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기소하라 1. 법원은 어제(1/24) 검찰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공수처 검사가 […]
[성명]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시 구속기소하라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월 23일, (1) 윤석열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및 군 사령관들과 공모해 2024년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공 동 성 명 HD현대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공모를 지금 당장 멈춰라! 1. 지난 1월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42일 간의 […]
피해자 191명에게 148억 원의 피해를 일으킨 전세사기범들을 대폭 감형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법원은 2025. 1. 23. 남모씨 등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의 피고인 10명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
[성 명] 이진숙 방통위원회 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에 개탄하며, 이진숙 위원장은 4인의 인용의견을 명심하고 합의제 취지에 맞게 방통위를 운영해 갈 것을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2025. 1. 2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024. […]
[민생위][논평] 법정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불법대부업에 철퇴를 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수사와 기소를 3년 이상 지체한 수사기관의 반성을 촉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5단독, 판사 박병곤)은 2025. 1. 21. […]
[성명] 미등록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조장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임금체불 등 노동권이 침해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통보의무를 면제하라는 권고를 하자 법무부가 이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밝혔다. 미등록 […]
<취재요청서> 국방부의 베트남전 진실 인정과 국회의 베트남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월 23일(목)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방부의 베트남전 진실 인정과 […]
[보도자료] 동물권행동 카라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월 22일(수) 오후 3시 – 장소: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 주최 및 주관 : […]
[공동성명][국제연대위, 노동위]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폭력과 사적 체포 자행한 자국민보호연대 실형 판결을 환영한다 – 반성없고 재범 위험 큰 극우 폭력조직을 엄벌해야 한다! 법원이 미등록 이주민을 대상으로 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
수 신 각 언론사 법조·정치부·사회부 담당 발 신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국제인권네트워크 제 목 유엔, 한국 정부에 ‘경기도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중단 등 담은 공식 서한 공개, […]
[성명] 김용원은 어디까지 오만방자하게 굴 것인가! 시민들은 당신의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어제(2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 개최를 연기하였다. 위 회의는 13일 상정을 시도했으나 인권활동가와 인권위 직원들의 저항으로 무산된, ‘내란 동조 안건’을 재상정 시도하는 자리였다. 반인권적 내란 […]
[성명]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고,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거부권 행사 요구 및 내란 특검법 재발의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1.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
[논평] 내란수괴의 하수인을 자처한 경호처 ‘강경파’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1. 검찰은 어제(1월 19일),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참여연대 · 국회 공정사회포럼 대표의원 민형배 · 국회의원 황운하(조국혁신당) · 국회의원 윤종오(진보당) ·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 국회의원 한창민(사회민주당) 수 신 각 언론사 […]
[보도자료] 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규탄 및 외환죄 혐의 수사 촉구 기자회견 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규탄한다! 내란 주도자들의 외환죄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일시 장소 : 2025. 01. […]
[공동 취재 요청] 역사적 기억·기록·보존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 ‘경기도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철거중단 유엔 공식 서한 공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 01. 21. (화) 14:00, 국회소통관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법치주의 부정하는 서부지법 폭동 엄정하게 처벌하라 1. 오늘(1/19)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일부 시위대에 의해 공격•점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의 유리창을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헌재는 파면하라! 1. 내란수괴 윤석열이 마침내 구속됐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사법부로부터 인정된 셈이다. 내란수괴 윤석열 […]
[성명]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한 ‘법원폭동’을 엄중 규탄한다 1.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1. 19. 새벽,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해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출입문과 유리창을 파손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