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공동 성명]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공동 성명]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이하 ‘과방위 법안소위’)는 2021. 4. 27. 회의에서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의원안)을 의결했다. […] 2021-04-29 10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해 [공동 논평]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해 -개보위의 형사고발 조치 및 처리정지 미진은 아쉬움으로 남아 -기업의 무책임한 가명정보 이용으로부터 정보주체 권리보호 위한 법제도 […] 2021-04-29 13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더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논평]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더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관용)는 2018. 5.경 뉴스플러스에서 기사 […] 2021-04-29 10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목요행동 <지금 당장> 이주인권단체 연대 성명 발표 및 이어 말하기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목요행동 <지금 당장> 이주인권단체 연대 성명 발표 및 이어 말하기 1. 인종차별과 이주민 권리 향상을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차별금지법 제정을 […] 2021-04-28 12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분단체제의 청산과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시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 4.27판문점선언 3주년에 부쳐 – [성명] 분단체제의 청산과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시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 4.27판문점선언 3주년에 부쳐 – 3년 전, 온 겨레는 남북의 양 정상이 4월 27일 판문점에서 회담한 […] 2021-04-27 12
공지사항 [안내] 민변 특별 회원좌담회 <미얀마 민주항쟁, 무엇을 할 것인가> / 2021. 4. 23.(금) 19시, 온라인 [안내] 민변 특별 회원좌담회 <미얀마 민주항쟁, 무엇을 할 것인가> 2021. 4. 23.(금) 19:00, 온라인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현지 상황은 악화일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은 […] 2021-04-23 12
성명·논평 [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미얀마 쿠데타 주역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긴급 기자회견 쿠데타 주역이 참석하는 아세안 정상회의 규탄한다 아세안은 미얀마 시민의 편에서 사태 해결에 나서라 일시·장소 : 4. 22. (목) 오전 11시,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 2021-04-22 13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특혜채용 강요, 갑질, 폭언한 공공기관장 퇴출되어야 – 마사회 김우남 회장에 대한 신속 감찰 및 조치를 요구한다. [성명] 특혜채용 강요, 갑질, 폭언한 공공기관장 퇴출되어야 – 마사회 김우남 회장에 대한 신속 감찰 및 조치를 요구한다. 최근 불거진 한국 마사회 신임 김우남 회장의 특혜 부정 채용 강요, 갑질 및 폭언 파문이 […] 2021-04-22 10
성명·논평 [논평]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외면하고 국제인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논 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외면하고 국제인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 2021-04-21 14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선고기일이 내일(2021. 4. 21.)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 2021-04-20 13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논평] 포스코의 MEHL 합작관계 종료 발표, 가스전 사업에 대한 대금 지급도 중단해야 – MEHL과의 합작관계 종료 위한 구체적 일정과 방식 공개해야 [국제연대위][공동논평] 포스코의 MEHL 합작관계 종료 발표, 가스전 사업에 대한 대금 지급도 중단해야 – MEHL과의 합작관계 종료 위한 구체적 일정과 방식 공개해야 1. 지난 4월 16일, 포스코는 미얀마 법인 […] 2021-04-19 12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보도자료] 외국인 관람객에게 문진표 작성 요구하는 KBO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인권위 진정 건 [공동 보도자료] 외국인 관람객에게 문진표 작성 요구하는 KBO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인권위 진정 건 1.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2.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는 코로나19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하는 인권단체들의 […] 2021-04-19 1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 기념행사 안내 -2021. 4. 19.(월) 19:00/ 민변 유튜브 채널 온라인 생중계 [취재요청]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 기념행사 안내 -2021. 4. 19.(월) 19:00 / 온라인 생중계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 2016년 4월 21일 ① 각 […] 2021-04-18 11
성명·논평 [민생위][성명]한강변 50층 아파트는 대체 누구를 위한 병풍인가? 한강변 50층 아파트는 대체 누구를 위한 병풍인가? 서울시는 한강변 아파트에 대한 층고 규제를 50층으로 높이는 도시계획 변경 시도를 중단하라. –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층고 규제를 50층으로 높이는 서울시의 […] 2021-04-16 12
성명·논평 [성명] 4월 16일의 약속을 다짐한다. – 세월호참사 7주기를 마주하며 [성명] 4월 16일의 약속을 다짐한다. – 세월호참사 7주기를 마주하며 1. 다시, 4월 16일이다. 세월호참사 7주기를 마주하며, 우리 모임은 7년 전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희생자를 기억하며, 희생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 2021-04-16 9
성명·논평 [민생위][논평]전월세 신고금액의 범위를 확대하라-국토교통부의 2021. 4. 15.자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논평 전월세 신고금액의 범위를 확대하라 – 국토교통부의 2021. 4. 15.자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논평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금액과 관련하여,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 2021-04-15 11
성명·논평 [베트남TF][취재요청]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사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 2차 변론 기일 취재요청 [베트남TF][취재요청]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사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 2차 변론 기일 취재요청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 2차 변론 기일 2021. 4. […] 2021-04-12 15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챗봇 이루다’ 증거인멸 방지 위한 일시 처리정지 요청 거부한 개보위 유감 [공동 논평] ‘챗봇 이루다’ 증거인멸 방지 위한 일시 처리정지 요청 거부한 개보위 유감 -개인정보 침해라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 있으면 시정조치 가능함에도 개보위는 ‘위법 확인’ 안되었다며 회피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역할과 책임 […] 2021-04-12 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강제집행 과정에서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한 법원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0836 판결에 부쳐 [논평]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한 법원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0836 판결에 부쳐 1. 2021년 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서울 종로구 소재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김우식씨가 국가와 건물주, 용역회사, 용역 […] 2021-04-09 10
성명·논평 [베트남TF][취재요청]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사건 관련 정보 공개 및 추가 정보공개 요구 관련 기자회견 [베트남TF][취재요청]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사건 관련 정보 공개 및 추가 정보공개 요구 관련 기자회견 – 2021. 4. 9.(금) 오후 1시,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 2021-04-08 10