴 소환욱 민변에서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서선영, 백신옥 변호사를 상주 변호사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변은 상주 […] 2012-03-27 127
성명·논평·자료 [논평]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통행방해를 위법행위로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권의 남용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통행방해를 위법행위로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권의 남용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2.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년에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서 […] 2012-03-26 138
성명·논평 [성명] 서귀포경찰서장의 화약류운반신고 수리는 위법무효이다. 서귀포경찰서장은 수리행위를 즉각 직권취소하라. [성명] 서귀포경찰서장의 화약류운반신고 수리는 위법·무효이다. 서귀포경찰서장은 수리행위를 즉각 직권취소하라. 서귀포경찰서장은 제주화약에서 강정으로 이동하는 화약류운반신고를 수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이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서귀포경찰서장은 이를 직권취소하여야 한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6조에 […] 2012-03-23 166
회원공지 2012. 4 2.(월) 19:00 구럼비의 노래를 들어라 꽃 피는 4월 제주, 그곳에는 유채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키나와에 이어 제주도를 ‘옥쇄’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일제가 곳곳마다 파놓은 해안가 동굴진지들. 그 수많은 ‘오름’들과 ‘올레’에 남아있는, 한없이 쫓기던, 영문도 모르는 […] 2012-03-22 172
성명·논평 [Press Statement] We strongly condemn the ROK government’s deportation measure on Benjamin Monet and Angie Zelter Press Statement on the ROK government’s measures on two peace activists We strongly condemn the ROK government’s deportation measure on Benjamain Monnet and Angie Zelter. Benjamain Monnet, a peace activist, […] 2012-03-21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