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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통일위][성명] 분단체제의 청산과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시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 4.27판문점선언 3주년에 부쳐 –

  [성명] 분단체제의 청산과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시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 4.27판문점선언 3주년에 부쳐 –   3년 전, 온 겨레는 남북의 양 정상이 4월 27일 판문점에서 회담한 […]

2021-04-27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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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미얀마 쿠데타 주역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긴급 기자회견 쿠데타 주역이 참석하는 아세안 정상회의 규탄한다 아세안은 미얀마 시민의 편에서 사태 해결에 나서라  일시·장소 : 4. 22. (목) 오전 11시,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

2021-04-22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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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특혜채용 강요, 갑질, 폭언한 공공기관장 퇴출되어야 – 마사회 김우남 회장에 대한 신속 감찰 및 조치를 요구한다.

  [성명] 특혜채용 강요, 갑질, 폭언한 공공기관장 퇴출되어야 – 마사회 김우남 회장에 대한 신속 감찰 및 조치를 요구한다.   최근 불거진 한국 마사회 신임 김우남 회장의 특혜 부정 채용 강요, 갑질 및 폭언 파문이 […]

2021-04-22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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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외면하고 국제인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논 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외면하고 국제인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

2021-04-21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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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선고기일이 내일(2021. 4. 21.)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

2021-04-2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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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논평] 포스코의 MEHL 합작관계 종료 발표, 가스전 사업에 대한 대금 지급도 중단해야 – MEHL과의 합작관계 종료 위한 구체적 일정과 방식 공개해야

  [국제연대위][공동논평] 포스코의 MEHL 합작관계 종료 발표, 가스전 사업에 대한 대금 지급도 중단해야 – MEHL과의 합작관계 종료 위한 구체적 일정과 방식 공개해야   1. 지난 4월 16일, 포스코는 미얀마 법인 […]

2021-04-1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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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보도자료] 외국인 관람객에게 문진표 작성 요구하는 KBO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인권위 진정 건

[공동 보도자료] 외국인 관람객에게 문진표 작성 요구하는 KBO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인권위 진정 건   1.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2.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는 코로나19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하는 인권단체들의 […]

2021-04-19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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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논평]전월세 신고금액의 범위를 확대하라-국토교통부의 2021. 4. 15.자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논평

전월세 신고금액의 범위를 확대하라 – 국토교통부의 2021. 4. 15.자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논평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금액과 관련하여,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

2021-04-1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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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강제집행 과정에서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한 법원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0836 판결에 부쳐

[논평]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한 법원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0836 판결에 부쳐   1. 2021년 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서울 종로구 소재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김우식씨가 국가와 건물주, 용역회사, 용역 […]

2021-04-09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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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TF][취재요청]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사건 관련 정보 공개 및 추가 정보공개 요구 관련 기자회견

[베트남TF][취재요청]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사건 관련 정보 공개 및 추가 정보공개 요구 관련 기자회견 – 2021. 4. 9.(금) 오후 1시,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

2021-04-08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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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세계법률가 선언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세계법률가 선언   1.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위안부’ 제도에 대하여 일본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2021-04-06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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