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논평]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한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겨서야 되겠느냐는 의장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을 23일 오후 본회의에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그 이유로 최근 […]

[소수자위][성명]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조차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과 인권위 – 이것이 시민사회의 참여인가, 여성할당은 왜 안 지는가!

[성명]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조차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과 인권위 – 이것이 시민사회의 참여인가, 여성할당은 왜 안 지키는가! 오늘(2월 22일) 새누리당은 당 대변인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정상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발표하였다. 상임위원 […]

[노동위][논평] 대법원의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판결을 규탄한다.

[논 평] 대법원의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판결을 규탄한다.   1. 2016. 2. 19. 대법원(전원합의체)은 전국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기업별노조인 발레오전장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이를 […]

[미군문제연구위 보도자료] 미대사관 앞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보도자료] 미대사관 앞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민변 미군위’) 소속 변호사 5명은 2016. 2. […]

미얀마 민주화,인권운동 상황보고서

2014년 민변 아시아인권팀 미얀마 방문 보고서 2014년 9월

[민변] [취재요청] 테러방지법에 관한 민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테러방지법에 관한 민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테러방지법은 기본권 행사 방지법이다. ◆ 일시 : 2016년 2월 18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순서 1. […]

[보도자료] 유엔,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하는 일본정부를 향해 강력하게 비판

[보도자료] 유엔,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하는 일본정부를 향해 강력하게 비판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그 누구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 일본정부의 답변은 모순이다”라며 질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

[긴급토론회 자료집]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01. 사드배치 문제와 한국 외교 (김흥규 교수) 5P 02. 사드배치, 북한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인가 (김진향 교수) 24P 03. 사드, 한국을 방어할 ‘신의 방패’인가? (정욱식 대표) 27P 04.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 사드배치의 규범적 […]

[선거공고]이재화 변호사 회장 후보 온라인 공보물

[선거공고]정연순 변호사 회장 후보 온라인 공보물

[긴급성명] 경찰의 1인 시위 방해 행위를 규탄한다

[민변 긴급성명] 경찰의 1인 시위 방해 행위를 규탄한다   1. 오늘 국민의 평화적 1인 시위를 경찰이 물리력으로 밀어내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드 배치 […]

[취재 및 보도요청] 긴급 전문가 토론회,「사드배치와 평화적생존권 」 – 2. 17(수) 10:30, 서울변호사 교육문화관 지하1층

[취재 및 보도요청] 긴급 전문가 토론회,「사드배치와 평화적생존권 」 – 2. 17(수) 10:30~12:30, 서울변호사 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4     1.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강력한 대북 […]

[보도자료][미군문제연구위]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가며

[기자회견 보도자료]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가며   1. 오늘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 하주희) 소속 위원들은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

[공부모임] 민변공부모임 9주년 기념 모임, 『신을 위한 변론』 / 2016. 3. 7.(월) 19:00

민변공부모임 9주년 기념 모임 – 2016. 3. 7.(월) 19:00, 『신을 위한 변론』 – 민변공부모임이 9주년을 맞습니다. 민변공부모임은 2007년 3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200여 회가 넘는 모임을 통해 250여 권의 […]

[긴급조치변호단][논평]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관한 논평 –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입법행위와 달리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불법행위다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관한 논평] [긴급조치변호단][논평]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입법행위와 달리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불법행위다   1.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

[취재요청]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가며

  [기자회견 취재요청]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가며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2016. 2. 16.(화)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

[회원 인터뷰] 여연심변호사를 만나다.

  스스로를 회비회원이라 강조하는 여연심 변호사는 민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에 상당히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연심 변호사야말로 민변 밖에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민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제 […]

언론위원회 활동소식

언론위원회 소개   표현의 자유 수호의 최첨병 언론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언론위원회는 정권의 언론장악, 자본과 권력에 결탁한 보수언론의 전횡 등으로 참담한 지경의 우리 사회에서의 언론 문제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대응하기위해 탄생한 […]

[지부소식] 부산지부

           요즘 민변 부산지부는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도 어느덧 2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이때에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선거로 부산 지역도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부산지부 소속 일부 회원들도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

소수자인권위 활동소식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신임위원장으로 ‘김재왕 변호사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소수자위 신임위원장으로 김재왕 변호사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님은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장애인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변호사님으로,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소송에서 승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