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논평] 국정원 자체감찰,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한계 분명

[ 공동논평 ] 국정원 자체감찰,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한계 분명 국회는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즉각 착수해야 1.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어제(8/24)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자체 감찰 결과 […]

2021-08-25 69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졸속 처리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해야 1. 어제(8/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결국 전체회의에서 법조일원화와 사법개혁에 역행한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규 […]

2021-08-25 84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로힝야 학살 4주기 온라인 토크콘서트 개최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담당 : 사단법인 아디 김기남 변호사 02-568-7723) 제 목 [보도협조요청] 로힝야 학살 4주기 온라인 토크콘서트 개최 […]

2021-08-25 78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성명]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못하는 군 사법체계 유지시킨 국회 법사위, 강력 규탄 문제해결 자격 없는 군 당국은 군사법원 존치 시도 중단해야 1. […]

2021-08-25 75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 아프가니스탄 난민 가족들의 한국 피난을 환영하며

[국제연대위][공동성명] 난민인권네트워크 아프가니스탄 난민 가족들의 한국 피난을 환영하며 문의: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02-3478-0529), 사단법인 두루 김진 변호사 (02-6200-1914) 2021. 8. 24. 언론 보도에 의하면 외교부가 한국 […]

2021-08-24 70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입장]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입장

[국제연대위][공동입장]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입장 (20210824) 1. 난민과 인종, 종교에 대한 차별 및 혐오표현의 금지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국제적 보호 필요성과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

2021-08-24 74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라

[국제연대위][공동성명]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라 내일(8/25)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최된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전국의 105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

2021-08-24 61

공지사항

[국제연대위][공동주최] 미얀마 사태로 본 한국 사회의 인권책무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 2021. 8. 25.(수) 오전 9시

🌿일시 : 2021년 8월 25일 (수) 오전 9시~11시30분 🌿참여링크 : bit.ly/미얀마국회토론 지난 2월 1일 시작된 미얀마 쿠데타가 7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군부는 1000명이 넘는 시민을 사살했고 6000여명의 인원을 구금 했습니다. […]

2021-08-24 58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국회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라

[성명] 국회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라 외교부는 2021. 3. 10.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이 2021년도 총액은 2020년 대비 총액 기준으로 13.9% 인상된(1,444억원 증액) 1조 1,833억원이고 2025년까지 매년 한국 […]

2021-08-24 74

성명·논평

[성명] 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 숨을 고르고, 야당과 언론 단체들은 언론개혁 대의에 합류하라

[성명] 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 숨을 고르고, 야당과 언론 단체들은 언론개혁 대의에 합류하라 우리 모임은 1)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언론 분쟁에 있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고자 […]

2021-08-23 70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국회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의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

[성명] 국회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의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 -2021. 8. 23.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의 군사법원법 심의를 앞둔 사법센터의 입장 1. 군 사법제도 개혁 논의의 역사는 15년이 넘었다. 그동안 […]

2021-08-23 75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기자회견]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 마련과 평화 정착 촉구

[국제연대위][공동기자회견]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 마련과 평화 정착 촉구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 마련하라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일시·장소 : 8. 20. (금) 오전 11시, […]

2021-08-20 75

자료집

[사법센터]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및 유튜브링크

[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08. 18. (수) 오후 2시, 온라인 웨비나(ZOOM) 진행 ✅사회: 한상희 참여연대 […]

2021-08-20 7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세종도서 배제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세종도서 배제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제37민사부)은 2021. 8. 19. 창비, 해냄출판사, 이학사, 또하나의 문화, 한겨레출판, 실천문학, 산지니, 푸른사상사, 삼인, 삶창 […]

2021-08-20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