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업데이트) [공동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서울 법원의 역사적인 판결문의 영어, 일본어 번역본을 공개하다 [공동 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서울 법원의 역사적인 판결문의 영어, 일본어 번역본을 공개하다 * 2021. 2. 23. 영어 번역본 파일 수정됨 서울 […] 2021-01-26 65
공지사항 [신청마감] 민변 주최 <제10회 노동법 실무교육> 신청 안내 / 접수기간: 2021. 2. 16.(화) 18:00까지 [안내] 민변 주최 <제10회 노동법 실무교육> 신청 안내 교육일정: 2021. 3. 4.(목)~4. 19.(월) 19:00~21:00(매주 월, 목) / 총 14강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수강료: 민변 회원 5만원, 민변 비회원 […] 2021-01-25 71
성명·논평 [민변 교육위, 소수자위, 아동위][성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혐오에 굴복하지 말고, 학생 인권 보장에 충실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추진하라. [성 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혐오에 굴복하지 말고, 학생 인권 보장에 충실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추진하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44조를 근거로 수립한 2021. 1. 1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이하 “학생인권종합계획”) 의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위 학생인권종합계획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소수자 […] 2021-01-25 5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인권침해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규탄한다 [성명]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인권침해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규탄한다 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020. 12. 8. 서울구치소 소속 교정공무원을 피고소인으로 제기된 강요미수 및 독직폭행 고소 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의 […] 2021-01-24 6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법무부, 국가인권위의 교정시설 실내 적정온도 마련 권고 수용 거부 [보도자료] 법무부, 국가인권위의 교정시설 실내 적정온도 마련 권고 수용 거부 1.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2. 앞서 2019년 […] 2021-01-22 85
성명·논평 [공동성명]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 [정책요구안]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관련 아동보호체계 정책개선 과제 [공동 성명]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2021년 1월 19일,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 […] 2021-01-22 66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공수처, 부패 방지와 권력기관개혁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오늘 출범한다. 1996년 공수처의 필요성이 시민사회로부터 대두된 이래 25년만에,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만 1년을 넘긴 뒤에야 맞는, 지각 출발이다. 공수처의 출범을 둘러싸고 여러 기대와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 2021-01-21 65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 [논평]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2021. 1. 20. 1년 2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유가족들의 고소·고발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수사 의뢰로 17개 혐의가 제기되었다. 특수단은 […] 2021-01-20 6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법무부, 교정시설 보호장비 개선 지침 비공개…행정심판 청구 [공동 보도자료] 법무부, 교정시설 보호장비 개선 지침 비공개…행정심판 청구 1. 지난해 5월 부산구치소에서 14시간 동안 보호장비를 착용한 노역수형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만든 개선 […] 2021-01-20 72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엘지(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엘지(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에 관한 […] 2021-01-19 79
성명·논평 [성명]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뇌물-횡령 총액 대비 낮은 선고 형량은 유감이나, 재벌총수에 대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악습을 끊어낸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성명]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뇌물–횡령 총액 대비 낮은 선고 형량은 유감이나, 재벌총수에 대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악습을 끊어낸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1.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 2021-01-18 61
공지사항 [안내][공동주관] 일본군‘위안부’ 승소 판결의 법적 의미를 생각한다! –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의 의미 1차 토론회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의 의미 1차 토론회 일본군‘위안부’ 승소 판결의 법적 의미를 생각한다! • 주최: 이재정 의원실 • 주관: 이재정 의원실, 일본군‘위안부’ 역사관(나눔의집), (재)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연구회 • 일시: 2021년 1월 […] 2021-01-15 46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논평]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 100억건의 개인정보 침해가 빚어낸 차별과 혐오주의자 챗봇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업의 자율규제만으로는 못 이룬다 1. 지난 12월 23일 출시된 […] 2021-01-13 55
성명·논평 [성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디딘 사법부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성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디딘 사법부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정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 법리를 부인하고 원고들의 […] 2021-01-08 69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1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잠정합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이를 규탄한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대로 된 […] 2021-01-07 61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 필리핀 선주민을 겨냥한 집단학살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KOR/ENG) [국제연대위][공동성명] 필리핀 선주민을 겨냥한 집단학살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1. 지난 12월 30일, 필리핀 파나이 섬 카피즈와 일로일로 주에서 진행된 군·경 합동작전으로 인해 투만독(Tumandok) 선주민 지도자 9명이 살해당하고 17명의 […] 2021-01-06 66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코호트 격리 유엔 특보 진정 [보도자료] 장애인거주시설 코호트 격리에 대한 유엔 긴급진정 제기 한국장애포럼과 민변, 장애인권리 특보, 건강권 특보, 주거권 특보에 ‘코호트 격리 중단 및 긴급탈시설 정책 마련 권고 요청’ 긴급 진정 서신 발송 […] 2021-01-05 73
성명·논평 [취재요청] 일본군 ‘위안부’ 소송 관련 토론회 개최 [취재요청] 일본군 ‘위안부’ 소송 관련 토론회 개최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임을 밝힌 역사적 증언에 의해 […] 2021-01-04 98
공지사항 [안내] 민변 주최 <2021 상반기 로스쿨 민변 설명회> / 2021. 1. 21.(목) 19:00~20:30, 온라인 ZOOM 2021 상반기 로스쿨 민변 설명회 * 모시는 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입니다. 1988년 5월에 창립하여 양심수, 시국사건의 변론이나 사법감시 활동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 2021-01-04 61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회 법사위 논의에 부쳐-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발송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연락: 민변 노동위원회 070-5176-8169 제 목 : [보도자료] […] 2021-01-04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